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024년 주요업무 계획

기 획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요업무 결산

□ 2024년 중점 추진방향

□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시장 공약사업 관리

◦ 동부권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대응

◦ 지방교부세 관리

◦ 2024년 상·하반기 재정집행 적극 추진

◦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적극 운영

◦ 국가예산(공모) 확보 대응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 남원교도소 신축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 남원사랑시민제도 운영

◦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기 획 실 장
							안 순 엽
기획팀장			예산팀장			정책분석팀장				기관유치팀장				국가예산전략TF팀장			생활인구TF팀장
홍 미 선			권 미 연			이 정 원				정 환 석				김 춘 성			이 정 현
시정종합기획 시정조정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			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			예산확보총괄 신규사업발굴 공모사업관리 국가예산확보				교육기관 유치 공공기관 유치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한국어학당 유치 국립의전원 설립 남원교도소 신축				국가예산대응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 중앙기관협력			생활인구 유치 생활인구 실태조사 남원사랑시민제도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책발굴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0	1	5	5	7	2
현 원	23	1	7	8	5	2	공무직1 휴직자1
증 감	3	-	2	3	△2	-

202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2023년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SA)등급 획득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 A등급(상위 20% 포함), 112억원 확보 ◦ 남원시 정체성과 미래비전, 발전 의지를 담은 도시브랜드(BI) 개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대통령상”수상 및 인센티브 15억원 확보 ◦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제1~4회 추경예산 편성 - 일반회계 1조 902억원(증 1,136억원), 특별회계 628억원(증 100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으로 이자수입 25억원 발생 및 긴축재정에 효과적으로 대응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39건, 96억원 ◦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 확정(23. 11. 13.) - 학위과정 유학생 학부 개설, 한국어학당,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 조성 ◦ 중앙부처 각종 평가·공모사업 대응 지원을 통한 국가예산 적극 확보 - 중앙부처 출장 : 210회(주10회 이상) / 국회 출장 : 101회(12.15기준) ◦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10만 유치 기본계획 수립, 정책고객 DB 3,080명 가입

□ 민선8기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시정 기획·조정 강화

◦ 시정 현안 대응 및 미래 발전 견인 정책개발 강화

- 다부서 연계 공모 등 정책개발·지원 및 주요 현안 부처, 도 수시 건의

- 시장지시사항 160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65건,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28건 발굴(총선공약 17, 국책 11)

- 체계적인 공약 관리로 한국매니페스토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SA)” 선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확보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도모

- 2022년 (60억원) ⇒ 2023년 (80억원) ⇒ 2024년 (112억원) *32억원 증

◦ 동부권 발전사업 개편을 통한 집중투자로 지역발전 선도(7개→4개)

◦ 과감한 시책 일몰 추진으로 행정·재정 효율성 제고

- 행정력 또는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는 사업 등에 대한 일몰을 통해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효율적인 예산운용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

◦ 제 1~4회 추경예산 신속한 편성으로 공약 및 현안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 일반회계 1조 902억원(증 1,136억원), 특별회계 628억원(증 100억원) 편성

◦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대통령상”수상 및 인센티브 15억원 확보

◦ 지방보조금사업 편성 심의 : 신청 425건, 447억 ⇒ 반영 390건, 358억원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특별교부세 : 20건, 66억원 / 특별조정교부금 : 19건, 30억원

◦ 건전재정운용 사전절차 이행 : 지방보조사업 심의, 학술용역심의, 투자심사(분기별 1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 기금 이자수입 : 25억원

□ 정책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장을 견인할 정책 발굴

- 국회․정부 정책동향, 도정브리핑, 입법예고, 뉴스포털 등 정책 분석 보고 : 73건

◦ 민선8기 공약과 연계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대응

- ‘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112건 발굴 / 국비요구액 907억원 확보 대응

◦ 부처 공모사업 증가에 따른 선제적 사업 발굴 및 대응 강화

- ‘23년 공모사업 105건(총사업비 2,316억원) 발굴 대응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 및 기관유치 추진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추진

-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선정에 따른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 확정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 결정에 따라 한국어학당 유치 확정

- 남원시·몽골 4개 교육기관 유학생 유치 MOU 체결

◦ 소방청, 기재부 동향 확인 및 권역별 공모사업 대응

-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23. 1. ~ 6.)

