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요업무 결산

□ 2024년 중점 추진방향

□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개별지적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

◦ 수치지형도 구축 사업

◦ 원스톱 민원 서비스 고도화

◦ 모두에게 편리한 행복민원실 운영

◦ 시민중심 가족관계등록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권 혜 정
종합민원 팀 장						가족등록 팀 장							지 적 팀 장										지적재조사 팀 장							부동산관리 팀 장								공간정보 팀 장
박 미 라						강 유 정							김 종 표										안 효 상							윤 희 정								김 경 진
원스톱민원서비스 민원처리상황관리 행복민원실운영 주민등록․인감․여권 통합 제증명 발급 민원시책및제도개선						가족관계등록제 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 및회보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업무 (분할․합병․지목변경)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지적공부관리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조정금산정 및 정산 위원회운영 (경계결정,재조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지적재조사측량검사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								도로명주소 업무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건축물대장 불일치 정비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2	1	6	8	12	5
현 원	32	1	12	10	4	5	시간선택임기제 3 공무직 6
증 감	0	0	6	2	△8	0

※ 타 부서 인력 : 22명 (교통 6, 건축 6, 세무 3, 보건 1, 측량접수 1, 원스톱 5)

202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 : 3개창구(산지,농지,개발행위), 통합사전상담 ◦ 2023년도 지적행정 업무 유공 최우수 지자체 국토교통부 기관표창 ◦ 토지·지적 업무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 개별지적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 국․도비 확보(사업비 600백만원) ◦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1,423백만원 확보, 6개지구 7,337필지 ◦ 행안부 지자체 혁신성과 지리산둘레길 도로명주소 구축 공모 선정 ◦ 2023년도 주소정책 업무 유공 우수지자체 행안부장관 표창(특교세 22백만원)

□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

◦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및 작성하기 쉬운 서식 자치법규 개정 : 6건

◦ 여권발급 급증('21년  491건 → '22년  2,698건 → '23년  6,407건),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

◦ 무인민원 발급기 읍면동 전면설치 및 24시간 운영 확대(18대)

◦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 (단축률) '22년 35.8% →'23년 54.3%, (준수율) '22년 90.6%→'23년 95.6%

◦ 민원 연장․지연 감소   : (연장) '22년 3,319건 →'23년 1,633건,   50.8% 감소

(지연) '22년  363건 →'23년  274건,   24.5% 감소

□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

◦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 및 오류 자료 정정   : 2,758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제공            :   488건

□ 신뢰받는 지적행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지적민원 처리기간 단축(82.7%)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 토지이동처리 6,594필

◦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3,173점, 성과검사 3,445필

◦ 지적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확대 사업 188,395면 완료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

◦ 2024년 5개 지구(19개마을), 3,530필지, 704백만원(전북1위, 전국2위)

- 최근 5년 국비 5,530백만원 확보(지자체 평균 대비 4.5배 규모)

◦ 2023년 6개 지구(29개마을), 7,337필지, 1,423백만원

- 황죽지구 추가사업 공모선정(570필지, 126백만원), ＊ 전북 유일 2년 연속 선정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정산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 징수 7,621백만원, 지급 5,533백만원 / 시세입 2,088백만원

□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 실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233,480필지

◦ 의견제출·이의신청 검증시 「주민 참여제」운영  :      23필지

□ 다양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및 홍보

◦ 다양한 주소정보시설 및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로 도로명주소 적극 활용 생활화

- 도로명판 170, 사물주소판 47, 건물번호판 1,917, 국가지점번호판 82

◦ 지리산 둘레길(1,2코스) 도로명주소 구축

◦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다각적인 도로명주소 홍보

- 대민 홍보 4회, 레이저형 도로명시설 22개소, 현수막 20개소, 홍보물품 31,400개

	아쉬운 점
◦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상향(`22년 다등급)을 위한 대응 강화 □ 관련부서(기획실․감사실) 협업체계 구축 및 국민신문고 처리지연 제로화 ◦ 2024년 지적재조사 국가예산 삭감(전북 34%삭감)으로 인한 사업 차질 대책 필요 - 사업지구 지구계 변경(136백만원), 국유지 토지합병(71백만원) □ 207백만원 예산 절감, 국토부 선정 대비 5개마을 추가 추진 효과 거양

