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8. . 남 원 시 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 기획실>

• 대상가격 : 20,522,000천원 – 토지 26필지 400,157㎡, 건물 11동 69,550㎡

• 심의내용 : 지역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이 연계된 맞춤형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남원다움관 확장) - 행정지원과>

• 대상가격 : 890,740천원 – 건물 10동 2,419㎡

• 심의내용 : 기존 남원다움관을 기반으로 남원 레코드테크를 조성하여 남원기록 전시․체험 콘텐츠 공간을 확장하고, 광한루원․남원예촌․공설시장과 연계하여 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 문화예술과>

• 대상가격 : 3,475,000천원 – 건물 1동 900㎡

• 심의내용 : 김병종미술관 기존 수장고가 협소하고(96㎡), 개관 후 소장품이 증가하면서 수장고 환경이 매우 열악함. 따라서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과 운용을 위하여 수장고를 증축하고자 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 종합정비 - 문화예술과>

• 대상가격 : 350,000천원 – 토지 2필지 5,503㎡

• 심의내용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성 및 경관성 증진을 위한 부지 매입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 기업지원과>

• 대상가격 : 10,250,000천원 – 토지 5필지 27,537㎡, 건물 1동 4,800㎡

• 심의내용 :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해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상시에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 활용공간을 건립하고자 함

❍ <화재 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 기업지원과>

• 사용료감면 : 10,907천원 – 사무공간 3개소, 기업협력실 1개소

• 심의내용 : 예기치 않은 화재 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 - 보건소>

• 대상가격 : 572,000천원 – 토지 2필지 666㎡, 건물 2동 282㎡

• 심의내용 :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후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변경) - 관광과>

• 대상가격 : 7,900,000천원– 건물 12동 869㎡

• 심의내용 : 지역의 유휴시설 및 낙후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의 맞춤화된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독특한 숙박체험을 제공하여 남원시의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일자리경제과>

• 대상가격 : 2,491,279천원 – 토지 29필지 72,306㎡

• 심의내용 :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 확산의 거점 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87건     557,132㎡  ---   45,560,279천원

․ 토   지 : 60필지                480,731㎡   --  11,609,279천원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	26필지	400,157㎡	8,114,000천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 종합정비	----	2필지	5,503㎡	350,000천원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	1필지	2,099㎡	25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2필지	666㎡	404,000천원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29필지	72,306㎡	2,491,279천원

․ 건   물 : 27동                   76,401㎡   --  33,951,000천원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	11동	69,550㎡	12,408,000천원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	1동	900㎡	3,475,000천원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	1동	4800㎡	10,00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2동	282㎡	168,000천원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12동	869㎡	7,9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2건      2,701㎡     ---  1,058,740천원

․ 건   물 : 12동                  2,701㎡     --   1,058,740천원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남원다움관 확장)	----	10동	2,419㎡	890,74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2동	282㎡	168,000천원

❍ 사용료 감면하고자 하는 재산 – 4개소          ---    10,907천원

-	화재 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	4개소		10,907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필 요 성

◦ 민선8기 공약사업인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인 서남대 부지매입이 필수적임

◦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교육정책 자원 활용*을 위해 부지 매입 필요

* 군산대 남원분교 설치 협력, 한농대 수요 흡수, 한국예총 남원예대 추진 가능성 등

◦ 전북대학교가 지역·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미래전략사업을 선도하는 혁신기획으로 글로컬대학30에 예비지정됨에 따라 서남대 재생사업 추진부지 필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 위    치 : 남원시 광치동 720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0,522,000천원

◦ 사업내용 : 부지매입(토지 26필지, 건물 11동)

◦ 면    적 : 469,707.4㎡(토지 400,157, 건물 69,550.4)

◦ 사업기간 : 2024년

		금후계획

◦ (학)서남학원 청산위원회 협의	: 2023. 8. ~ 10.

◦ 2024년 본예산 반영	: 2023. 10.

◦ 서남대 청산위원회 공매에 따른 매입 추진	: 2024. 1. ~ 2.

		위 치 도

◦ 항공사진

◦ 필지도

		현황사진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남원다움관 확장)

		필 요 성

◦ 남원역사기록 특화하여 광한루원․남원예촌과 연계하는 관광동력 발굴

◦ 신규관광객 유입 및 체류시간을 증대시킬 기술접목형 실내형 관광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관광시설 조성 및 건축물 철거 등

◦ 사업기간 : 2024년~2026년 ※2023년: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 위    치 : 금동 16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개동(지상2~3층), 연면적1,100㎡ 정도

◦ 총사업비 : 8,900,000천원 (건축4,000,000 / 부지매입․설계․철거 등4,900,000)

※ 매입현황 : 18필지 중 13필지 계약 / 보상지급금액 : 2,803,000천원(소유자12명 세입자11명)