□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 중앙부처에 맞는 정책 협력사례 발굴·대응

◦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수시 정책 간담

※ 국회 상주반 운영(11~12월) 정부예산 신속 대응

◦ 중앙부처 각종 평가·공모사업 대응 지원을 통한 국가예산 적극 확보

◦ 남공회원, 재경향우회 등 소통 강화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211명, 116백만원

◦ 실과소 국가예산 확보 일제출장 시 중앙부처, 기관 방문 지원활동 : 수시

◦ 공모사업, 시 주요사업 관련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행정지원 : 수시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생활인구 10만명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3. 11. 3.

◦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 ‘23. 12. 20.

◦ 생활인구 정책고객 DB 3,080명 가입(‘23. 12. 13. 기준)

◦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팬슈머 활동) 추진 : 2회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각 1회

	아쉬운 점
◦ 국립의전원 관련 법률 미제정으로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지연 ◦ 수시 공모사업 사전 동향 파악 및 전문 대응체계 강화 필요 - 사전 정보수집을 통한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으로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

2024년 중점 추진방향

미래 발전 정책개발 및 재정 지원으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

	중 점 추 진 과 제
◦ 시정 총괄 기획·조정 및 현안 대응 강화 -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 및 부서간 협업 직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민선8기 공약사업, 동부권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이행률 제고 관리 - 시정현안 선도적 해결을 위한 부처, 도, 정치권 등 소통 확대 ◦ 건정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 내실화 -‘24년 교부세 최대 확보 노력 및 지방보조금 효율성·투명성 강화 - 지역 경기부양 및 시정 역점시책 적기 추진을 위한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통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 검토 반영 ◦ 도약하는 남원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및 실현 -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 기반 마련 ·서남대 부지 매입 및 미준공건물 철거 등 환경정비 실시 ·대학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대학협력사업 지원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성 - 전북대 한국어학당․남원시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 실시 -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추진 - 국립의전원 관련 법률 통과 건의 및 부지 매입 추진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소방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용역 실시 ◦ 민선8기 시정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 대응 -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 대응 - 국가예산 확보대응을 위한 전북도․부처․정치권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 ◦ 가용재원 최대 확보와 국가예산 정책협력 실현 - 중앙부처에 맞는 정책 협력사례 발굴‧대응 - 정부단계 미반영 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 상주반 운영 - 남공회, 재경향우회 소통강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체계적 구축 ◦ 생활인구 유치 추진전략 - 생활인구 정책고객 DB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남원시 방문 유도 - 남원사랑시민제도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생활인구 거점센터 조성으로 지역특화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활인구 확보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시장 공약사업 관리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홍미선   담당자 : 오소정   전화 : 6012

□ 추진근거

◦ 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 개    요

◦ (대상사업) 6대 분야 41개 사업

◦ (재정투자) 예산사업 39개, 비예산사업 2개

◦ (사업시기) 임기 내 33개, 임기 후 계속 8개

◦ (총사업비) 1조 2,216억원(국비 4,879, 도비 1,561, 시비 4,659, 기타 1,117)

- 기투자 1,495억원, 임기 내 8,746억원, 임기 후 1,975억원

□ 추진실적

◦ 민선8기 공약이행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 - 공약조정 승인 및 권고안 12건 마련	: ‘23. 2. ~ 3.
◦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변경(6건) 및 공표	: ‘23. 4. 7.
◦ 2023년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SA)등급 획득 - 2016 ~ 2023년 8년 연속 수상	: ‘23. 4. 17.
◦ 상반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시장 주재)	: ‘23. 5. 10.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 (부시장 주재)	: ‘23. 7. 21.
◦ 하반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시장 주재)	: ‘23. 12. 15.

□ 금후계획

◦ 2023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대응 - 홈페이지 정비 및 평가·소명 자료 제출	: ‘24. 1. ~ 2.
◦ 공약사업 담당자 교육	: ‘24. 3.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4. 5., 10.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 ‘23. 6. ~ 8.
◦ 국․도비 확보 마련과 추진율 제고에 행정력 집중	: 상 시

동부권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홍미선  담당자 : 최정인  전화 : 6013

□ 추진근거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전라북도 내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6개 시군에 대한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 이바지함을 목적

□ 개    요

◦ 운영목적 : 상대적 발전격차가 있는 동부권 6개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

◦ 운영기간 : ‘11 ~ ‘30년   *현재 3기 사업 추진(2021~2025년)

◦ 지원규모 : 매년 시․군당 60억원(균특이양 66%, 도비 34%)

◦ 사업현황

분 야	사 업 명	사업 기간	계	연도별 사업비
				2024년	2025년
	2개 사업		16,000	8,000	8,000
식품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21~’25	1,200	600	600
관광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키즈아트, 아트아카이브)	‘23~’25	14,800	7,400	7,400

□ 추진실적

◦ 동부권 발전사업 관광분야 개편(동부권발전위원회)	: ‘23. 5. 25.

