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1.(월) 09:30
		제26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4차)

제263회 임시회 일반안건 검토보고

	검토안건
1.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6.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8.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서남몬테소리하나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국공립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개대상,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3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공개대상,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에게는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에게는 남원시 예산운용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시정 참여를 촉진하여 우리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의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절약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제48조 등에 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을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으로 자구정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      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참 고		전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2013.10.4.
2	정읍시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23.11.7.
3	김제시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22.10.12.
4	완주군	완주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19.5.19.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리·운영중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1조제2항3호)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7조제3항)

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 삭제 (안 제18조)

라.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9조제1항)

마. 재정 및 실무지원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20조)

바. 수당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2. 1. ～ 2024. 2. 2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리·운영중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를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제2항3호는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

- 안 제17조제3항은 분과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

- 안 제18조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을 삭제

- 안 제19조제1항은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

- 안 제20조는 재정 및 실무지원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

- 안 제22조는 수당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지자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규모 시설사업, 농로·용배수로 사업 위주의 신청으로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미흡하여 시민(지역)위원회별 한도액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역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임

○ 당초 지역참여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각 읍·면·동 지역사회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관련 부서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 있음.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 삭제’는 읍면동 주민자치권을 축소시켜 본연의 기능 강화 취지에 반하는 것임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     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대상 및 범위(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정보공개 및 공유, 갈등영향분석,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5조 ∼ 안 제9조)

다. 회의 등 협의 결과, 공공갈등 토론회, 공청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5조)

라. 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비밀 유지 등(안 제16조 ∼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07.5월 시행)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 28.(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보공개 및 공유, 갈등영향분석,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회의 등 협의 결과, 공공갈등 토론회,    공청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으나 국무총리실 소관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2007.12.2)되고 있고,동 규정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권 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9조(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3항 중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둥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제3항 제3호 ‘경력 20년이상 공공갈등, 사회갈등, 지역갈등, 갈등

조정관 경험자’를 ‘공공갈등, 사회갈등, 지역갈등 조정 경험자’로

제3항 제5호 ‘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을 ‘해당 갈등 관련 소관

부서의 장’으로,

제10조(회의 등) 제1항 중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심의·의결한다.’를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

회를 소집한다.’ 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1건 제출됨.

붙 임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5. 13.] [대통령령 제19886호, 2007. 2. 12.,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     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참 고		전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2013.01.04.
2	전주시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2011.11.09.
3	군산시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5.12.24.
4	익산시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2012.12.29.
5	완주군	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2012.05.11.
6	고창군	고창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3.08.01.
7	임실군	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3.01.04.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 및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내용 정비

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제명 및 조항 정비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9조, 안 제22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 (안 제10조제4항)

다. 간사 근거 삭제 (안 제12조, 안 제20조제2항)

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안 제23조제6항ㆍ제7항)

마.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 및 개정 (안 제24조의2, 안 제25조제3항, 안 제27조)

바. 시범실시 대상 읍면동 확대(안 부칙)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 23. ∼ 2024. 2. 12.(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9조, 안 제22조는 상위법 인용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 안 제10조 제4항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 안 제20조제2항는 간사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23조제6항, 제7항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고,

- 안 제24조의2, 안 제25조제3항, 안 제27조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

- 안 부칙은 시범실시 대상 읍·면·동을 확대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6.9.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 2023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안내서가 배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임

○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비고 (재임기간)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기획실	2022. 7.~ 현재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실	2023. 8.~ 현재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	기획실	2023. 9.~ 현재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기획실	2023. 4.~ 현재
허정환	국회 이용호 의원실 보좌관	기획실	2022. 10.~ 현재
정종근	산림청 前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녹지과	2023. 5.~2024. 1.
소재실	前 남원소방서장	안전재난과	2023. 1.~2024. 1.

○ 수여대상자 공적내용 : 붙임 참고

○ 수여대상자의 예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 시정참여,

공공시설이용료 면제

3. 근  거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4.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시 재정규모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기여하였으며,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등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협조하였음

○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정비   사업’ 공모 평가 등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가교역할을 하였음

○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였으며, 각종 평가 대응으로 남원시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회 개최를 성사시켜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크게 기여함

○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적기 지원으로   마을안길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비, 도비 등을 확보   하여 남원시의 재정 운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 허정환 국회 이용호 의원실 보좌관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실에 재직하면서 남원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정부 예산안에 담지 못하여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으며,

-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정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    하였음

