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34건	9건	14건	11건			21건	13건	0건
1	○			◦(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8.37%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올해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겠음		○
2	○			◦(공통)『양성평등법기본법』제21조 제2항 및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	◦기획실 소관 8개 위원회 명단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위원 중복 위촉 여부, 특정 성별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해나가겠음 ◦성별 및 중복위촉 등보완이 필요한 5개 위원회(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제안심사 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시 개선토록 하겠음	○
3	○			◦(공통)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	◦위원회 심의 시 대면심의 위주로 추진하고 서면심의는 지양하되, 긴급한 사안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4		○		◦(공통)『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주요 사업 중 ‘매우 미흡’, ‘미흡’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 ◦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23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흡이하 사업이 116건 나왔으며, 부진한 지표 및 사례 등을 사업부서에 안내하여 다음 사업 추진 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사업담당자가 중간점검 및 보완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음		○
5	○			◦(공통)『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중 혹은 시기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지방보조금 교부시 결정내용에 정산조건 등을 표기하여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개편으로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한내 정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음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교육 : ‘23.12.12.(화), ’24.1.17.(수) ‘24.3.21.(목) 예정		○
6		○		◦(공통)『지방재정법』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	◦감사실 성과계획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성과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
7		○		◦(공통)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꼼꼼히 자료를 검토하여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8		○		◦(공통)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9		○		◦(공통)『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	◦공모 대응사업 목록 확정 이후 각 사업별 의회 사전보고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음 ◦4․9월 임시회를 통해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대응계획․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수시 발굴 공모사업의 경우 부서별 별도 의회 보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의원총회 활용 등)	○
10		○		◦(공통)남원시 조례 중 ‘시장의 책무’나 ‘실행계획 수립’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의무사항의 경우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음	○
11			○	◦(공통)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	◦매월 부서장 주재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청렴도를 향상해 나가고 있음 ◦수평적인 조직문화 개선, 공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주력하겠음	○
12	○			◦(공통)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	◦완료된 용역을 목록화하여 용역 추진부서에서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완료된 학술용역결과 활용현황을 부서에서 기한 내제출하도록 독려하여 위원회가 심의·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심의회 일시 : 2.13.(화) 대상 :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9건		○
13		○		◦(공통)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	◦보조금 집행여부 확인 후 집행액과 잔액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전 면밀히 검토하겠음	○
14	○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국립의전원이 공약에서 배제되고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음 ◦시민단체가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활동할 때 예산만 제공할 뿐 실질적인 도움이 없었음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해 남원시가 노력을 기울였다면 현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판단됨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립의전원 설립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현 정부 들어서 의료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기조변화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 등 추진에 미온적인 상황임 ◦시의회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 12. 20.국립의전원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남아 있는 법률 제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추진하겠음	○
15			○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방침 수립이 총선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겠음	○
16			○	◦전북대 남원캠퍼스 실시협약서에 담긴 내용은 남원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남원시 부담을 최소화 할 것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TF’가 구성되어 캠퍼스 운영 방안 및 캠퍼스 활용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협의를 통해 전북대와 남원시의 협력안을 강구하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타운 조성 시 우리시 지역특화산업분야를 추가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음	○
17			○	◦세계드론제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방문자 수를 파악한 결과 방문객이 감소하였음 ◦드론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할 것	◦세계드론(로봇)제전 등 행사성 사업예산에 대하여 타당성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 예산에 편성하였음		○
18			○	◦기획실 생활인구 T/F팀은 목포시와 진도군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음 ◦확인 결과 출장 계획과 결과가 달랐음 ◦출장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출장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19			○	◦남원시의 예산규모를 살펴봤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의 세출분야는 감소하였고, 행사성 축제 경비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많은 축제와 행사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음 ◦남원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뒤처지지 않도록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이라고 판단됨 ◦소상공인 및 교육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소상공인들에게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 방식도 있으나, 축제와 행사를 통해 외부적 인구 소비를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2024년 교육,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전년대비 214억, 233억 증액 편성하여 최대한 예산이 지역 여건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였음.	○
20			○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것	◦2024년 주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운영계획 변경 : 2024년 1월		○
21	○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 규정된 인원으로 구성할 것	◦학술용역심의회 신규 위원(여성)을 추가 위촉 하였음(2023. 11.) *학술용역심의 위원회 구성 현황 - 당연직 : 5명 - 위촉직 : 6명		○