- 기존 관광분야 4개 사업 →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 변경

◦ 2023년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사업 예산 반영(2회 추경)	: ‘23. 6. 27.

□ 금후계획

◦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평가 및 보조금 평가 대응	: ‘24. 1.

◦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관리 및 지원	: ‘24. 1. ~ 12.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홍미선   담당자 : 송성민   전화 : 6014

□ 추진근거

◦ 「행정기본법」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 2(적극행정의 장려)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2023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안부, 2023.3.30.)

□ 개    요

◦ 목   적 : 주민 체감형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 내   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팀 선발

적극행정 교육 추진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추진실적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23. 2.

◦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 ‘23. 5. 26.

- 2023년 남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승인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주요사항 반영 등

◦ 남원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      : ‘23. 6. 30.

◦ 제2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 ‘23. 8. 7.

- 2023년 남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변경(적극행정 우수부서·팀 선발)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6명 선발(최우수1, 우수2, 장려3)

◦ 2023년 남원시 적극행정 교육 실시                     : ‘23. 11. 9.

◦ 제3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 ‘23. 12. 19.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부서·팀 선발

□ 금후계획

◦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응	: ‘24. 1.

◦ 2024년 남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4. 3.

◦「남원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 ‘24. 4. 1.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홍미선   담당자 : 서다인   전화 : 6228

□ 추진근거

◦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개    요

◦ 운영목적 :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기여

◦ 접수기간 : 상·하반기 2회(정기) / 연중 수시

◦ 공모대상 : 국민, 공무원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제안 창구

◦ 제안심사 : 상·하반기 제안심사실무위원회(1차) → 제안심사위원회(최종)

□ 추진실적

◦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연 중

◦ ‘23년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               : ‘23. 2. 2.

◦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23. 4. 7.

- 참여 대상 확대(시민→국민), 부상금 한도액 상향

◦ ‘23년 상반기 제안제도 공모 추진                     : ‘23. 4. 24. ~

- 제안 접수 102건 중 9건 선정(국민 3건, 공무원 6건)

◦ ‘23년 하반기 제안제도 공모 추진	: ‘23. 9. 20. ~

- 제안 접수 58건 중 4건 선정(국민 3건, 공무원 1건)

□ 금후계획

◦ ‘24년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 ‘24. 1.

◦ ‘24년 상반기 제안제도 공모 실시	: ‘24. 3.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대응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홍미선   담당자 : 송성민   전화 : 6014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개    요

◦ 목    적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활력 특화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

◦ 대    상 : 인구감소지역 89개(전북 : 남원시 등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18개(전북 : 익산)

◦ 내    용 :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분야 등 지자체가 자율 결정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 추진실적

◦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행정안전부 제출  : ‘23. 6. 29.

◦ 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 ‘23. 8. 18 / 9. 4.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결과 배분액 확정·통지  : ‘23. 11. 6.

- 평가결과(A등급, 112억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24년 사업비 (기금)	총사업비 (기금)
계	5개사업	12,516(11,200)	111,794(59,778)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24~‘28	1,000(566)	19,000(10,754)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24~‘26	1,500(1,500)	22,000(2,500)
광한루원↔함파우 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23~‘26	2,500(2,500)	31,500(21,500)
전라북도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3~‘28	5,016(4,134)	13,294(7,024)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22~‘28	2,500(2,500)	26,000(18,000)

□ 금후계획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 ‘24. 1. ~ 3.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연구용역               : ‘24. 1. ~ 9.

◦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제출  : ‘24. 3.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제출       : ‘24. 6.

지방교부세 관리

(계속사업)

□ 추진근거

◦ 「지방교부세법」

□ 개    요

◦ ‘23년 보통교부세 확보(최종 송금기준)	: 4,468억원

◦ ‘24년 보통교부세 목표	: 4,830억원 ※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5%

◦ ‘24년 특별교부세 목표	: 70억원

□ 추진실적

◦ ‘24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 분석실시	: ‘23. 4월

- ‘23년 당초예산(13개분야 52개부문)을 보통교부세 16개 측정항목 분류

◦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용역 시행(지방행정연구원)	: ‘23. 6. ~ 12.