○ 정종근 前)서부지방산림청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시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2023년 남원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 2016년부터 춘향골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남원 양묘사업소 운영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음

○ 소재실 前)남원소방서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23. 07. 01. 남원의료원 지하 기계실 화재 발생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비상전력 복구작업, 입원환자   105명에 대한 이송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추가 인명피해 발생과 재산   피해 경감에 기여하였음

- 또한, 함께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펼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간의 소통과 화합 향상에 이바지하였음

○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계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한 안건의 자동폐기 내용 삭제

(안 제8조제3항)

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3. ～ 2024. 1. 23.(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의제3항은 경계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한 안건의 자동폐기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 안 제10조제3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법법」

제16조(경계의 결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례 제8조제3항 <후단>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      되지 아니하거나 결정을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상위법 근거 조항 없음)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조례 제10조제3항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상위법 근거 조항 없음)

붙 임		관련 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법법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     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책과 사업(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운영, 수당(안 제4조～제8조)

다.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지정     취소 등, 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    예산지원 등, 판로개척(안 제9조～제14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지정취소 등, 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    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 예산지원 등,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으로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수 관광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에 행·재정적 지원과 판로개척 등 관광상품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 상품의 개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5조(위원회의 구성)제2항제2호에서 관계 공무원을 관련 부서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 있음.

붙 임		관계 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     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      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      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      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문화재단 목적 및 대상 사업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재산,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사항 등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다. 수익사업, 운영 재원, 지도ㆍ감독 등 규정 (안 제11조∼안 제1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22. ～ 2024. 2. 13.(22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남원문화재단 목적 및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산,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수익사업, 운영 재원,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간 추진 경과를 보면 2022년 6월 남원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23년 3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11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단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립 동의를 득하였음

○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한 타당성 용역 평가 종합결과 ‘타당성 있음’       으로 도출되었으나,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성       분석에서 부적절한 의견을 받은 만큼 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시 출연금       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단사업 수익금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적극적으로 문화 사업을 개발하여 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공공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재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시의 문화 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 제10조(직원)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자구       정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1		관계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붙 임 2		전북도 내 기초지자체 문화재단 현황(2021년 기준)

※ 출처 : 2021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21년)

※ 남원문화재단(안)

재단명	설 립 예정일	관 련 조 례(안)	이사장	조직 (안)	최초출연금(억원)			예산규모(억원)
					최초 출연금	기타	합계
남원 문화재단	2024. 상반기(예정)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장	1국 4팀 29명	29	5	34	34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 1조, 안 제2조)

나. 셔틀버스의 운영 (안 제 3조)

다.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운영 범위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안 제6조)

마. 홍보 (안 제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청소년 활동 진흥법』,

『문화예술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26. ～ 2024. 2. 16.(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셔틀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운영 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침익적 행정의 내용은 없어 보이며, 조례 등의 근거없이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우리시의 축제 특성상 개최되는 장소가 도심에 밀집되어 있어 주차 등 교통체증으로 인해 관람객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람객에 대한 불만·불편 해소와 축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1		참고자료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붙 임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충남 논산시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6.12.
2	강원 동해시	동해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9.22.
3	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5.15.
4	전남 목포시	목포시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5.13.
5	충남 공주시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5.1.
6	충남 아산시	아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9.3.15.
7	경북 안동시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9.22.
8	경기 이천시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9.10.7.
9	전북 익산시	익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1.11.18
10	전남 함안군	함안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12.15.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세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2조)

나.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세부시설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별표 1)

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요일 조문 일부 변경 (안 별표 2)

라.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조문 내용 추가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23. ∼ 2024. 2. 13.(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세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 안 별표 1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세부시설 명칭 변경사항 반영하는     사항과,

- 안 별표 2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요일 조문 일부 변경하였으며,

- 안 별표 3은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조문 내용을 추가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사항 중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관련 조항을 재배열하는 사항임

- 변경사항 : 제2항 ⇒ 제3항으로 변경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또한 2023년 4월 변경된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의 명칭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별표 1 ~ 3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대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대상 규정 (안 제4조)

다.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지원신청 및 결정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4. ∼ 2024. 1. 2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보건복지부지침「2021 장사업무 안내」제8편 제4장에 근거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위해 품위 있는 장례의식 진행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8편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유형별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

○ 가족해체 및 경제적인 사유로 무연고 사망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또한 고독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초고령사회 및 사회적 단절 가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의식의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 조례(안)”이 배포됨에 따라,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 해소를 위해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남원시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제6조(지원방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바,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함.

