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4. 7. 31일자로 종료됨과    새로 개소 예정(2024.8.1.)인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청소년단체에 함께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비용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을「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4.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남원시 충정로 72	연면적 2,609.92㎡	∘ 동아리실,북카페 ∘ 체육실,강당 ∘ 프로그램실 ∘ 사무실 등
남원시청소년이용시설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연면적 916㎡ (지리산SOC3층)	∘ 다목적,동아리실 ∘ 커뮤니티실 ∘ 스터디실 ∘ 사무실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식 :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나. 위탁기간 : 2024. 8. 1. ~ 2027. 7. 31.(3년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전문성, 재무구조, 등) 및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등)

○ 시설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마. 수탁자 선정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4. 7. 31일자로 종료되고 새로 개소 예정(2024.8.1.)인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단체에 함께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비용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으로 1동(지상 1층 ~ 3층),

남원시 청소년이용시설로 1동(지상 3층)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임

-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관(청소년이용시설 포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임.

○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말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인월면에 위치한 남원시 청소년 이용시설(신규시설)을 포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임

○ 동의안에서 제시한 추진 근거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조례」에 의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이용시설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기에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은 적절한 사무라 판단되며,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종사자의 채용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업무를 위탁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주목적과 주업무가 청소년사업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한 다양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탁대상 현황

구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	비고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개관일		‘18. 9. 29.	‘24. 8. 1. 예정
소재지		남원시 충정로 72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지리산SOC 3층)
면적		2,609.92㎡	916㎡
수용인원		300명	200명 이내
운영 현황	위탁기간	‘21. 8. 1. ～ ’24. 7. 31.	-
	위탁법인	(사)삼동청소년회	-
	수행사업	6개 분야 38개 사업	-
	소요예산 (‘23.기준)	801백만원 (기 117, 도 35, 시 649)	-
종사자수		12명 (관장 1, 청소년지도자 11)	3명 (팀장 1, 청소년지도자 2)

붙 임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     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     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관,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시설의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등)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연장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 관계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