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1. (월) 13:30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6
	1) 세입 현황		……………………………………………		6
	2) 회계별 세출현황		……………………………………………		6
Ⅲ.	검토의견		……………………………………………		7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강 철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38,106	100.00	991,796	46,310	4.67
일반회계	974,324	93.86	936,962	37,362	3.99
특별회계	63,782	6.14	54,834	8,948	16.32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9,917억 96백만원 대비 463억 10백만원을 증액한

1조 381억 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73억 62백만원 증액한 9,743억 24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9억 48백만원 증액한 637억 82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자체 수입	소계	81,361	8.35	81,361	0	0.00
	지 방 세	51,757	5.31	51,757	0	0.00
	세 외 수 입	29,604	3.04	29,604	0	0.00
의존수입	소계	841,293	86.35	830,857	10,436	1.26
	지방교부세	475,006	48.75	480,700	△5,694	△1.18
	조정교부금등	20,622	2.12	20,938	△316	△1.51
	보조금	345,665	35.48	329,219	16,446	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51,670	5.30	24,744	26,926	108.82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369억 62백만원 대비 373억 62백만원을 증액한

9,743억 24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변동없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04억 36백만원이 증액된 8,412억 93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750억 6백만원(56억 94백만원 감액)

- 조정교부금등은 206억 22백만원(3억원 감액)

- 보조금은 3456억 65백만원(164억 46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9억 26백만원이 증액된 516억 70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일반공공행정	43,773	4.49	41,249	2,524	6.12
공공질서및안전	12,270	1.26	12,160	110	0.90
교육	36,186	3.71	29,731	6,455	21.71
문화및관광	77,597	7.96	68,795	8,802	12.79
환경	56,410	5.79	49,255	7,155	14.53
사회복지	246,947	25.35	246,838	109	0.04
보건	29,158	2.99	28,064	1,094	3.90
농림해양수산	208,850	21.44	203,125	5,725	2.8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9,710	6.13	41,490	18,220	43.91
교통및물류	41,592	4.27	40,705	887	2.18
국토및지역개발	38,078	3.91	32,265	5,813	18.02
과학기술	626	0.06	560	66	11.79
예비비	6,258	0.64	25,714	△19,456	△75.66
기타	116,869	11.99	117,011	△142	△0.12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문화 및 관광 88억 2백만원(12.79%), 환경 71억 55백만원(14.5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2억 20백만원(43.91%)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31억원,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25억원 등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6억원 등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80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194억 56백만원(△75.66%), 기타 1억 42백만원(△0.12%)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본청 합계			822,914	84.46	793,563	29,351	3.70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964	0.20	1,964	0	0
	소 계		48,635	4.99	59,869	△11,233	△18.76
	기획실		37,933	3.89	49,314	△11,380	△23.08
	감사실		581	0.06	526	55	10.45
	시민소통실		10,121	1.04	10,029	92	0.92
자치행정국	소 계		454,443	46.64	445,213	9,231	2.07
	행정지원과		117,150	12.02	117,019	131	0.11
	홍보전산과		10,598	1.09	10,514	84	0.8
	민원과		5,585	0.57	5,563	22	0.4
	문화예술과		26,536	2.72	22,201	4,335	19.53
	관광과		21,951	2.25	21,541	410	1.91
	교육체육과		27,165	2.79	23,011	4,154	18.05
	주민복지과		46,577	4.78	46,828	△251	△0.54
	노인장애인과		143,613	14.74	143,417	196	0.14
	여성가족과		49,123	5.04	49,179	△56	△0.11
	재정과		6,145	0.63	5,940	205	3.45
경제농정국	소 계		177,160	18.18	155,977	21,182	13.58
	일자리경제과		35,069	3.6	28,857	6,211	21.52
	기업지원과		27,810	2.85	15,471	12,339	79.75
	농정과		58,430	6	56,510	1,920	3.4
	농촌활력과		9,502	0.98	9,262	240	2.59
	원예산업과		13,258	1.36	13,132	127	0.96
	축산과		14,315	1.47	14,745	△431	△2.92
	산림녹지과		18,776	1.93	18,000	776	4.31
안전건설국	소 계		140,712	14.44	130,540	10,172	8
	도시과		15,428	1.58	14,083	1,345	9.55
	건설과		32,680	3.35	30,642	2,039	6.65
	안전재난과		23,417	2.4	20,635	2,781	13.48
	환경과		29,438	3.02	28,388	1,051	3.7
	교통과		24,202	2.48	23,709	493	2.08
	건축과		15,547	1.6	13,083	2,463	18.83
직속기관 합계			97,605	10.02	95,814	1,791	1.87
직속 기관		보건소	30,161	3.1	29,147	1,014	3.48
		농업기술센터	67,444	6.92	66,667	777	1.17
사업소 합계			43,583	4.47	37,377	6,206	16.6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455	1.07	10,354	101	0.98
	환경사업소		20,264	2.08	14,659	5,605	38.24
	상수도사업소		12,864	1.32	12,364	500	4.04
읍면동(총괄)			10,222	1.05	10,208	14	0.14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12억 33백만원을 감액한 486억 35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92억 31백만원을 증액한 4,544억 4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11억 82백만원을 증액한 1,771억 60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01억 73백만원을 증액한 1,407억 12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7억 91백만원을 증액한 976억 5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62억 6백만원을 증액한 435억원 83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14백만원이 증액된 102억 22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문화예술과 43억원(19.53%),  일자리경제과 62억원(21.52%),