붙 임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참 고		전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3.6.16
2	전주시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3.5.8
3	군산시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1.12.15.
4	부안군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15.
5	무주군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3.12.13.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긴급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정비(현행 제5조제4호)

- 위원회의 일부 기능 규정 삭제

나. 소위원회 규정 삭제(현행 제12조)

다. 법령체계 정비(안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 위원회 관련 규정 중 별도로 분리 규정되어 있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 관련 규정 부분에 재구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맞추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개정

-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맞추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를 ‘제공’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 비밀준수 의무 대상자에 대한 규정 명확화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

마.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긴급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위원회의 기능 정비, 위원회의 일부 기능, 소위원회의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 안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는 법령체계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 신설하였고,

- 안 제14조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와 남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이 중복이 됨에 따라 소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임

○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사항과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그 기관에 긴급전화 설치·운영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     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12. 2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남원시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4. 7. 31일자로 종료됨과    새로 개소 예정(2024.8.1.)인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청소년단체에 함께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비용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을「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3.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남원시 충정로 72	연면적 2,609.92㎡	∘ 동아리실,북카페 ∘ 체육실,강당 ∘ 프로그램실 ∘ 사무실 등
남원시청소년이용시설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연면적 916㎡ (지리산SOC3층)	∘ 다목적,동아리실 ∘ 커뮤니티실 ∘ 스터디실 ∘ 사무실 등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식 :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나. 위탁기간 : 2024. 8. 1. ~ 2027. 7. 31.(3년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전문성, 재무구조, 등) 및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등)

○ 시설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마. 수탁자 선정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4. 7. 31일자로 종료되고 새로 개소 예정(2024.8.1.)인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단체에 함께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비용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으로 1동(지상 1층 ~ 3층),

남원시 청소년이용시설로 1동(지상 3층)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임

-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포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임

○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말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인월면에 위치한 남원시 청소년 이용시설(신규시설)을 포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임

○ 동의안에서 제시한 추진 근거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조례」에 의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이용시설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기에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은 적절한 사무라 판단되며,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종사자의 채용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업무를 위탁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주목적과 주업무가 청소년사업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한 다양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탁대상 현황

구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	비고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개관일		‘18. 9. 29.	‘24. 8. 1. 예정
소재지		남원시 충정로 72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지리산SOC 3층)
면적		2,609.92㎡	916㎡
수용인원		300명	200명 이내
운영 현황	위탁기간	‘21. 8. 1. ～ ’24. 7. 31.	-
	위탁법인	(사)삼동청소년회	-
	수행사업	6개 분야 38개 사업	-
	소요예산 (‘23.기준)	801백만원 (기 117, 도 35, 시 649)	-
종사자수		12명 (관장 1, 청소년지도자 11)	3명 (팀장 1, 청소년지도자 2)

붙 임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     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     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관,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시설의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등)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연장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 관계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국공립서남몬테소리하나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하나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신축하여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마.「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비고
서남몬테소리어린이집	월락동 620-95	560.15㎡ / 지상2층	65명

4. 위탁대상자 선정 계획

○ 선정방법 : 부지 기부채납자에 우선권 부여

⇨ 2021.8.25.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남교회 토지 기부채납

(남원시 월락동 620-95 답 1,100㎡)

□ 영유아복지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5. 위탁범위 및 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6. 기대효과

○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하나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신축하여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1 하나금융그룸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선정 결과 통보의 건: 2021.5.11.

(총사업비 : 20억 93백만원, 하나금융 지원금 : 8억 95백만원, 시비 : 11억 98백만원)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사무는 영유아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보다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기부채납 어린이집(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1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남원시영유아 보육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위탁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      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붙 임2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연 번	유 형	어린이집	인가일자	행정동	주 소	원 장	정 원	현 원
1	국공립	남명더라우	2020.1.20.	노암동	여수길47, 103동	김교상	69	67
2	국공립	도담	2020.2.27.	동충동	충정로 38	김혜경	61	61
3	국공립	뽀뽀뽀	2021.12.31.	주생면	장산길 26-1	김형석	70	33
4	국공립	아희뜰	2023.2.10.	금 동	서문로 49	이미옥	49	3
5	국공립	해맑은	2019.12.31.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	김은희	74	67

(24.2월 기준)

국공립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마.「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비고
운교어린이집	대산면 대사로 339	381.99㎡	39명

4. 위탁대상자 선정 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개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다.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보건복지부 표준안)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의거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판단

라. 선정방법 :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5. 위탁범위 및 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6. 기대효과