- 유사 자치단체와의 수요·수입 비교 분석 및 제도 개선책 마련 등

◦ 보통교부세 산정통계 작성(작성용 25종, 확인용 65종) : ‘23. 7. ~ 8.

□ 금후계획

◦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용역⌟시행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건의(행안부) : ‘24. 1.

◦ 보통교부세 확충 역량 강화 교육 및 개선사항 전달(행안부 발표 : ’23. 10.)	: ‘24. 2.

-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통계지표 담당 직원 100명

◦ 특별교부세(현안, 재난) 사업 발굴 및 확보 노력 : 수시

2024년 상·하반기 재정집행 적극 추진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권미연  담당자 : 오현자  전화 : 6018

□ 추진근거

◦ 지방재정 상·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및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 개    요

◦ 추진기간 : 2024. 1. ~ 12.(연중)

◦ 관리대상

- (상반기) 신속집행(37개 통계목) 및 소비·투자(43개 통계목)

- (하반기) 재정집행(전체 통계목) 및 소비·투자(43개 통계목)

◦ 추진목표 : 행안부 및 도 목표액 배분에 따라 설정 * 24년 1월말 예정

□ 추진실적

◦ 상·하반기 재정집행 계획 수립	: ‘23. 2월 / 9월

◦ 신속집행 실적 제고 대책 보고회 추진	: 수    시

◦ 신속집행 불가사업 행안부 건의	: 152건 / 1,593억원

◦ 상반기 신속집행 소비·투자 분야 : 1분기 2위 2분기 1위 *시그룹

□ 금후계획

<이월사업 상반기 최대 집행 추진>

◦ 이월 사업 현황 : 명시 108건 / 916억원 * 사고이월 24.1월초 확정

- 연초 동절기 공사 중단 외에 집행 가능 부분 상반기 내 집행 완료 추진

<대규모 투자사업(10억원 이상)중점 관리>

◦ 24년 사업 현황 : 70개 사업 / 1,997억원

- 대규모투자사업 공정 및 집행현황 등 별도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월별 집행 점검   <소비·투자 분야 집중 관리>

◦ (소비분야)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통계목별 전략적 집행

- 수당 및 직무수행경비 당겨집행, 물품·재료(재료비) 1년분 선구매, 임차료·         공공요금 1년분 선지급 및 맞춤형복지비 상반기 내 전액 집행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1월초 계약체결 독려 및 3월중 기성금 중간 정산 집행

◦ (투자분야)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 상시 관리·점검, 지침 활용하여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최대한 집행 추진

-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 대상 확대, 선금 지급 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 적극 활용 통해 집행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권미연  담당자 : 오현자  전화 : 6018

□ 추진근거

◦「지방보조금법」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27조

◦「지방보조금법」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및「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28조

□ 개    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 임    기 : ‘23. 2. 1. ~ ‘25. 1. 31. (2년/1회 연임 가능)

- 심의사항 : 예산편성, 조례안 제출, 신고포상금, 성과평가 등

□ 추진실적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회 개최 : 4회(제1·3·4회 추경예산, ‘24년 본예산)

- ‘23년 제1,3,4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신청		결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회 추경	48	3,382	37	2,787
3회 추경	18	268	14	186
4회 추경	2	46	2	46

- ‘24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신청		결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년 본예산	387	47,305	357	39,021

◦ ‘23년(22년 집행사업)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21개부서 / 333개사업

계	매우우수 (90이상)	우수 (89~80)	보통 (79~60)	미흡 (59~50)	매우미흡 (50미만)
333건	14건	34건	169건	71건	45건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전면 개통에 따른 현장교육 추진	: ‘23. 12. 12.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대통령상”수상 및 인센티브 15억원 확보	: ‘23. 12. 19.

□ 금후계획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 수립 및 통보	: ‘24. 1.