기업지원과 123억원(79.75%), 환경사업소 56억원(35.24%)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3,782	100	54,834	8,948	16.32
세 외 수 입		12,896	20.22	12,89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872	18.61	11,87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515	0.81	515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9	0.80	509	0	0.00
보조금		15,469	24.25	12,626	2,843	22.51
	국고보조금	9,886	15.5	7,007	2,879	41.07
	도비보조금	5,583	8.75	5,619	△36	△0.6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5,417	55.53	29,312	6,105	20.83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9억 48백만원을 증액한 637억 82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3,782	100	54,834	8,948	16.32
소 계		61,148	95.87	52,201	8,948	17.14
공기업	하수도	33,143	51.96	24,660	8,483	34.40
	상수도	28,005	43.91	27,541	465	1.68
소 계		2,634	4.13	2,634	0	0
기타	의료보호비	2,452	3.85	2,452	0	0
	주차장사업	182	0.28	182	0	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84억 83백만원이 증액된 331억 43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65백만원이 증액된 280억 5백만원

Ⅲ		검 토 의 견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경위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1억 80백만원 대비 463억 10백만원 증액한 1조 381억 6백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할 수 있으며,

추경 편성의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의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73억 6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한 바,

① 지방교부세        56억 94백만원 감액

② 보  조  금       164억 46백만원 증액 등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

○ 증□감된 주요 세입항목으로 지방교부세 기정예산(4,807억원) 보다 1.18%, 감소된 4,750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3,456억 65백만원으로 164억 4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47억 44백만원 증액한 516억 70백만원임.

○ 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시에   세출에 앞서 세입이 편성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검토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준수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고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 이러한 요건이 충족 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금년도 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및 사전행정 절차 이행 철저

-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예산부서는 사업부서에서 토목 및 건축       사업 또는 자치단체 소유로 취득․처분하는 예산요구 시 재산관리부서에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요구와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되거나

예산편성 시 미제출되어 의회에서 지적하여 예산 편성 이후에 제출되는

경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참고자료Ⅳ]와 같이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제출하거나 미이행하였음.

- 이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안건이 소관 위원회와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급하게 예산안과 제출될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없어 안건이 미 상정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기획실은 113억 80백만원을 감액한 379억 33백만원을 편성.

-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성과금 지급 30백만원,

2024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실과소, 읍면동) 37백만원 신규 편성.

⇒ 각 부서의 성과금(포상금) 등 내역(참고자료) 등 비교를 통하여 성과금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타당한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7백만원을 증액 편성,

⇒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조례 개정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 절차상 적법하기 때문에「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민·지역위원회 통합 운영 관련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 절차를 위반한 예산이라 판단됨.

※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제263회 임시회)

- 폐교 부지 매입 14억 50백만원 신규 편성,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함.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본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시에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에 예산 심사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50백만원 신규 편성(2024년 본예산 삭감 사항)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사업을         2023년 8월과 2024년 1월에 추진한 사항으로 39.6백만원 위수탁계약      체결방식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체험 13개소에서 26명(여름, 겨울)이 참여하였음.