○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국공립운교어린이집은 기존 운영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나 재원 아동 미충족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하여 2023년 12월부터 운영 중지 상태임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임

○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사무는 영유아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보다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및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사무의 위탁절차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보육서비스의 성격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하므로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운영자의 포기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탁기관 선정 시에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1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남원시영유아 보육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위탁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      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붙 임 2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연 번	유 형	어린이집	인가일자	행정동	주 소	원 장	정 원	현 원
1	국공립	남명더라우	2020.1.20.	노암동	여수길47, 103동	김교상	69	67
2	국공립	도담	2020.2.27.	동충동	충정로 38	김혜경	61	61
3	국공립	뽀뽀뽀	2021.12.31.	주생면	장산길 26-1	김형석	70	33
4	국공립	아희뜰	2023.2.10.	금 동	서문로 49	이미옥	49	3
5	국공립	해맑은	2019.12.31.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	김은희	74	67

(24.2월 기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폐교 부지 매입 – 기획실>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인구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폐교를 취득하고자 함

❍ <키즈아트랜드 조성 – 문화예술과>

1986년 함파우 유원지 지정 이후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해 왔으나  유아·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부족하여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 문화예술과>

자연·생명·예술·명상이 혼합된 ‘힐링형 전원미술관’으로 지역의 새로운 공립미술관 형태를 제시하고 경쟁력 있는 신모델 구현을 위하여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 문화예술과>

요천을 사이로 이분화되어 있는 광한루원과 함파우유원지를 연결하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광한루원의 100만 관광객을 함파우유원지로 유입시키는 등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 사업 – 교육체육과>

지속적인 풋살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남원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 사업 – 교육체육과>

남원시 전지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4계절 이용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 – 기업지원과>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광자원화 연계 및 옻칠 목공예 도시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함

❍ <빈집 매입사업 – 건축과>

빈집을 매입함으로써 빈집을 활용한 부서별 연계사업 추진 발판 마련 및 빈집정비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시보건소 증축사업 – 보건소>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상시 대응하고 질병예방, 건강관리, 보건행정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여 기존 노후된 보건소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변경) – 보건소>

출산 가정에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전북 동부권지역의 출산친화 거점도시 역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진행중임. 충분한 산모실(13실) 확보와 시설 고급화를 통한 최고의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계획(추가부지 확보, 건물 연면적 증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221건    106,114㎡  ---  122,405,004천원

․ 토   지 : 111필지               62,600㎡    --  3,995,512천원

-	폐교 부지 매입	----	14필지	30,094㎡	1,279,512천원
-	빈집 매입	----	97필지	32,506㎡	2,716,000천원

․ 건   물 : 110동                 43,513㎡    -- 118,409,492천원

-	폐교 부지 매입	----	5동	1,323㎡	170,000천원
-	키즈아트랜드 조성	----	1동	2,300㎡	15,000,000천원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	1동	2,300㎡	19,500,000천원
-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	1동	10,000㎡	40,100,000천원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 사업	----	1동	5,000㎡	3,000,000천원
-	남원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 사업	----	1동	10,500㎡	10,000,000천원
-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	----	1동	3,000㎡	15,000,000천원
-	빈집 매입	----	97동	6,438㎡	1,164,000천원
-	남원시 보건소 증축	----	1동	653㎡	3,875,492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변경)	----	1동	2,000㎡	10,600,000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검토의견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11필지, 건물 110동으로

총 221건, 106,114㎡, 1,224억 5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폐교 부지 매입은

-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인구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폐교를 취득하고자,

- 건물  5동(1,323㎡) 1억 70백만원,

- 토지 14필지(30,094㎡) 12억 80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시행(2023.12.26.)에 따라 생활인구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유휴 부지 및 시설을 매입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명 : 지리산 활력 충전소 조성 – 행정안전부(공모명:고향올래)

생활인구 거점센터 조성 – 국토교통부(공모명: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 키즈 아트랜드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다양한 어린이 실내・외 체험시설(키즈랜드 등) 관련 특화된 어린이 문화공간 도입이 필요하여 민간시장과 차별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포함할 수 있는 미래인재 교육형 어린이 공간을 도입하고자,

- 건물 1동(2,300㎡) 150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키즈 아트랜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2월에 완료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B/C)는 1.08로 경제적 타당성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얻는 금전적 편익과 비금전적인 편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도출되었음

타당성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키즈 아트랜드 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노암동 산 10-7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317㎡, 연면적 2,300㎡(지상2층)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준비기간 : 2023, 실행기간 : 2024 ~ 2026)