◦ 지방보조금(‘23년 집행사업) 성과평가 용역 실시	: ‘24. 1. ~ 7.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보조금편성 계획수립	⇨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	보조사업 검토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다음연도 예산반영
기획실		사업부서		기획실		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실

『주민참여예산』적극 운영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권미연   담당자 : 변예슬   전화 : 6019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개    요

◦ ‘23년(‘24년 예산반영) 주민참여 운영 예산 : 20억원

(시민제안 5억원, 지역제안 9.2억원, 청년·공동체 등 3억원, 시민위원회 2.8억원)

◦ 위원회 구성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 50명 / 4개 분과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 193명(읍면동당 10명 이내)

□ 추진실적

◦ ‘23년(‘24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신청	반영	비고
합 계	172건 / 18,718백만원	54건 / 1,764백만원
시민제안	110건 / 15,311백만원	21건 / 904백만원
지역제안	50건 / 1,859백만원	22건 / 220백만원
청년·공동체 등	5건 / 1,268백만원	4건 / 270백만원
분과위원회 제안	7건 / 280백만원	7건 / 370백만원

□ 주요쟁점 및 대책

◦ 시민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 및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마을 안길 포장 등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없는 사업이 제안되는 실정임

□ 중간조직(각종 단체·위원회)과 소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

□ 찾아가는 맞춤형 예산학교를 실시하여 시민·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능동적인 참여 유도

□ 금후계획

◦ ‘24년(‘25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 ‘24. 4.

◦ ‘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 실시	: ‘24. 5. ~ 8.

◦ ‘24년(‘25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 및 심의     : ‘24. 5. ~ 10.

◦ 찾아가는 맞춤형 예산학교 실시                    : ‘24. 5. ~ 10.

국가예산(공모) 확보 대응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이정원  담당자 : 김대섭 전화 : 6614

□ 추진근거

◦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사항 규정 및 효율적 관리 추진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 2023년 공모사업 전략대응 계획 수립

◦ 2025~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계획(기획실-7915/2023.8.23.)

□ 개    요

◦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발굴 건수	총 사업비(억원)					‘25년도 국비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합 계	85	7,149.20	2,926.91	219.95	1,446.59	2,555.75	661.23
국가사업	5	831.00	831.00				24.00
국고보조	48	1,673.90	913.41	57.65	698.09	4.75	258.58
기금	12	116.60	55.10	4.20	29.30	28.00	54.10
균특	16	897.10	397.40	154.50	342.20	3.00	99.95
기타	4	3,630.60	730.00	3.60	377.00	2,520.00	224.60

※ 공모사업 : 47개 사업(총사업비 1,527억원, ‘25년 요구액 248억원 / 총사업비 기준 전체 21.3%)

□ 추진실적

◦ 정부‧국회 정책동향, 도정브리핑, 입법예고 등 정책 분석 보고 : 73건

◦ 국가예산(공모) 신규사업 1차 발굴 보고	: ’23. 10. 13.

◦ 국가예산(공모) 신규사업 2차 발굴	: ’23. 12월중

□ 금후계획

◦ (사업발굴) 시정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지속 추진

- 공약사업별 용역 결과 등 연계 신규사업 지속 발굴 대응

◦ (도‧부처대응) 부처예산안 반영을 위한 사전 설명 적극 추진

- 지속 접촉을 통한 의견 반영 사업별 대응 논리 개발 및 사업계획 보완

◦ (기재부‧국회대응) 국비 확보 대응을 위한 도‧정치권 유기적 시스템 구축

- 지역 국회의원 및 도 소관 부서 공조 대응을 위한 활동 상황 공유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정환석  담당자 : 안예림  전화 : 6095

□ 추진근거

◦ (22. 12. 2.) 민선8기 남원시장 공약사업 확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

□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33년

◦ 위    치 : 관내 최적지 선정(구 서남대 부지 포함)

◦ 총사업비 : 85,642백만원(국비 33,700, 시비 39,072, 기타 12,870)

◦ 사업내용 : 국제 교육기관, 국내 대학(캠퍼스, 학과 단위) 유치 등

□ 추진실적

◦ 전북도교류센터-농업기술센터 ODA 몽골교류협력사업	: ’23. 5. ~ 9.

◦ 남원시·전북대·국회의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 ’23. 3. 30.

◦ 남원시·전북대 실시협약	: ’23. 8. 22.

◦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선정(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 확정)	: ’23. 11. 13.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	: ’23. 11. 17.

◦ 남원시·몽골 4개 교육기관 MOU 체결	: ’23. 11. 22.

□ 금후계획

◦ 전북대·남원시 실무협의	: ’24. 1. ~

◦ 서남대 부지정비(매입·철거·환경정비) 및 부지교환(기재부)	: ’24. 1. ~ 11.