예산 투입 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 49백만원

- 여름방학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 19.8백만원(2023.8.1.~31.)

· 일자리 체험 5개소, 10명 참여

- 겨울방학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 19.8백만원(2024.1.2.~26.)

· 일자리 체험 8개소, 16명 참여

- 글로컬 대학 30 운영 관련 63억 50백만원 신규 편성함.

·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원,

· 대학협력사업 지원(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5억원,

· 대학협력사업 지원(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15억원,

· 서남대학교 부지 내 구조물 정비 28억 50백만원,

· 서남대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 3억원

⇒ 본 사업 중 대학협력사업 지원 30억원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이며, 서남대학교 부지 내 구조물 정비 및 서남대학교 주변 환경          정비는 서남대학교 토지매입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논의하고자         삭감된 사업임.

또한 2024년 본예산에 서남대학교 부지매입비 205억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부지매입 추진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서남대 부지 매각 추진 현황 >
□ 소 유 자 : 학교법인 서남학원 (관리 : 서남학원 청산위원회)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대학) □ 시설현황 : 부지면적 400,175㎡, 건물 11동 69,550㎡ □ 추진상황 및 계획 - 서남대학교 폐교 : 2018. 2월 - 서남대학교 부지 매각 공고 및 유찰 (7회) : 2018 ~ 2023년 -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 감정평가(청산인) : 2023. 12월 · 감정평가 금액 : 205억원 정도 - 서남학원 청산위원회 개최 및 처분허가 신청 : 2024. 1월 - 교육부 처분 허가 및 매각 입찰 공고 추진 : 2024. 2월 - 서남대 부지 매매 계약서 체결 : 2024. 3월 중순(예정) - 서남대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2024. 3월 중(예정)

○ 감사실은 55백만원을 증액한 5억 81백만원을 편성.

○ 시민소통실은 92백만원을 증액한 101억 21백만원을 편성.

-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0백만원을 신규 편성,

⇒ 본 사업은 제26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백만원 감하여          재편성 요구한 사항임.

- 읍면동장 1일1가구 소통행정 시스템 기능개발용역 22백만원을 신규 편성,

⇒ 시스템 개발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남원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15백만원 증액 편성함.

⇒ 본 사업은 제26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백만원 감하여           15백만원 재편성 요구한 사항임.

○ 행정지원과은 1억 31백만원을 증액한 1,171억 50백만원을 편성.

- 본청 안내실 및 지하층 가구 등 구입 1억 50백만원을 신규 편성,

- 덕과면·산내면 자율방범지대 사업지원 6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통계목 변경)

⇒ 당초 2024년 본예산에 덕과면, 산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었으나, 차량 리스료 지원 시 이자 발생 등의 사유로 차량       구입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추후 사업 계획시        수요 예측 등 정확한 사업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 24백만원 증액 편성함.

· 당초 : 10개소 ⇒ 변경 : 22개소 / 증 12개소

※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추진에 따른 읍·면·동별 교류행사 증가

○ 홍보전산과는 84백만원을 증액한 105억 97백만원 편성.

- 현장지원시스템 구축(자산취득비) 75백만원 신규 편성함.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활용(드론 등)으로 가두 홍보 및        현장지원 시스템 활용

○ 민원과는 22백만원을 증액한 55억 85백만원 편성.

- 주소정책 추진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22백만원 신규 편성함.

(2023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 문화예술과는 43억 35백만원을 증액한 265억 36백만원 편성.

- 도자 국제교류전 개최(남원 도자 연구 등) 50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시-일본 히오키시 도자문화 우호협력 교류 협약 체결(2023.8.30.)           및 남원시-경덕진시 우호도시 MOU 체결 예정 등 남원 도예문화 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자로 유명한 3개국의 도자 전시회를 개최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사업기간(예정) : 2024.5.10. ~ 5.31.(춘향제 5.10.~ 5.16.)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7억 30백만원,

※ 행정절차 미이행 : 투자심사(도 심사) 미이행 (도 심사 3월 중 예정)

-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 조성 실시설계용역 25억원을    신규 편성함.