❍ 총사업비 : 150억원 (균이 59.5, 도비 29.75 , 시비 60.75)

❍ 사업내용 : 체험시설, 프로그램실, 휴게시설 등 조성

※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 비용편익비율(B/C) : 1.082 > 1

❍ 순현재가치(NPV)  : 3,508백만원

❍ 내부수익률       : 6% > 4.5%

※ 사업기간은 2024∼2028년 5년간 조성, 2029∼2058년까지 30년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을 살펴보면,

- 기존 동양회화 중심에서 지역작가를 비롯한 국내외 작가의 다양한 미술 (서양화, 서예, 조각, 사진, 설치미술 등)을 알리고 지역미술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공간 확장 필요에 따라,

- 건물 1동(2,300㎡) 195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2월에 완료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B/C)는 1.02로 분석되으며,

본 사업의 증축 및 운영단계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도출되었음

타당성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술관(제2관) 증축 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어현동 277-1 일원 (미술관(제1관) 맞은편)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619㎡, 연면적 2,300㎡(지하1층~지상2층)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준비기간 : 2023, 실행기간 : 2024 ~ 2026)

❍ 총사업비 : 195억원 (도비 78(균특전환), 시비 117)

❍ 사업내용 : 명상전시실, 교육실, 수장고, 아트샵 등 조성

※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 비용편익비율(B/C) : 1.02 > 1

❍ 순현재가치(NPV)  : 652백만원

❍ 내부수익률       : 4.55% > 4.5%

※ 1인당 입장료 1,000원 및 아트숍 이용료 370원 산정에 따른 결과

○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 조성을 살펴보면,

- 남원관광지와 연계한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예술, 문화 컨텐츠를 발굴하여 예술체험형 도시로 거듭나고자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 조성을 위하여,

- 건물 1동(10,000㎡) 401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2월에 완료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B/C)는 1.04로 분석되었음

타당성 조사 용역시 승월교 리모델링 방식 및 스카이브릿지의 개선 필요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트리프트 및 스카이브릿지 조성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쌍교동 315 ~ 승월교 ~ 노암동 산9-2 (함파우 최정상)

❍ 사업내용

- 아트리프트 A=1,300㎡, 아트피크 A=270㎡, 스카이브릿지 L=1.4㎞

- 랜딩포인트 11개소, 승월교 리모델링 L=90.0m

❍ 사업기간 : 2023 ~ 2028년 (준비기간 : 23 ~ 24, 실행기간 : 25 ~ 28)

❍ 총사업비 : 401억 원 (기금 70%, 시비 30%)

※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 비용편익비율(B/C) : 1.04 > 1

❍ 순현재가치(NPV)  : 1,613백만원

❍ 내부수익률       : 4.9% > 4.5%

※ 1인당 입장료 1,000원 및 보행환경개선에 따른 관람객 편익(2,301백만원/연) 반영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지속적인 풋살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건물 1동(연면적 5,000㎡)을 3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시민 및 풋살 동호회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풋살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 2024년 본예산 성립 후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 남원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 사업을 살펴보면,

- 남원시 전지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4계절 이용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 건물 1동(연면적 10,500㎡)을 10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호남권 최초 에어돔 축구장 건립으로 전지훈련, 국제대회, 기업행사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기금 이외의 지방비 50억원이라는 큰 재원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으로

에어돔 구장의 활용도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248 일원(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축구장)

◦ 계획면적 : 10,500㎡(에어돔 10,000㎡ + 부대시설 500㎡)

◦ 사업기간 : 지자체 사업승인일 ~ 21개월

◦ 소요예산 : 100억원(기금 50, 지방비 50)

※ 2024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 공모 : 미선정(남원시)

※ 2024. 2월 현재 에어돔 구장 현황 : 경주시(운영비 연 1억 60백만원)

○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은

-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광자원화 연계 및 옻칠 목공예 도시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 건물 1동(3,000㎡) 150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옻칠 목공예전시관은  2023. 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용역비 1억을 확보하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2024년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4년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관련 실시설계용역비 국가예산(3억 60백만원)이 2024 1. 24. 확정된 사항으로

2024년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국비 확보 여부가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함파우유원지·남원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24년 4월 중 완료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용역비 국비(1억) 송달                  : 2023. 11.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관련 국비 확정 : 2024. 1.