		위치도 및 현황사진

		금후계획

◦ 기획용역 및 건축 설계공모	: 2023.08. ~ 09.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3.11. ~ 2024. 10.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필 요 성

◦ 소장품 수 증가에 따라 수장고 면적 추가 확보로 소장품의 안전성

확보

◦ 열악한 기존 수장고의 환경을 개선하여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

운용함으로서 미술관 작품 기증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 위    치 : 남원시 어현동 272 일원

◦ 총사업비 : 3,475,000천원

◦ 사업내용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지상 2층)

- 수장고, 아카이브 자료실, 준비실, 기계실, 작품 하역장 등

◦ 면    적 : 900㎡ ※ 기존 수장고(96㎡) 리모델링 포함

◦ 사업기간 : 2023 ~ 2024년

		추진상황

◦ 수장고 증축 전문가 자문회의                    : ΄23. 01. 19.

◦ 도지사 현장행정 방문 및 설명                   : ΄23. 04. 17.

◦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문체부)     : ΄23. 05. 09.

		소요예산

◦ 실시설계 용역 ----------------------------------- 75,000천원

◦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 3,400,000천원

		위 치 도

		현황사진(조감도 포함)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23. 12월한

◦ 공사 착공	: ΄24. 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 종합정비

		필 요 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경관을 저해하는 농경 시설물을 철거하여 유산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성 및 경관성 증진 필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종합정비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1127-4 외 1필지

◦ 총사업비 : 850,000천원(국 350,000 도 75,000 시 425,000) ※토지매입(시비 350,000천원)

◦ 사업내용 : 농경시설물 철거, 주차장조성, 공원, 편의시설 확충

◦ 면    적 : 5,503㎡

◦ 사업기간 : ΄24. 1 ~ 12월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350,000천원

- 토지매입비 : 약 63천원 × 5,503㎡ ≒ 350,000천원

- 영농보상금, 시설물, 지작물 보상비 등 포함

◦ 토지현황 내역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인월면 유곡리	1127-4	답	2,957	2,957	최**
	1127-5	답	2,546	2,546	최**

		현황사진

		사업계획도

		조감도

		금후계획

◦ 2024년 본예산 확보	: ΄23. 12월

◦ 감정평가 및 협의매입 추진	: ΄24. 1월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필 요 성

◦ (드론 레저 스포츠 기반마련)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이후 연속성을 갖고 드론 레저 스포츠를 육성하고자 바람이나 호우 등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다목적 실내 드론 레저 스포츠 공간 조성 필요

◦ (드론산업 선제적 대응) 드론레이싱, 드론축구 등 드론레저 스포츠 관련산업의 급성장 추세로 타 지자체보다 경기장 선제적 건립으로 드론레저 스포츠 산업 주도권 선점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및 신성장 미래사업 육성의 교두보 마련)

- LX드론활용센터를 기반으로 민선 8기 핵심공약인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드론, UAM) 조성’을 통해 선순환 드론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자, 2022년 11월,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유치

→  관련 연구용역 및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서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제안

		사업개요

◦ 사 업 명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산 55번지 일원

연번	읍면동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원)	비 고
	계		27,537
1	월락동	산 55(임야)	2,479.0	남원시	-
2	월락동	산 57(임야)	17,637.0	남원시	-
3	월락동	산 57-3(임야)	859.0	남원시	-
4	월락동	산 54(임야)	4,463.0	남원시	-
5	월락동	373(전)	2,099.0	장**	17,700

◦ 총사업비 : (당초) 10,000,000천원 → (변경) 10,250,000천원(시비)

- 국비 1,000,000천원 도비 2,000,000천원 확보 추진중

◦ 사업내용 : 다목적 드론 활용(복합문화공간) 조성

- 드론 엑스포, 드론 대회, 드론 교육장, 드론 자격증 연습장, 실증센터

- 평상시 문화 및 체육시설 활용

◦ 면    적 : (당초) 3,000㎡[50m(L)×60m(W)×15m(H)] →

(변경) 4,800㎡[80m(L)×60m(W)×20m(H)]

◦ 사업기간 : 2023. 1. ~ 2025. 6.(2년 6개월)

		소요예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비용	1,000,000천원

◦ 건축 및 토목 공사 1식	9,250,000천원

		위 치 도

		현황사진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확보시)	: 2023. 10. ~ 2024. 6.

◦ 토목 및 건축공사(예산확보시)	: 2024. 7. ~ 2025. 6.