⇒ 본 사업은 제26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본예산(안) 심사시     타당성 용역 미완료에 따라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재편성 요구한 사항임.

타당성 용역 결과 (남원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2,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4) 경제성 부분에서 타당성이 양호하다고 도출되었으나,

신규 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29백만원 증액,

- 시립청소년 농악단 운영 23백만원 신규 편성,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2023.12.18. 제정)에 따라 시립      청소년 농악단 (신규) 예산 편성 사항임.

- 관광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1억원 증액 편성함.

⇒ 관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적절한 예산 증액 사유로 판단됨.

체류형 관광확대를 통한 관광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를 통해 남원시 생활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광과는 4억 10백만원을 증액한 219억 51백만원 편성.

- 김병종 작가 생가 복원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

⇒ 김병종 작가의 상징성으로 생가를 복원하여,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과        연계함으로써 구도심권 활성화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생존 인물에 대해 시 예산을 들여 생가를 복원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 1억 68백만원 신규 편성함

⇒ 본 사업은 제26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본예산(안) 심사시     세부계획 수립 후 재검토 사유로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재편성 요구한 사항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정확한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바, 추후 예산     (안) 확정 후 시민들에게 예산서가 공개됨에 따라 사업명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24년 본예산(안) : 사업명 남원 요천비치 페스티벌(사업명)/189백만원

· 2024년 제1회 추경(안) : 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168백만원

※ 2024년 본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사업명이 상이함

- 제94회 춘향제(시민참여 행사 강화)(통계목 변경) 2억원,

제94회 춘향제 시설 임차 비용(집기, 부스, 등 임시 시설물 구축)

(통계목 변경) 2억원 편성하였음.

당 초		변 경		비고
통계목	본예산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제94회 춘향제 기반시설 조성(전기, 수도, 조명 등) (시설비)	560백만원 (△400백만원) ※ 무대설치 장소 변경 (완월정 ⇒ 요천로), 사업비 감소에 따라 시설비 감액(△4억) ※완월정은 수중무대라 사업비 과다소요	제94회 춘향제 (시민참여 행사 강화) (사무관리비)	200백만원	행사 기간 증가 (5일 ⇒ 7일)에 따른 행사 프로그램 강화 필요로 사무관리비(2억) 증
		제94회 춘향제 시설임차 비용 조성(집기, 부스, 등 임시 시설물 구축) (행사관련시설비)	200백만원	행사관련 시설비(2억) 증

○ 교육체육과는 41억 54백만원을 증액한 271억 65백만원 편성.

- BI 변경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여성새일센터 간판 교체

⇒  남원시 CI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BI 개발에 따른 CI       대체로 전면 간판 교체·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남원시 심볼마크(CI)(2024. 3. 현재)	남원시 평생학습관 간판(CI활용)

- 전국 꿈나무 초등 테니스 대회 20백만원 증액 편성,

- 파크골프장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 2억 20백만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정비 사업 2억원,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주경기장(축구장) 개량 사업 2억원 신규 편성,

⇒ 당초 본예산에 편성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남원 반다비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31억원을 신규 편성함.

※ 문화체육관광부 ‘24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 : 2024.1.16.

○ 주민복지과는 2억 51백만원을 감액한 465억 77백만원 편성.

○ 노인장애인는 1억 96백만원을 증액한 1,436억 12백만원 편성.

-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원 20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2024.2.5. 전부개정)에 따라       관내 3년이상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       하는 사항임.

- 승화원 환기시설 전기연결 공사 18백만원 신규 편성,

- 우리집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보조사업) 65백만원 전액 삭감 편성

⇒ 당초 우리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가내시(2023.11.) 편성되었       으나, 보건복지부 사업 선정취소에 따른 전액 삭감

※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가내시 통보 : 65,542천원(2023.9.21.)

※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시 통보 : 미선정(2023.12.28.)

※ 사업 신청은 단순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내시 통보를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의       방침(안전진단에 따른 기능보강에 한함)에 따라 미선정

○ 여성가족과는 55백만원을 감액한 491억 23백만원 편성.

- 복리후생수당 지원(세부사업 변경) 13백만원 편성

⇒ 당초 2024년 본예산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균 53, 도 7, 시 19)     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별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에 관한 복리     후생수당 지원 예산을 시비(12.6백만원)로 편성하는 사항임.

