감 사 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30건	5건	15건	10건			13건	17건	0건
1	○			◦(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3년 12월말 기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13.19%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구매실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음		○
2	○			◦(공통)『양성평등법기본법』제21조 제2항 및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중복위원 1명은‘24년 2월 중 사임 예정이며, 출자·출연운영심의회 중복위원 5명에 대해서는‘24년 5월 임기 만료 후 해촉 예정임	○
3	○			◦(공통)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4		○		◦(공통)『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주요 사업 중 ‘매우 미흡’, ‘미흡’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 ◦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지방보조금 지원단체는 해당 없으나, 각종 사업 시행 시 성과에 따른 적정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
5	○			◦(공통)『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 중 혹은 시기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회계연도 내 각종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정산시기별로 투명한 정산을 실시하고, 법령에 근거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6		○		◦(공통)『지방재정법』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	◦‘24년도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2개, 성과지표 10개를 운영 중이며, 성과달성도에 따라 목표값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겠음	○
7		○		◦(공통)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	◦오탈자가 없도록 자료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음		○
8		○		◦(공통)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	◦공통 및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누락없이 자료 제출하겠음		○
9		○		◦(공통)『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	◦공모사업은 해당 없으나, 사업 공모 및 각종 예산 수립 시 의회에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겠음		○
10		○		◦(공통)남원시 조례 중 ‘시장의 책무’나 ‘실행계획 수립’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공통)연초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각 사업별 해당되는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권고 및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11			○	◦(공통)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당초 100% 설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는 청렴 노력도와 청렴체감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음 ◦청렴노력도 실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12	○			◦(공통)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	◦2023년 학술용역과제 2건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 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 공개 완료하였음		○
13		○		◦(공통)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	◦보조금 현황 제출시 집행액 및 잔액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14			○	◦통합발주 가능공사 분할 수의계약 건에 대해 주의를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분할 해서 추진하는 경우 부실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	◦수의계약 관련 감사지적사항 개선방안 및 향후처리계획 작성 후 읍면동실과소 배포하였음(감사실-489, 2024.1.30) ◦추후 특정감사 및 정기감사를 통해 적발 시 징계 이상 엄중문책 예정임		○
15		○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처리 된 사례가 있음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실시할 것	◦매주 음주운전 예방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각종 청렴 교육 시 음주운전 예방 교육 강화 하겠음	○
16		○		◦고충처리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간혹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맞는 업무 연찬이나 교육을 실행할 것	◦친절·청렴·적극행정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음	○
17		○		◦올해 행정소송 3건 중 3건은 확정 신청 진행중임 ◦소송비용이 전액 회수되지 못하였는데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18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감사팀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인사팀과 협의해 볼 것	◦자체감사 계획 수립 시 사무의 규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감사실 인력 1명을 확충하였음		○
19			○	◦수의계약 상호설문 조사 중 업체 선정 시 외부 압력에 대한 의견이 심각한 수준임 ◦외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건 이상 계약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볼 것	◦수의계약과 관련한 병폐를 차단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설공사 수의계약 총량제(관내업체별 연간 2억원 한도)를 재정과 계약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1개 업체에 3회 이상 발주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20			○	◦올해 BSC 최종 결과보고가 진행되었는데 평가 계획이 변경되었고 다음날 성과평가를 완료되었음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은 없도록 할 것	◦‘22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는 민선8기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미리 평가계획을 수정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23년도 성과관리 최종 평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였고(’24. 1.)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21			○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남원시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4등급임 ◦내부 인사 불만이나 조직의 불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신경 쓸 것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자체 직급별 청렴교육, 익명신고, 갑질신고 등의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음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교육, 분석, 평가 등)을 실시함 -감독공무원․업체 상호설문,청렴배달통,간부공무원 청렴․자정 결의대회, 전 직원 청렴 감수성 진단평가(청렴 MBTI),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부패(갑질)신고 모의훈련, 간부공원 갑질예방교육, MZ세대 공무원 청렴 소통교육 등	○
22		○		◦2023년도 읍면동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통합 발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 ◦예방적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수의계약 관련 감사지적사항 개선방안 및 향후처리계획 작성 후 읍면동실과소 배포하였음(감사실-489, 2024.1.30) ◦추후 특정감사 및 정기감사를 통해 적발 시 징계 이상 엄중문책 예정임		○
23		○		◦주민참여감독제 미이행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세밀하게 살필 것	◦부실공사 방지 및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 위촉 여부를 감사 시 중점 점검하겠음	○
24			○	◦모노레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인에 위탁하였더라도 책임성 있게 추진할 것	◦소송 수행 법인과 면밀히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25			○	◦많은 포상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사기 진작에는 좋다고 판단되나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닌 타 부서 읍면동 경우 근무를 기피 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됨 ◦포상금이 적법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할 것	◦각 부서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실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실과소·읍면동 구분하여, 평가체계를 다양화(정량·정성·가감점 평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4년 업무추진시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26		○		◦감독공무원-사업자 상호설문 결과에 대해 재정과와 공유할 것	◦공사분야 업무 청렴도와 과업 완성도 향상을 위해 재정과계약팀과 상호설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음	○
27			○	◦바이오 산업 연구원 자체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용역 결과서에서 A등급을 받고 포상금 3천만 원이 지원되었음 ◦경영평가와 내부 감사와의 성격이 다르고 평가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감사실의 감사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 ◦남원시 바이오산업 연구원의 사업 기간이 장기간인 만큼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필 것	◦올해 경영평가에는 감사 지적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과업지시 하였으며,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평가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28		○		◦문화원을 통해 새로운 영정을 제작하였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었음 ◦특정감사나 자체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작가 측과 시민사회와의 관점 차이가 있고, 전문가의 고증과 협의로 제작된 만큼 신중을 기하겠음		○
29		○		◦최근 2년간 설계 변경된 공사 현황을 살펴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 ◦공사비가 적게는 50% , 많게는 250% 증액되고 계약 당시 수의계약금액 이하의 공사 건이 변경 후 한도를 넘어선 사업도 있음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2023년도 실과소읍면동 수의계약공사 설계변경 내역 취합 후 방안 검토 중에 있음	○
30			○	◦각종 공사 시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공사들이 많음 ◦사전설계심사 내용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함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요청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해당 읍면동 사전협의 여부를 사전 체크리스트에 기재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반려 조치하고 있음 (감사실-176,202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