(2024년 국고보조금 : 3억 60백만원-설계용역비)

○ 빈집 매입사업을 살펴보면,

- 빈집을 매입함으로써 빈집을 활용한 부서별 연계사업 추진 발판 마련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사항으로,

- 건물 97동(연면적 6,438㎡)을 11억 64백만원,

- 토지 97필지(연면적 32,506㎡)를 27억 16백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빈집 실태조사 결과 966동 중 매도를 희망하는 97호 등을 대상으로 건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및 각 부서에서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는 사항임

-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남원시의 문제점인 빈집 매입을 통해 방치된 빈집에

대한 방안을 찾고 남원시 관내 빈집이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2항제1호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 및 용도가 명확하여야 하는 바, 본 빈집 매입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성은 인정되나, 각각의 97동에 대해 사업목적 및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바, 공유재산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남원시 보건소 증축사업을 살펴보면,

- 기존 노후된 보건소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으로,

- 건물 1동(연면적 653㎡)을 38억 75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2024년도「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가 2024. 1월에 송달되었음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상시 대응하고 질병

예방, 건강관리, 보건행정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장이 필요한

상황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 2024년 본예산 성립 후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시보건소 증축사업

◦ 위    치 : 남원시 조산동 455

◦ 총사업비 : 3,875,492천원(국 1,005,496, 도 251,374, 시 2,618,622)

◦ 사업내용 : 본관 1동 증축 및 리모델링, 승강기 설치

◦ 면    적 : 증축 연면적 653㎡

◦ 사업기간 : 2024. 1. ~ 12.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변경)을 살펴보면,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산모실(13실) 확보와 시설 고급화를 통한 최고의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계획(추가부지 확보, 건물 연면적 증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건물 1동(연면적 2,000㎡)을 106억에 취득하는 사항임.

- 전라북도 동부권 및 지리산권 대표 공공산후조리원 역할을 위한 충분한

산모실 확보 및 고급화 추진에 따른 신축 건물 연면적 증가함에 따라 건물

추정가격이 106억원으로 당초 71억원에서 30% 초과 증가하였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된 사항이나, 건물 등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하게 되어 있어

관리계획 수립 변경

1. 취득･처분의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2.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었으므로,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건물연면적

(당초)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37㎡ → (변경) 2,000㎡ / 증 863㎡

· 건물 추정가격

(당초) 71억원 → (변경) 106억원 / 증 35억원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신설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31. ∼ 2024. 2. 2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기준이 개정된 바,

-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2023. 10. 18. 개정)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대상)은 인플루엔자, 대상포진에 관한 지원대상만 정해져 있어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에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와 지원대상을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남원시 제1형 당뇨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제1형 당뇨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민에 대하여 그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1형 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안 제4조～제6조)

다.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대상 등, 중복지원 제외, 환수(안 제7조～제10조)

라. 통계관리,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1형 당뇨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민에 대하여 그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1형 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중복지원 제외,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통계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은 발생 원인도 다르지만, 증상과 치료법도 다른데 현행법과 조례, 정책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의 차이(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2022년 기준 당뇨병 환자 진료실 인원수를 살펴보면,

2018년 3,047명, 2021년 3,568명, 2022년 3,692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출처 :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특히, 우리나라 제1형 당뇨병 환자는  2%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30세 전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2형 당뇨와는 달리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는 사항으로,

췌장의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치료가 필수임에 따라,

○ 제1형 당뇨병는 반드시 인슐린을 사용해야 ‘인슐린 의존병 당뇨병’으로 적절한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중 “환자 1인당 2회로 한하여”와,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한한다.”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 있음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1건 제출됨.

※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24개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해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천구, 관악구, 광진구, 성북구, 양천구,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천시, 포천시, 경기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 나주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4개소

-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하남시

※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1개소(평택시)

붙 임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마. 당뇨병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        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료를

일부 조정하고, 남원시 관광지 연계 할인 대상을 통일시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심시간 주차료 면제사항 규정 (안 제12조)

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광지에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연계할인 적용 규정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21. ∼ 2024. 1. 1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물가심의위원회: 2023. 12. 20.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료를 일부 조정하고, 남원시 관광지 연계 할인 대상을 통일시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는 점심시간 주차료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광지에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의 연계 할인 적용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요 관광지 입장 할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계 할인 대상 시설로 ‘남원시 어린이 과학 체험관’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 광한루원 이용고객의 편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한루원 주자장을 점심시간(11:30 ~ 13:30) 2시간 면제하려는 사항으로,

- 당초 :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1시간 이내 면제

- 개정 : 점심시간(11:30 ~ 13:30) 주차시: 면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     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