- 청소년이동시설 운영 74백만원 신규 편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정과는 2억 5백만원을 증액한 61억 45백만원 편성.

- 지방청사 재해복구 공제비 1억 50백만원 증액 편성,

- 도통지구 주차타워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20백만원 신규 편성.

⇒ 2024. 1월 준공된 도통지구 주차타워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예산(안)임.

○ 보건소는 10억 14백만원을 증액한 301억 60백만원 편성.

- 보건소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 23백만원 신규 편성,

⇒ 보건소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의 근무    환경여건 개선에 긍적적인 효과가 있음.

- 남원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4억 80백만원,

-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임

또한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 출자기관이므로 남원시의 직접적인 자치    사무라기보다는 전라북도 자치사무로 판단됨에 따라 의료원이 위치해    있는 남원시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자부담 비율, 응급의료 전문의 및 응급의료 종사자 근무 인원 등 응급의료 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운영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50백만원      신규 편성 / 기편성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50백만원 삭감 편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ㆍ사회         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한 사항임.

⇒ 다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사회         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중요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제5조(의회동의)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 위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진흥과(2022.1.1.~ 2024.12.31./3년간)

-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품 구입 80백만원 신규 편성,

-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1백만원 감액 편성함.

⇒ 2024년 본예산 편성시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의 산출근거 오류에          따른 감액 편성임.

○ 관광시설사업소는 1억 1백만원을 증액한 104억 55백만원 편성.

- 관광시설사업소 민원응대 공간 개선 35백만원,

항공우주천문대 주말 및 공휴일 체험 일시사역 40백만원,

천문대 및 어린이과학체험관 무인발권 키오스크 구입 24백만원 신규 편성

⇒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추경 예산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중 10백

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참고자료 Ⅰ]에 대하여 선심성 예산

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

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 또한 금회 추경에 1개 부서에서 포상금 관련 예산[참고자료 Ⅱ]을    32.2백만원을 편성한 바,

과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포상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의회의 예산 심사 효율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주요사업조서”를 살펴보면, 사업조서     작성 대상을 예산규모로 규정하고, 사업 내용 및 산출기초를 간략히    작성하거나 증액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해 불명확하게 작성하였음.

- 향후, 면밀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주요사업조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산출기초, 증액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할 필요 있음.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과부족 예산에 대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기 확정된 당초예산의 집행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및 의무이행 경비를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증감·과목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의   계획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Ⅰ

