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1건	6건	11건	4건			11건	10건	0건
1	○			◦(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여성가족과는 작년 총구매액 1.85%로 1/100이상 달성하였음 ◦부서 물품 구입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독려하여 총 구매액의 1/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	○			◦(공통)『양성평등법기본법』제21조 제2항 및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	◦여성가족과는 보육정책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를 운영중이며, 위원회 정비 완료하였음(2024.1.17.)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
3	○			◦(공통)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	◦위원회 심의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겠음	○
4		○		◦(공통)『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주요 사업 중 ‘매우 미흡’, ‘미흡’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 ◦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보조금 단체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규정 공문발송 및 관련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5	○			◦(공통)『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중 혹은 시기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보조사업추진시 법에 의거 정산완료후 2개월이내 실적보고서가 명확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정산처리 최선을 기하겠음	○
6		○		◦(공통)『지방재정법』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	◦성과목표를 작년보다 상향조정하여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음	○
7		○		◦(공통)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검수를 꼼꼼히 하여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겠음	○
8		○		◦(공통)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	◦공통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
9		○		◦(공통)『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	◦국가 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계획․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수시 발굴 공모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겠음	○
10		○		◦(공통)남원시 조례 중 ‘시장의 책무’나 ‘실행계획 수립’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여성가족과는 9개 조례가 해당이 되며, 의무사항에 대해 연초에 실행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의회에 보고하겠음	○
11			○	◦(공통)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	◦매월 부서장 하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교육을 통해 청렴도평가에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2	○			◦(공통)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	◦학술용역 완료후 학술용역결과를 공개하고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음		○
13		○		◦(공통)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	◦의회에 자료제출시 보조금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
14		○		◦2022년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음 ◦2023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도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음 ◦아동 분야 운영위원회는 아동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임 ◦내실 있게 운영할 것	◦2022년 코로나시기 모임 인원제한으로 운영 어려움이 있었음 ◦2023년 12월중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3년 사업 성과 보고 및 `24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앞으로도 아동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해 아동분야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동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
15		○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남편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음 ◦남편에 대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필요해보임	◦가족교육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등 꾸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여성가족과-1429 (2024.2.5.)호에 의거 프로그램 확대 관련 가족센터에 요청 하였으며, 남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확대하겠음		○
16			○	◦기금 원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	◦양성평등기금의 보다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지원금을 전년도 15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기금 활용 확대 하였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음		○
17			○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의 통폐합이 어렵다면 두 시설 간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것 ◦청소년 진로고민 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특성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였음. ◦청소년 진로고민 해결을 위해 청소년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준비 중이며, 사전에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겠음		○
18		○		◦가족센터 이민자 자립 통합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한식 조리사, 바리스타 과정임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업에서 욕심 낼만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	◦사업추진 시 요구도 조사를 통해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취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식조리자격증 취득 후 어린이집 및 시설에 취업하고 있음 ◦결혼이주여성의 질 높은 일자리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19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의 취지는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함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한다면 비용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됨 ◦검토해 볼 것	◦아내의 고향, 엄마의 고향에 방문하여 자라온 환경과 문화 경험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1가구당 500만원이내 지원을 하고 있으나, 평균 1가구당 2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결혼이주여성이 부모나 형제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음	○
20	○			◦청소년 연날리기 행사 추진 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나 회비 운영 통장으로 겸용한 것으로 보임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023년 청소년 연날리기 행사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통해 회계 관리상 점검과 보조금집행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였음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음		○
21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4건, 미흡 4건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및 센터장 월례회의를 통해 `24년 사업계획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보조사업자대상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성과평가 방법 숙지를 통해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음.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3,649,969	2,454,231	1,195,738	411,740	783,998
1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200,000	449,800 (37.5%)	750,200 (62.5%)	70,000 (5.8%)	680,200 (56.7%)	(명시) ◦각종 인증 수수료(BF, 에너지효율등급 등) ·BF인증(4,433천원), ·에너지효율등급(4,000천원) ◦중정부분 공사 추진 : 2월~4월 (사고)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선급금 지급(474,600천원) : 2월 ·공사추진 : 2월~4월 ·준공금 지급 : 4월중
2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597,379	255,639 (42.8%)	341,740 (57.2%)	341,740 (57.2%)	-	◦아희뜰어린이집(323,740천원) ·실시설계 용역 : 2월~3월 ·착공 : 3월 ◦뽀뽀뽀어린이집(18,000천원) ·사업변경 승인 : 2월 ·착공 : 3월
3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명시이월)	1,842,590	1,743,969 (94.6%)	98,621 (5.4%)	-	98,621 (5.4%)	◦GHP실외기 납품 완료 / 2월중 지급완료
4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10,000	4,823 (48.2%)	5,177 (51.8%)	-	5,177 (56.7%)	◦서남몬테소리어린이집 기자재비 ·식기세척기, 대형냉장고 등 납품 : 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