화재 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필 요 성

◦예기치 않은 화재 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피해정도를 감안, 한시적으로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임시사무공간 사용허가 1건

- 허가규모 : 센터 사무공간 3개소 및 기업협력실 1개소

◦ 지원기간 : 2023. 7. 10. ~ 2024. 2. 29.(235일)

◦ 사용용도 : 사업장 전소로 인한 임사사무공간

◦ 요율(감면율) : 100% [감면액 : 10,907천원]

		법적근거

구분	법적 검토사항	관련법
사용허가대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방법	수의(隨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료 감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후 의회 동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세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임시사무공간 사용허가

- 지상 3층(4,561㎡) 내 C315, C319, C320, 기업협력실

❍ 사용허가 : 수의계약

❍ 지원기간 : 2023. 7. 10. ~ 2024. 2. 29.(235일)

❍ 사용용도 : 임시사무실

❍ 감 면 율 : 100%  [감면액 : 10,907천원]

❍ 감면절차 : 사용허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용료 감면) → 의회 동의

※ 감면총액(임대료) : 10,907천원 (임대료 9,916 부가세 991)

❍ 산출산식

- [(호실당 일 임대료(7월분) × 22일) + (호실당 월 임대료 × 개월수)]

사용호실	면적 (평)	총계	월 임대료(원)								비고
			7월 (7/1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68.1	9,915,648	877,948	1,291,100	1,291,100	1,291,100	1,291,100	1,291,100	1,291,100	1,291,100	부가세 미포함
C315	13.8	2,103,552	186,252	273,900	273,900	273,900	273,900	273,900	273,900	273,900
C319	11.0	1,672,704	148,104	217,800	217,800	217,800	217,800	217,800	217,800	217,800
C320	10.4	1,588,224	140,624	206,800	206,800	206,800	206,800	206,800	206,800	206,800
기 업 협력실	32.9	4,551,168	402,968	592,600	592,600	592,600	592,600	592,600	592,600	592,600

		금후계획

◦ 감면안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 2023. 8.  끝.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

		필 요 성

◦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후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위    치 : 동충동 28 일원

◦ 총사업비 : 5,318,570천원(국비 1,159,670, 도비 289,917, 시비 3,868,983)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694㎡, 건축연면적 825㎡

◦ 사업기간 : 2022~2025년(4개년)

		변경사유

◦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후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을 추가 매입하고자 함.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

구분		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당초	토지	동충동 28	잡	1,183
		동충동 28-7	잡	91
		동충동 36-2	대	252
		동충동 36-12	대	168
	건물	동충동 36-2	대	84
		동충동 36-12	대	103
		동충동 28 외 3필지	-	1동
변경 (추가매입)	토지	동충동 28-2	잡	355	추가매입
		동충동 28-3	잡	311	〃
	건물	동충동 28-2	잡	96	〃
		동충동 28-3	잡	186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615,000천원

- 토지매입(동충동 28-2 외 1필지)         : 404,000천원

- 건물보상(2동)                          : 168,000천원

- 주거이전비, 이사비, 물건이전비 등      :  39,000천원

- 감정평가수수료 등                     :   4,000천원

		위 치 도

		금후계획

◦ 매입부지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액 산정    : ′23년 9월

◦ 협의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및 보상 : ′23년 10월 ~ 11월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필 요 성

◦ 지역의 유휴시설 활용 및 낙후 숙박시설 개선

◦ 인근의 유무형 관광자원을 연계한 독특한 숙박 경험 제공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남원시 금동 45번지 외 3필지

◦ 총사업비 : 7,900,000천원(국비 3,900,000 시비 4,000,000)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959㎡, 연면적 869㎡(12동/1층)

◦ 사업기간 : 2022~2023년(2개년)

		변경사유

◦ 건축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및 연면적 내용 반영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

구분		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당초	건물	금동 45번지 외 2필지	대	3동(485.6㎡)
	건물	쌍교동 118번지	대	2동(227.5㎡)
변경	건물	금동 45번지 외 2필지	대	4동(460㎡)
	건물	쌍교동 118번지	대	8동(409㎡)

		소요예산

◦ 7,900,000천원 =750,000천원[설계비 및 감리비 등] + 7,150,000천원[관광숙박시설 조성 명지각 1관, 2관(연면적 869㎡/12동, 14실)]

		위 치 도

		금후계획

◦ 숙박시설 조성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시행	: ′23. 09.

◦ 숙박시설 개관 및 운영	: ′24. 04.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필 요 성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 확산의 거점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 농업 창업 지원

◦청년농 및 스마트 농업 창업의 초기투자 부담을 낮추고, 기술 습득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인구소멸위기 극복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1700-1외 28필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2개년)

❍ 사 업 비 : 총200억원(국비 140, 지방비 60)

※ 부지매입비 별도 : 2,491,279천원 별도

❍ 사업내용 : ①부지 기반조성, ②온실, ③에너지시설(에코 에너지) 설치

❍ 사업규모 : 부지 7.2ha (부지내 온실 4ha이상)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일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23. 10월 ~ 11월) →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23. 11월) → 농림축산식품부 서류·현장 평가('23. 12월) → 대상지역 최종 선정('23. 12월중) ※ 공모 일정 변경 가능

		위 치 도

		금후계획

❍ 부지매입                                         : 2023. 10. ~ 12.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공모          : 2023. 10. ~ 12.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 2024.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