◦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4. 2. ~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4. 8.

◦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시행	: ’24. ~ ’25.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정환석  담당자 : 안예림  전화 : 6095

□ 추진근거

◦ (22. 12. 2.) 민선8기 남원시장 공약사업 확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

□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 위    치 : 관내 일원

◦ 총사업비 : 3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외국인 유학생 단기문화체험 교류사업 등 단계적 사업 추진

- 교류사업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가시화

□ 추진실적

◦ 전북대 한국어학당 단기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23. 4. 12.

◦ 여름방학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추진	: ’23. 8. 1. ~ 8. 31.

◦ 전북대 ‘글로컬대학30’최종 선정	: ’23. 11. 13.

-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한국어학당 운영) 확정

◦ 남원시·몽골 4개 교육기관 MOU 체결	: ’23. 11. 22.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금후계획

◦ 전북대·남원시 실무협의	: ’24. 1. ~

◦ 하반기 전북대 한국어학당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23. 12.

◦ 겨울방학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추진	: ’24. 1.

남원교도소 신축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정환석  담당자 : 안예림  전화 : 6095

□ 추진근거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 남원지역 대용구치시설 해소(개선)

□ 개    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7년)

◦ 위    치 : 남원시 화정동 30번지 일원

◦ 사 업 비 : 약 729억원(국비, 법무부)

◦ 사업내용 : 남원권역 법무행정 확충을 위한 교도소 신축

◦ 규    모 : 부지면적 150,660㎡(45,650평), 연면적 21,185㎡(6,400평)

- 상주인원 200명, 수용인원 500명

□ 추진실적

◦ 남원교도소 신축사업 업무협약 체결(법무부,남원시)	: ’21. 8. 18.

◦ 왕정동 통장 및 마을설명회	: ’21. 8. ~ 10.

◦ 건설보상 위수탁 협약 체결(법무부, 한국부동산원)	: ’22. 5. 16.

◦ 사업부지(국유지) 사용승인 신청(기재부)	: ’22. 7. 18.

◦ 남원교도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공고(법무부)	: ’23. 9. 1.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전라북도)	: ’23. 9. 21.

◦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별도 고시	: ’23. 10. 24.

□ 금후계획

◦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주민설명회	: ’24.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4. ~ ’25.

◦ 토지보상	: ’24. ~ ’25.

◦ 착공 및 준공	: ’25. ~ ’27.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정환석  담당자 : 안예림  전화 : 6095

□ 추진근거

◦ (18. 4. 1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설립 당․정․청 합의 결과 발표

◦ (18. 8.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교육부 타당성 심의통과

◦ (20. 6. 30.) 21대 국회 관련 법률안 발의(김성주, 이용호 의원)

◦ (20. 7. 23.) 보건복지부「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발표

◦ (22. 11. 1.) 민선8기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 반영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 개    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일원

◦ 사 업 량 : 64,792㎡(시유지 25,258㎡, 국유지 1,070㎡, 사유지 38,464㎡)

◦ 총사업비 : 369억원(국 270, 시 99)   ※ 전북도 : 대체사업 지원(약 38억원)

※ 국립의전원 설립 결정부터 개교 준비 단계까지 필요 예산액

□ 추진실적

◦ 정치권 설득을 통한 국립의전원 법률안 제정 촉구

- 복지부, 전북도, 국회출장 등을 통해 보건복지위 설득 노력

◦ 국립의전원 부지매입 등 지장물 보상 추진(총 1,659백만원 보상완료)

- 토지보상 7필지(7,926㎡) / 국공유면적 포함 52.9% 확보

□ 금후계획

◦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권 대응 추진

◦ 의전원 설립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지속 추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정환석  담당자 : 허은선  전화 : 6098

□ 추진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14번)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 (22. 12. 2.) 민선8기 남원시장 공약사업 확정

□ 개    요

◦ 위    치 : 관내 최적지 선정(운봉읍 덕산리 1099-6 등 검토)

◦ 사업기간 : 2022 ~ 2028년

◦ 총사업비 : 47,250백만원(국비 47,200 시비 50)

◦ 사업내용

- (공모사업) 4개 권역(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 중 호남권(남원시)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 추진실적

◦ 강릉수련원 사업추진 벤치마킹 등 관계부서 추진사항 파악 : ’22. 11.

- 강릉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추진, 타 권역 공모사업 미정

◦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3. 1. ~ 6.