2024년 1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비 주요증액 내역

(시비 10백만원 이상 증액,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페이지
기획실	예산 절감에 따른 예상성과금 지급 (2023년 회계연도 실적)	30	0	30	103
	2024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실과소읍면동)	37	0	37
	차세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추가분)	141	65	76
	분과위원회 현지실사 참석수당	12	0	12
	사무실 매입에 따른 세금 납부	34	0	34	104
	폐교 부지 매입	1,450	0	1,450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50	0	50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행사(세부사업 변경)	10	0	10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0	0	200
	대학협력사업 지원	1,500	0	1,500
	서남대학교 부지매입(세부사업 변경)	20,522	0	20,522
	서남대학교 건물 철거공사	2,760	0	2,760
	서남대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	297	0	297	105
	서남대학교 건물철거공사 감리	80	0	80
감사실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123	79	44	109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11	0	11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0	0	10	113
	1일1가구 소통행정 시스템 기능개발용역	22	0	22
	남원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15	0	15
행정지원과	경비실 및 본청 지하층 개선사업 집기류 구입(책상, 의자, 운동기구, 수납장 등)	150	0	150	119
	대한적십자 남원지구협의회 사업 지원	19	9	10
	덕과면 자율방범지대 사업지원(통계목 변경)	30	0	30
	산내면 자율방범지대 사업지원(통계목 변경)	30	0	30
	읍면동 자매결연	44	20	24
홍보전산과	현장지원시스템 구축	75	0	75	123
민원과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설치(인센티브)	17	0	17	127
문화예술과	도자 국제교류전(남원 도자연구 등)	50	0	50	131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30	0	730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300	0	300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등 용역	대2,500	0	대2,5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귀가차량운행비	31	16	16	132
	신규 단복 제작	14	0	14
	관광사업체(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급	115	15	100	136
	흥부대박길 나무 식재사업 (주민참여예산)(세부사업변경)	10	0	10	137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물품 구입(공연 의상)	15	0	15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물품구입(음향장비)	15	0	15
관광과	김병종 작가 생가 복원사업 부지·건물 매입	200	0	200	141
	남원네컷 포토박스 임대 및 소모품	34	0	34	142
	홍보 콘텐츠 및 홍보용품 제작	21	0	21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운영	20	0	20
	스마트루나 전기요금	23	0	2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50	0	50
	스마트관광도시 개선 및 고도화 운영(세부사업 변경)	기500 시350	0	기500 시350
	제94회 춘향제(시민참여 행사 강화) (통계목 변경)	200	0	200
	제94회 춘향제 기반시설 조성(전기, 수도, 조명 등)(통계목 변경)	160	560	△40
	제94회 춘향제 시설임차 비용(집기, 부스 등 임시 시설물 구축)(통계목 변경)	200	0	200
	물놀이 시설(워터슬라이드, 대형풀장, 분수터널, 물총 및 고글) 임차	57	0	57	143
	부대시설(파라솔, 의자, 테이블, 차광시설) 임차	11	0	11
	편의시설(이동식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임차	20	0	20
	안전관리 및 운영(청소)용역	28	0	28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리플렛)제작	12	0	12
	상·하수도 인입공사, 전기인입공사 각 1식	15	0	15
	전기 인입공사	25	0	25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관 및 여성새일센터 간판 교체(도시브랜드 반영)	15	0	15	147
	평생학습관 및 모두배움터 교육 기자재 구입	41	12	29
	파크골프장 주변 시설물 정비 사업	220	0	220	156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정비 사업	200	0	200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주경기장(축구장) 개량 사업	200	0	200
노인장애인과	장수축하물품 지급	20	0	20	165
	승화원 환기시설 전기연결 공사	17	0	17	166
재정과	도통지구 주차타워 운영 유지관리 용역	13	0	13	189
보건소	남원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48	0	48	278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품 구입	80	0	80	285
관광시설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민원응대 공간 개선	35	0	35	301
	항공우주천문대 무인발권 키오스크 구입	16	0	16

참고자료Ⅱ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포상금 관련 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포상금 현황 (포상금, 포상인원 등)	2024년 예산액	2023년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계			264.6	169.9	94.7
기획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부서 포상금	<우수공무원> 최우수 : 1,000천원*2명 우수 : 700천원*4명 장려 : 500천원*6명 <우수부서> 최우수 2,000천원*1 우수 1,500천원*1 장려 1,000천원*2 <우수 시행부서> 최우수 1,500천원*1 우수 1,000천원*1 장려 800천원*2	17	17	0
	공무원·시민 우수제안 포상금	<공무원 우수제안> 금상 1,000천원*1명*2회 은상 700천원*2명*2회 동상 500천원*3명*2회 장려 300천원*5명*2회 <공무원 우수시행> 우수시행자 500천원*6명 <시민 우수제안> 금상 1,000천원*1명*2회 은상 700천원*2명*2회 동상 500천원*3명*2회 장려 300천원*5명*2회	25	14.5	10.5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2백만원*15팀(예시)	30	0	30	1회 추경
	2024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부서> 최우수 1,000천원*6부서*2분기 우수 800천원*9부서*2분기 장려 600천원*9부서*2분기	37.2	35	2.2	1회 추경
감사실	자율적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	<부서> 최우수 500천원*2부서 우수 300천원*2부서 장려 200천원*4부서	2.5	2.5	0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	300천원*3명	2	1	1
	규제개혁 우수사례 포상금	400천원*5건	2	0	2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최우수 : 3백만원*8개부서 우수 : 2백만원*13개부서	50	21	29
행정지원과	친절 우수부서·공무원 시상	<부서> 500천원*8개부서 <공무원> 100천원*100명	14	14	0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등 시상	-1,000천원*12개부서 -300천원*60명	30	30	0
홍보전산과	유튜브 영상 공모전 당선자 시상금(시민)	3,000천원*1명 2,000천원*2명 1,000천원*3명	10	10	0
민원과	민원행정우수공무원 포상	500천원*2명*4분기	4	4	0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	200천원*6명*1회	1.2	1.2	0
재정과	지방세정 종합실적 읍면동 평가 포상	<부서> (6,950천원) 최우수(2) : 1,000천원 우수(3) : 850천원 장려(4) : 600천원 <공무원>(1,250천원) 최우수(2) : 200천원 우수(3) : 150천원 장려(4) : 100천원	8.2	8.2	0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	<부서> 최우수(1) : 1,000천원 우수(1) : 800천원 장려(2) : 각 600천원 <공무원>(5) : 각 200천원	4	4	0
	세외수입 시책 공모 당선자 시상금(시민·공무원)	<시민> 최우수(1) : 5,000천원 우수(1) : 3,000천원 장려(2) : 2,000천원 <공무원> 우수(2) : 3,000천원 장려(1) : 2,000천원	20	0	20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포상금 : 300천원*3명 사무관리비 : 200천원 투자유치 공무원 인센티브 (투자인정금액의 0.1%) : 4,900천원	6	6	0
환경과	모범 환경관리원 포상금	100천원*3명*5회	1.5	1.5	0