2024년 중점 추진방향

시민중심 맞춤형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현

	중 점 추 진 과 제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 - 원스톱 민원창구 민원1회 방문 상담과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 - 민원처리 알림톡 피드백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민원처리 편의 제공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민원실 및 정보취약계층 민원접근성 제고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지적행정 정보의 최신화 및 연속지적도 정비를 통한 고품질 지적정보 제공 - 시민체감형 디지털 전환, 지적재조사 가속화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하여 주민 세제 부담 감소 - 주소정보시설 확충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기반 제공 및 인지도 향상 - 고정밀 수치지형도 구축으로 국토의 디지털화 혁신기반 마련

2024년 주요업무 계획

개별지적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 민원과  부서장 : 권혜정  팀장 : 김종표  담당자 : 김성민  전화 : 6121

□ 추진근거

◦개별․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3648(2023.9.13.)]

- 시민, 공공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고정밀 연속지적도 구축

※ ′22년부터 남원시에서 국가사업 제안 : 실험 사업 선정

□ 개    요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사 업 비 : 600백만원(국 300/도 120/시 180)

◦사 업 량 : 총 80,374필지

◦사업내용 : 개별/연속지적도 D/B 오류자료 정비 및 고정밀 데이터 구축

□ 추진계획

◦ 개별/연속지적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 2024. 1.

◦ 정보화(SW 과업)심의 협의 및 보안성 검토       : 2024. 2.

◦ 용역 계약 및 시행                             : 2024. 2. ~ 26. 05.

◦ 정비필지 검수 및 시스템 등록                  : 2026. 6. ~ 26. 12.

□ 기대효과

◦ 개별/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를 통한 품질향상, 공공․민간 서비스체계         업그레이드로 행정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수준 획기적 향상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

(신규사업)

작성부서 : 민원과  부서장 : 권혜정  팀장 : 김종표  담당자 : 김성민  전화 : 6121

□ 추진근거

◦ 시민 편익을 위한 민원 위주 선진 지적행정 구현[부서 정책사업]

-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 행정 추진

- 현장 맞춤형 지적 행정, 생활 밀착형 민원 서비스 제공

□ 개    요

◦ 기    간 : 2024. 3. ~ 10. (7ㆍ8월 제외)

◦ 대    상 : 읍1, 면5 (운봉읍, 금지면, 대강면, 아영면, 산내면, 인월면)

◦ 방    법 : 행정복지센터(마을회관) 순회 방문 운영

◦ 운 영 반 : 1팀 3명 (토지이동담당자 2, 국토정보공사 직원 1)

◦ 내    용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및 측량 상담․접수

	<토지․지적 업무 종합평가>
‣ 지적·토지·공간정보·지적재조사 업무 종합평가 ‣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 인센티브(1,500천원)

□ 추진계획

◦ 추진계획서 수립 및 읍․면 협조공문 발송           : 2024. 1.

◦ 국토정보공사 업무 협약 체결                     : 2024. 2.

◦ 각종 매체 홍보 및 플래카드 제작 게첨            : 2024. 3. ~ 10.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운영               : 2024. 3. ~ 10.

□ 기대효과

◦ 농번기 원거리 및 교통 불편 지역 주민 방문 불편 해소와 지적민원 편의 제공

수치지형도 구축 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 민원과 부서장 : 권혜정 팀장 : 김경진   담당자 : 공명숙  전화 : 6129

□ 추진근거

◦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27년까지 도시지역의        고 정밀 전자지도 구축(국정과제),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2269(2023. 9.20.)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 2025년(2년간)

◦ 사업량·사업비

(단위 : 백만원, 도엽, ㎢)

구분	계			24년		25년		비고
	수량	(㎢)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사업비	139	(34.75)	840	70	425	69	415	1도엽 0.25㎢

	<국가예산 확보>
‣ 국토지리정보원 지속적인 방문으로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 표명 □ 국비 420백만원 (24년 212.5 / 25년 207.5) 확보

□ 추진계획

◦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 체결	: 2024. 2월

◦ 수치지형도 구축	: 2024. 3 ~ 11월

						수치지형도

◦ 구축 완료 및 성과물 고시	: 2024. 12월

□ 기대효과

◦ 토목 설계·시설물 관리·도로 굴착 등 각종 인허가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지도 포털 서비스·네비게이션 등의 대민 서비스 제공

◦ 1:1000 수치지형도 구축으로 3차원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기반 마련

원스톱 민원 서비스 고도화

(계속사업)

작성부서 : 민원과  부서장 : 권혜정  팀장 : 박미라  담당자 : 양윤선  전화 : 6102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민원처리 규정」

