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 남 원 시 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 (변경) - 재정과>

• 대상가격 : 1,374,080천원 – 건물 2동 213.03㎡

• 심의내용 : 노후화된 경비실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민원인이 상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마련 및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축물을 조성하여 청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변경) - 일자리경제과>

• 대상가격 : 1,070,596천원 – 토지 10필지 22,023.3㎡

• 심의내용 :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확산의 거점 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농촌활력과>

• 대상가격 : 9,000,000천원 – 토지 14필지 26,823㎡, 건물 30동 2,550㎡

• 심의내용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갖춘 청년들을 통해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 창출하고자 함.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 농촌활력과>

• 대상가격 : 2,234,957천원 – 토지 15필지 15,851㎡, 건물 5동 500㎡

• 심의내용 :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하고자 함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환경사업소>

• 대상가격 : 30,125천원 – 토지 2필지 1,631㎡, 건물 1동 55㎡

• 심의내용 : 남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보절면 양촌 마을하수처리장과 진목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합하는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하수 처리장 용지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76건     69,046㎡  ---   13,688,844천원

․ 토   지 : 40필지                65,834㎡   --   2,818,844천원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변경)	----	10필지	22,023㎡	1,070,596천원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14필지	26,823㎡	1,000,000천원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	15필지	15,851㎡	734,957천원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1필지	1,136㎡	13,291천원

․ 건   물 : 36동                   3,212㎡   --  10,870,000천원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	----	1동	162㎡	1,370,000천원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30동	2,550㎡	8,000,000천원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	5동	500㎡	1,5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3건      601.03㎡     ---    20,914천원

․ 토   지 : 1필지                  495㎡     --      6,534천원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1필지	495㎡	6,534천원

․ 건   물 : 2동                    106.03㎡   --     14,380천원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	----	1동	51.03㎡	4,080천원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1동	55㎡	10,300천원

경비실 재건축 공사(변경)

(철거 및 신축)

		필 요 성

◦ 노후화된 경비실 재건축으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 민원인이 상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마련

◦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축물 조성으로 청사 이미지 개선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비실 재건축 공사(용도폐지 후 철거 및 신축)

◦ 위    치 : 남원시 도통동 518

◦ 총사업비 : 1,370,000,000원

◦ 사업내용 : 업무시설 용도의 지상2층 건물 신축

◦ 면    적 : 162㎡

◦ 사업기간 : 2023. 2월 ~ 2024. 4월

		소요예산

◦ 업무시설 부속용도의 연면적 162㎡(2층)

- 건축·토목·해체·폐기물 공사 : 1,140백만원

- 전기·통신공사 : 230백만원

		위 치 도

◦ 항공사진

		현황사진

		추진사항

◦ 공공건축 심의 추진	: 23. 2월

◦ 건축설계 공모 추진	: 23.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3. 5월

◦ 설계용역 중간납품 및 일상감사 추진	: 23. 9월

		금후계획

◦ 건축 인허가 완료 및 공사 착공	: 23. 10월

◦ 공사 준공	: 24. 4월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필요성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및 관련 부서(농업기술센터)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필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1698-1외 38필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 사 업 비 : 총20,000,000천원(국비 140, 지방비 60)

※ 부지매입비 : 3,561,875천원 별도

❍ 사업내용 : 부지 기반조성, 온실, 에너지시설 설치

❍ 사업규모 : 부지 9.4ha (부지내 온실 4ha이상)

		변경사유

❍ 연구용역 및 관련부서의 공모 대응을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함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

구 분	소재지(토지)	지 번	수량[면적(㎡)]	비 고
계		39필지	94,329.3
당 초	대산면 수덕리	1700-1외 28필지	72,306.0
변경 (추가 매입)	소계	1698-1외 9필지	22,023.3	추가 매입
	대산면 수덕리	1698-1	3,516.20	추가 매입
		1698-2	1,786.40
		1699-1	2,195.60
		1699-2	2,562.90
		1699-3	1,751.80
		1699-4	1,073.80
		1699-5	1,197.60
		1699-6	1,599.30
		1699-7	3,040.60
		1699-8	3,299.10

		위 치 도

		금후계획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공모          : 2023.10. ~ 11.

❍ 부지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 등기절차 이행 및 보상 : 2023.10. ~ 2024.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 2024. ~ 2026.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일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23. 9월) →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23. 10.) → 농림축산식품부 서류·현장 평가('23. 10. ~ 11.) → 대상지역 최종 선정('23. 11.)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필 요 성

◦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 (주거부담 완화)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농촌공동체 활성화)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갖춘

청년들을 통해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 창출

◦『제1차(‘23~’27)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에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추진사업 적극대응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위    치 : 대산면 신계⸱운교리 일원

◦ 총사업비 : 9,000,000천원(국비 4,000,000천원, 시비 5,000,000천원)

◦ 사업내용 : 임대주택 조성 30호,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 면    적 : 27,000㎡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소요예산

◦ 9,000,000천원

- 토지매입비 : 27,000㎡ x  26천원 = 700,000천원

- 영농보상비 : 27,000㎡ x 4천원 = 100,000천원

- 지장물보상비 : 200,000천원

- 임대주택 조성비 : 240,000천원 x 30호 = 8,000,000천원

		위 치 도

◦ 항공사진

		현황사진

		금후계획

◦ 부지 감정평가	: `23. 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3. 11.

◦ 결산추경예산반영	: `23. 12.

◦ 부지매입	: `23. 12.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추진	: `23. 12.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필 요 성

◦농촌지역 유해시설 정비와 농촌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 위    치 : 아영면 의지리 일원

◦ 총사업비 : 5,000,000천원

◦ 사업내용 : 유해시설(축사) 정비, 토지매입, 마음쉼터 조성, 행복주택 조성 등

◦ 면    적 : 15,851㎡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년)

		소요예산

◦ 유해시설 정비(철거, 보상) : 2,500,000천원

◦ 마을환경 정비 및 정비지구(행복주택, 실습농장등) 조성 : 2,000,000천원

◦ S/W사업(주민역량강화) 추진 : 500,000천원

		위 치 도

위치도

		금후계획

◦ 기본계획 협의(농식품부) 및 고시              : 23. 11. ~

◦ 실시설계 발주                                : 23. 11. ~ 12.

◦  세부사업 추진(축사 철거, 임대주거단지조성 등)    : `24. 1. ~ `25. 12.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필 요 성

◦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인 진목마을하수처리시설 양촌마을하수처리시설로 통합연계처리됨에 따라 통합하수처리시설(괴양리 924-2) 용지를 취득하고 기존 처리장 부지(괴양리 823-10)를 처분, 처리장 건물을 철거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치

- 변경 전 : 보절면 괴양리 823-10

- 변경 후 : 보절면 괴양리 924-2

◦ 총사업비 : 13,291천원

◦ 사업내용 : 양촌 농어촌하수처리시설 부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면적

- 취득 : 1,136㎡

- 처분 : 495㎡

- 처분(건물) : 55㎡

◦ 사업기간 : 2023. 10. ~ 2023. 12.

		소요예산

◦ 재산취득(1필지, 1,136㎡)	: 13,291천원

		위 치 도

처분 (괴양리 823 - 10)
취득 (괴양리 924 - 2)

		현황사진

현재 위치 (괴양리 823 - 10)
변경 위치 (괴양리 924 - 2)

		금후계획

◦ 총사업비 변경 및 재원협의 진행(환경청)	: 2024. 1. ~ 2.

◦ 양촌처리장 설치인가(변경) 협의(전라북도)	: 2024. 1. ~ 2.

◦ 양촌통합처리장 공사발주	: 202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