- 소방심신수련원 최적의 장소 입지선정(지리산 허브밸리, 운봉읍 덕산리 일원)

◦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관련 소방청 관계자 면담	: ’23. 11.

- 강릉소방심신수련원 완공(26년) 이후 운영평가에 따라 권역별 추진여부 검토

□ 금후계획

◦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24. 1. ~ 12.

◦ (소방청·전북소방본부·남원시)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지속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계속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김춘성 담당자 : 손선영 전화 : 044-415-1918

□ 추진근거

◦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 개    요

정부예산 최대 확보 ➜ 국가예산 전략체계 구축 실현
중앙기관과 협력			정부예산 전략체계 강화			국가예산 국회 대응
▪국가정책․공모사업 동향 대응 ▪남공회원, 재경향우 관리 ✼ 인적네트워크 협업 관리			▪정부예산 정책간담회 운영 ▪기재부 예산편성 적극 대응 ✼ 국회의원과 소통			▪국회단계 논리 개발 업무지원 ▪국회협력본부, 국회 상주반 운영 ✼ 의원․보좌관 소통 강화

□ 추진실적

◦ 중앙부처에 맞는 정책 협력사례 발굴․대응

-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미리 선점하고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응,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 주요 공모사업 및 정부정책 동향 자료를 새올 정책정보 게시 : 92건

◦ 정부예산 최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국회의원) 운영 지원

- 국가예산, 공모사업, 현안사업을 대응하고 협업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 각 부처에서 미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기재부 예산실에 사업 설득 반영

◦ 중앙부처 각종 평가·공모사업 대응 지원을 통한 국가예산 적극 확보

- 중앙부처 출장 : 210회(주10회 이상) / 국회 출장 101회(12.15. 기준)

※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농촌협약 등 공모 선정

◦ 남공회원(324명), 재경향우회(7,052명) 등 소통강화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기부인원 : 211명 / 기부액 : 115,900천원(12.15. 기준)

□ 금후계획

국가예산확보 업무지원(년중)		정책간담회 운영 (상․하반기)		정부예산 적극대응 (6월~9월)		국회대응 상주반 운영(10월~12월)
‣ 국가·공모사업 업무지원 ‣ 중앙부처 정책사업 발굴지원 ‣ 각종 평가사업 대응 지원		‣ 국회의원 수시 정책간담 - 정부예산, 현안사업 소통 ‣ 중앙부처·남공회원 소통강화		‣ 사업 중앙부처 논리 및 대응 ‣ 기재부 예산 심의단계 대응 - 남공회원, 네트워크 활용		‣ 정책사업 논리 개발 대응 ‣ 보좌진과 협력체계 구축 ※ 국회협력본부 상시 운영

남원사랑시민제도 운영

(신규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이정현  담당자 : 오인혁  전화 : 6820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법」

□ 개    요

남원사랑시민 홈페이지 구축		남원사랑시민증 발 급		혜택제공
․업고놀자 홈페이지 개편		․온라인 발급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이벤트 행사 개최

◦ (남원사랑시민 자격) 시와 시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 (등    록)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업고놀자 홈페이지 개편)

◦ (남원사랑시민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 (혜    택) ①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남원시민과 동일)

②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③ 남원사랑시민 가맹점 할인 혜택

④ 남원사랑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⑤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추진계획

◦ 남원사랑시민 홈페이지 구축                     : ’24. 1. ~ 3.

◦ 남원사랑시민증 발급 및 제도 운영               : ’24. 4. ~

□ 기대효과

◦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 기획실  부서장 : 안순엽  팀장 : 이정현  담당자 : 오인혁  전화 : 6820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법」

□ 개    요

◦ 필 요 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신중년과 남원의 사회적경제 자원을 연결하는 지역상생 활성화 사업 필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내용

- 남원-서울 팬슈머 공감투어 : 사회적경제 기업·단체 탐방

* 팬슈머(fansumer) : 단순 제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新소비 유형

- 팬슈머 활동 : 남원 기업 상품 구매, SNS 홍보, 경영 자문 등

□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 ’24. 2. ~

◦ 팬슈머 공감투어 및 활동(1회차)             : ’24. 4. ~ 7.

◦ 팬슈머 공감투어 및 활동(2회차)            : ’24. 8. ~ 12.

◦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                : ’24. 12. ~

□ 기대효과

◦ 지역의 사회적경제 자원을 연계한 도시민 생활인구 유치로 지역 활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