□ 개    요

◦ (원스톱 창구) 인허가 서류 접수 전 통합 사전 상담 운영

◦ (민원처리 알림톡) 민원인과 업무담당자에게 처리상황 알림으로 처기기간 단축

◦ (복합민원 협의절차 개선) 온나라 협조 공문 발송 → 새올행정 온라인 협의

◦ (민원처리 예고제)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기한 예고제 운영

□ 추진실적

◦ 용역업체(민원접수 대행업체) 의견수렴 및 간담회           : 1회 / 20명

◦ 민원 실무협의회 운영(4개부서) 및 부서방문 간담회          : 16회 / 5회

◦ 유기한 민원(6일)의 실제처리 기간 정비 및 단축민원 추가 발굴(76종) : 317종 운영

◦ 민원처리 만족도 매우만족(알림톡 1,135건, 81.6%, 전화조사 256건, 92%)

◦ 처리기간 알림톡 발송으로 민원처리 예고제 강화       :  4,531건

◦ 시민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처리 매뉴얼 제작 배부           :     150부

□ 금후계획

◦ 원스톱 복합민원 협의를 위한 주관부서 민원 실무협의회 운영 : 수시

◦ 완료 인허가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피드백   : 연중

◦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타 지자체 벤치마킹      : 2024. 2. ~ 3.

◦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 : 2024. 4. ~ 6.

◦ 처리지연(국민신문고, 새올 접수민원)제로화를 위한 예고제 강화 : 일일 점검 등

모두에게 편리한 행복민원실 운영

(계속사업)

작성부서 : 민원과  부서장 : 권혜정  팀장 : 박미라  담당자 : 김수진  전화 : 6103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 개    요

◦ 기    간 : 2024. 1. ~ 12. (연중)

◦ 사업내용 :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환경 및 편의 제공

□ 추진실적

◦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업무확대) : 여권 발급 및 교부 180건, 제증명 31건

◦ 무인민원발급기 및 24시간 운영 확대 : 읍면동 전체 설치(24시간 운영 18대)

◦ 종이 서식 없는 주민등록 디지털 간편 서식 터치 모니터 설치 : 35대

◦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및 작성하기 쉬운 서식 자치법규 개정 : 6건

◦ 24시간 자동응답 민원상담 챗봇‘민원똑똑’운영 : 9개분야 250항목

◦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응대 교육 : 민원실(22회), 읍면동 방문 교육

◦ 읍면동 민원 환경 점검(민원인 대기 공간, 무인민원발급기 등)

◦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완료 : 민원실 및 읍면동

- 경찰서 연계 비상벨, CCTV, 휴대용 보호장비, 안전유리, 통화연결음

□ 금후계획

◦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24~`26) 대응 : 서면자료(7월), 현장확인(8월)

-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장애인 편의 민원서식대, 민원창구 그림문자  및 영문표기 등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운영           :  2024. 1월 ~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2개소) 및 모바일스캐너 설치(24개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이용사무 전수조사 및 추가 발굴

◦ 청각장애 민원인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수어 교육 이수

시민중심 가족관계등록 추진

(계속사업)

작성부서 : 민원과  부서장 : 권혜정  팀장 : 강유정 담당자 : 윤화준  전화 : 6112

□ 추진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의 출생·

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록(대법원 위임사무)

□ 개    요

◦ 가족관계등록수 : 254,154명(남 126,805  여 127,349)

◦ 가족관계등록사건 : 52종

-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정정·입양·귀화·국적 상실·친권지정 등

◦ 소요예산 : 46,472천원(국비)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제적부) 신고 접수·처리 및 정정           : 2,758건

◦ 가족관계등록실무 및 시스템 활용 책자 제본 배부(2회)     : 16개 읍·면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업무공유 및 연찬(신규담당자)    : 12개 면

◦ 가족관계등록지원경비(국비) 활용 혼인신고 축하기념품 구입  : 2,500천원

◦ 사망신고 처리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  488건

◦ 가족관계등록 간편 인터넷 신고(6종) 홍보물 제작·배부

□ 금후계획

◦ 혼인신고 방문 민원인 대상 기념품 증정(가정용 태극기)    : 2024. 1월~

◦ 가족관계등록 컬러신고서(주요 4종) 제작·활용           : 2024. 1월~

◦ 가족관계등록 연계 후속절차 통합 안내 책자 제작          : 2024. 1월

◦ 업무담당자 전문성 확보 및 애로사항 해소               : 연중

- 업무협업과 공유를 위한 신규담당자 연찬 실시(인사이동 시)