참고자료Ⅲ

2024년 제1회 추경 자치행정위 소관 민선 8기 공약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도 편성액			비고
		합계	본예산	1회추경
6개 부서	28개 사업	14,548	1,296	13,252
기획실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50	-	50	계속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 대학협력사업 지원	3,000	-	3,000	신규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	-	200	신규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 서남대학교 부지 내 구조물 정비	2,850	-	2,850	신규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 서남대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	300	-	300	신규
시민소통실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0	-	10	신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의 테마 조성-함파우 아트밸리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30	-	730	계속
	문화예술의 테마 조성-함파우 아트밸리 ◦ 함파우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등 용역	2,500	-	2,500	계속
관광과	축제와 및의 향연을 활용한 문화축제 테마 조성 ◦ 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	168	-	168	계속
	축제와 및의 향연을 활용한 문화축제 테마 조성 ◦ 흥부제	280	240	40	도비 반영
교육체육과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354	270	84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제7회 국제 바둑 춘향선발대회	30	20	10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남원오픈 국제검도 및 조병용선생 추모 검도대회	80	40	40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춘향배 아시아초청 전국 게이트볼대회	50	20	30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남원동계 전국 실업검도대회	46	40	6	계속 (성립전사용)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남원오픈 전국 당구대회	57	42	15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문체부 장관기 전국 당구대회	125	100	25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남원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40	30	10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남원춘향배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	45	35	10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남원춘향배 전국남녀 배구대회	40	30	10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남원 한국실업볼링연맹 전국볼링대회	36	30	6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춘향 남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70	60	10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남원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	17	10	7	계속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전국 꿈나무 초등 테니스대회	40	20	20	신규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2024 남원시 배드민턴협회장기 영호남초청 대회	8	-	8	신규 (성립전사용)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한국대학검도연맹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대회	10	-	10	신규 (성립전사용)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 ◦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3,100	-	3,100	계속
노인장애인과	취약계층 스마트 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312	309	3	계속

참고자료Ⅳ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 편성 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실과소	사업명	2024년 예산 (안)	조례 제·개정	민간 위탁 동의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비고
계		10건	12,059
1	기획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7	×				제263회 조례(안) 동시상정
2	기획실	폐교부지매입	1,450				×	제263회 공유재산 동시상정
3	문화예술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과(제2관) 증축 실시설계용역	73			× 도심사	×	제261회 공유재산 ‘부결’
4	문화예술과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아트피크 포함) 조성 실시설계용역	2,500				×	제261회 공유재산 ‘부결’
5	교육체육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	3,000				×	2024년 본예산 편성
6	여성가족과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74		×			제263회 민간위탁 동시상정
7	기업지원과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980				×	제261회 공유재산 ‘부결’
8	건축과	빈집매입사업	20				×	제263회 공유재산 동시상정
9	보건소	남원시 보건소 증축사업	3,875				×	2024년 본예산 편성
10	보건소	지역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50		×			민간위탁 변경계약 미이행

참고자료Ⅴ

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 제외 대상 : 1천만원 미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 천재지변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현안 용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참고자료Ⅵ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개정 2021.12.31.>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