22		○		◦학술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을 계획하여 공개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누락된 부서가 있음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3조에 의거 외부 전문가 1명을 지정하여 활용 방안을 할 것을 규정되어 있는데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형식적이어서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듦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검토 받을 것	◦완료된 용역을 목록화하여 용역 추진부서에서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학술용역과제 평가 및 활용현황 보고회 시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심의회 일시 : 2.13.(화) 대상 :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9건		○
23			○	◦조직개편으로 인구청년팀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고 기획실에 생활 인구T/F팀이 설치되었음 ◦인구 관련 업무를 논의할 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움 ◦인구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실에서 인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전반적인 정주인구 증가와 유출 억제 정책 등은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에서 추진하고, 기획실 생활인구TF팀은 한시적으로 생활인구 확대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향후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정규팀으로 개편시 효율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24		○		◦기금이 사업 목적에 쓰여야 하고 기금의 조성이나 활용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기금 사용액을 매회 추경에 명확하게 보고할 것	◦기금운용 시 기금의 조성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겠음	○
25			○	◦남원에 기업을 유치하려는 분들이 부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 ◦기획실에서 총괄하여 각 구역별로 사업 가능한 지구를 확정해줬으면 좋겠음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굴할 것	◦통합시스템 발굴은 예산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검토가 필요하며, 유치기업 성격에 따라 필요 정보가 달라 기획실 자체적으로 지구를 확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업유치에 따른 부지 검토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이 사전상의하면 적극 안내할 계획임	○
26		○		◦동부권 발전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동부권사업 외부평가에 인지도집단(이통장) 및 관계자 평가가 포함됨에 따라 동부권 각 사업별 주민설명회 실시 및 홍보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7		○		◦재정투자사전절차 강화를 위해 재정이 수반되는 것들은 의회와 상의할 것	◦재정이 수반되는 것들은 의회와 상의하여 실과소에 지침 시달하였음 (2024. 1. 15.)		○
28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남원시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을 AI방식으로 챗GPT화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	◦AI방식의 용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이여서 장기검토가 필요함 ◦불필요한 용역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수립된 용역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29		○		◦팬슈머사업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중복 참여를 지양하고 많은 팬슈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30	○			◦「업고놀자」어플의 이용 방법이 복잡함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플랫폼과 앱 사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남원시정 종합홍보 안내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음	○
31		○		◦국가예산확보현황을 살펴볼 때 시비 매칭된 사업이 50%가 넘음 ◦국가예산이라고 하여 남원시가 무조건 추진하여야 하는지 의구심이 듦 ◦남원시가 투자하여야 할 예산을 뺏기는 격이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할 것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라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현안조정회의를 통한 공모사업 대응여부 검토·결정,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한 시비 지원여부 결정 및 의회 사전보고 등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음	○
32		○		◦공모사업 중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명백한 예산 낭비임 ◦인구 유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할 것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소지 이전 단서 등을 고려하여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33	○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에 직결되는 만큼 24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 기획실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행할 것	◦보조금 지원사업을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와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쓰이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음		○
34			○	◦단체장 공약사업은 임기가 종료되면 일몰되는 경우가 많음 ◦공약사업 중 기회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립공공의료대학 조기 개교 등 민선7기 임기내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민선8기에 연속성있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공약사업 수립 및 변경 시 심도있는 검토를 추진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668,639	181,196	487,443	200,000	287,443
1	남원시 도시브랜드(BI) 디자인 적용 조형물 설치작업	200,000		200,000 (100%)	200,000 (100%)		◦남원시 도시브랜드(BI) 확정 : 23. 12. 19. ◦조형물 설치계획 수립 : 23. 12. 26.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 24. 1. 19. ◦선금 지급 : 24. 2월중 ◦조형물 준공 : 24. 5월중
2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18,000		18,000 (100%)		18,000 (100%)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재개여부에 따른 진행 예정
		19,359		19,359 (100%)		19,359 (100%)	◦국립 서부권(지리산) 등산학교 건립 입지타당성 검토 용역 - 공모용역 동시추진을 위한 용역 중단 - 검토용역 재개 : 24. 2월중 - 준공예정 및 지급 : 24. 3월중
		44,500		44,500 (100%)		44,500 (100%)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 착수보고 : 24. 1. 15. - 용역 최종보고 : 24. 2월중 - 준공 및 지급 : 24. 3월중
		19,800		19,800 (100%)		19,800 (100%)	◦고향올래 공모 기본구상 수립 용역 -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 : 23. 12. 6. - 관련 공모 지침 시달 : 24. 4월중 - 준공 및 지급 : 24. 5월중
		19,800		19,800 (100%)		19,800 (100%)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 기본구상 수립용역 - 준공예정 : 24. 4월중 - 대금지급 완료 : 24. 5월중
		13,500		13,500 (100%)		13,500 (100%)	◦남원 광한루 국보 지정신청 - 보고서 작성 및 보완 : 24. 6월중 - 준공일 : 24. 6. 16. - 지급완료 : 24. 6월중
		48,680	29,876 (61.37%)	18,804 (38.63%)		18,804 (38.63%)	◦남원시 은퇴자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선금 지급 : 23. 7. 12. - 용역 중간보고 : 23. 11. 22. - 지급완료 : 24. 3월중
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18,000		18,000 (100%)		18,000 (10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전야제 남원시 연계행사 행사운영 용역 - 전야제 행사 추진 : 24. 1. 17. - 지급완료 : 24. 2월중
		18,000		18,000 (100%)		18,000 (10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전야제 남원시 연계행사 연출대행 용역 - 지급완료 : 24. 2월중
4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계획 수립 용역	200,000	122,120 (61.06%)	77,880 (38.94%)		77,880 (38.94%)	◦용역 계약 및 착수 : 23. 11. 3. ◦용역 중간보고 : 24. 2. 22. ◦용역 완료 : 24. 8. 28.
5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49,000	29,200 (59.59%)	19,800 (40.41%)		19,800 (40.41%)	◦여름방학 사업완료 : 23. 8. 31. ◦겨울방학 사업완료 : 24. 1. 26. ◦용역비 지급완료 : 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