지적재조사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민원과  부서장 : 권혜정  팀장 : 안효상 담당자 : 김국환  전화 : 6131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 개    요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135개지구, 57,711필지 (시 약 32만필지 중 18%)	‘12 ～ ‘30 (19년간)	135억원 (전액국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9.16 제정)

◦ 추진실적(‘12년~‘23년) : 31개지구 / 104개마을 / 30,196필지 / 57억원 추진(52.3%)

◦ 사업효과 : 토지경계분쟁 해소, 마을안길 현실화, 마을회관 등 건축물 양성화

□ 추진실적

구분	지구수/ 필지수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실 적		비 고 (지구명)
계	16 / 17,267	3,394
‘22년	4 / 5,830	1,141	• 경계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45건, 113필지) • 사업완료 공고(4,649필지), 조정금 감정평가 의뢰	‘23. 8.～10. ‘23. 10.～	금지1·입암·산동1·이백1
‘23년	6 / 7,337	1,423	• 측량, 경계협의 및 현장사무소 운영(공정률 100%) • 지적재조사측량 완료에 따른 성과검사	‘23 3.～11. ‘23. 11.	매요신기·송동1 사율고정·이백2·아영1·운봉읍내
‘24년	6 / 4,100	830	• 황죽지구 지구지정 신청 및 대행자 선정 •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23. 10..～11. ‘23. 11. ～ ‘23. 11. ～	황죽 수지1·금지1·태평·효기·산내1

※ `23~`24년 전북 1위ㆍ전국 2위 규모 사업 추진 中(타 지자체 평균 대비 4.5배)

□ 금후계획

◦ (2022년) 조정금 징수·지급(6개월 이내)                 : 2024. 1. ~  7.   ◦ (2023년)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접수(20일)  및 경계확정 : 2024. 1. ~ 12.

◦ (2024년)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2024. 1 ~ 1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속사업)

작성부서 : 민원과  부서장 : 권혜정  팀장 : 윤희정  담당자 : 김미선  전화 : 6142

□ 추진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세·지방세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년 결정·공시하여야 함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개    요

◦ 기    간 : 2024. 1. ~ 12.

◦ 대    상 : 280,000필지(표준지 4,052필지 포함)

※ 정기분(1.1.기준) : 비과세(도로·구거·하천·제방 등) 토지 제외

※ 수시분(7.1.기준) : 2024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필지

◦ 사 업 비 : 208백만원(국비 74, 시비 134)

◦ 조사목적 및 활용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60개의 행정목적 활용

□ 추진실적

◦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33,480필지

◦ 의견제출(12필지) 및 이의신청(11필지)     : 신청인 직접참여제 운영

□ 금후계획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운영 : 3개반 6명

추 진 일 정	2024. 1. 1.기준	2024. 7. 1.기준
①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1. 1. ~ 2. 16.	7.23. ~ 8. 12.
②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	2.19. ~ 4. 8.	8.19. ~ 9. 23.
③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4.17. ~ 4. 24.	10.10. ~ 10.17
④ 지가 결정․공시(관계기관 제공)	4. 30.	10. 31.
⑤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심의)	4. 30. ~ 6. 27.	10. 31. ~ 12. 23.

◦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정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계속사업)

작성부서 : 민원과  부서장 : 권혜정  팀장 : 김경진  담당자 : 이대연  전화 : 6139

□ 추진근거

◦「도로명주소법」제 9조제1항(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도로명주소법」제26조제1항(주소정보시설의 관리)

- 시장 등은 연 1회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    요

◦ 기    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주소정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사 업 비 : 220.5백만원(도비 26, 시비 194.5)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대 상	비 고
계	220,500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유지관리	7,500	훼손 및 고장 시설물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60,000	주소정보시설물 전량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36,000	내구연한 경과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20,000	재난위험지역 및 임도, 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12,000	관내 지점번호판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85,000	관내 주소정보안내시설

□ 추진실적

◦ 다양한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 2,216개

- 도로명판 170개, 사물주소판 47개, 건물번호판 1,917개, 국가지점번호판 82개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 39,663개(68개 정비)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39,587개(65개 정비),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76개(3개 정비)

□ 금후계획

◦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실시               : 2024. 1. ~ 2.

◦ 제작 설치 시행 및 시스템 등록                    : 2024. 3.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