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건   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 정비사업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 공모선정

◦ 공동주택 지원사업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공모선정

◦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공모선정

◦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대강 석촌) 생활안전 개선사업 - 공모선정

◦ 주거급여 지원사업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 다가구 건축물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장
									양 근 식
건축담당						주거지원담당										건축지원담당						건축물관리담당
이 창 훈						권 일 근										김 대 중						홍 성 봉
∙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불법건축물 관리 ∙ 건축조례운영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 ∙ 공동주택 공공시설 확대 지원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강입암, 수지등동, 산내입석, 운봉매요) ∙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청년, 주거 취약계층)										∙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물 표시변경 및 대장 관리 ∙ 건축물 부존재증명						∙ 건축설계 검토 및 기술지원 ∙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갈치, 고촌마을)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운봉) ∙ 간판개선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2	1	4	5	7	5
현 원	22	1	5	3	5	8	휴직 1
증 감			1	△2	△2	3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중앙․도 공모사업 선정 : 4건 / 5,153백만원> ◦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3,886백만원(수지 등동지구 : 1,870백만원, 산내 입석지구 : 2,016백만원) ◦ 2023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 선정 - 1,080백만원 (주천 고촌마을) ◦ 2023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모 선정 - 187백만원(대강 석촌마을)

□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

◦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허가, 신고, 착공, 사용승인, 기재신청 등) : 2,885건

◦ 건축물 해체 인 ․ 허가 : 허가 3건,  신고 70건

◦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 33건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주거환경개선

- 농촌주택개량(75동),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66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6동)사업 추진 중

-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 (2,500백만원)

-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중 (1,728백만원)

-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중 (3,535백만원)

-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송동 태동마을) 완료 (142백만원)

-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갈치마을) 추진 중 (1,320백만원)

◦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 11개 단지, 673백만원

-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 : 10개단지, 50백만원

◦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 50호, 345백만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 13,808가구,  1,299백만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 140가구, 925백만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5가구, 30백만원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완료 : 99가구, 150백만원

□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 55개 업소, 73개 간판

◦ 불법광고물 민원 처리 : 18,068건

- 현수막 3,093건 / 벽보 6,014건 / 전단지 8,961건

◦ 현수막게시대(170개), 통합지주안내판(129개) 정비․관리

- 현수막게시대 6개소 설치 완료

	하반기 추진방향
◦ 2024년 ~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안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간판개선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거리문화 조성 ◦ 신뢰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94 / 1083

◦ 사업기간 : 2021. 09. ~ 2023. 12.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000, 시비 1,500)

◦ 사업내용

- 지리산 식탁(신축 1동 573.01㎡) : 파머스마켓, 밀키트센터, 커뮤니티 키친 등 설치

- 지리산 커뮤니티(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1동 189㎡) : 창업공간, 교육장, 회의실 설치

□ 추진실적

◦ 공모선정                                        : 2021. 09. 17.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021. 10.  5.

◦ 콘텐츠 자문단 운봉 방문                         : 2021. 10. 18.

(호원대 공연기획 교수진 김성태 외 3)

◦ 지방재정투자 심의                         : 2021. 11. 09.

◦ 중기재정계획 심의                         : 2021. 11. 18.

◦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2. 04. ~ 07.

◦ 사업계획 변경승인(전라북도)                : 2022. 09. 14.

◦ 실시설계용역                              : 2022. 09. 29.~12. 20.

◦ 공사 착공                                 : 2022. 12. 22.

- 지리산 식탁 : BF예비인증 진행중으로 공사중지

□ 쟁점 및 대책

◦ 행정절차 이행(BF예비인증)에 따른 지리산 식탁 신축공사 공사중지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가 6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지나친 사업 지연을 초래함

□ 시공업체에서는 추후 책임소재 문제로 BF인증 전 시공 거부

□ 금후계획

◦ 지리산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 완료           : 2023. 05. 30.

◦ 지리산 식탁 신축공사 재착공(BF예비인증 진행중)    : 2023. 06.

◦ 사업완료                                          : 2023. 12.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낡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뜻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멋스러운 도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 영업 홍보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1.

◦ 총사업비 : 250백만원(도비 75, 시비 175)  ※ 자부담 없음

- 업소당 평균 지원예산 : 3.4백만원

◦ 위    치 : 동림로 일원(축천교~향교오거리)

◦ 사 업 량 : L=540m (55개 업소, 73개 간판)

◦ 사업내용 :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제작·설치

- 1업소 1간판(곡각지점 2간판) 원칙

□ 추진실적

◦ 전라북도 예쁜간판 꾸미기 공모사업 선정	: 2022. 11. 16.

- 4년 연속 전라북도 공모 선정 : 동문로(‛20),의총로(‛21),요천로(‛22),동림로(‛23)

◦ 간판디자인(안) 주민설명회	: 2023. 3. 21.

◦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3. 24.

□ 금후계획

◦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3. 05. 22.

◦ 실시설계용역 도 원가 심사 실시                 : 2023. 05. ~ 06.

◦ 간판 제작 및 설치	: 2023. 06. ~ 11.

농촌주택개량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 업 량 : 75동

◦ 사업지역 : 농촌지역(① 읍면지역, ②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사 업 비 : 농협융자금 100%(※시에서 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대상규모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세제감면
연면적 합계 150㎡이하 (부지내전체)	∘신축(개축, 재축) : 2억원 이내. ∘증축(대수선, 리모델링) : 1억원 이내	고정 2% or 변동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취득세 최대 280만원

□ 우선지원대상

◦ 슬레이트 포함 주택, 노후 주택개량, 귀농귀촌자, 다문화가정

◦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주택

◦ 한옥으로 주택개량,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주택개량

◦ 근로자복지주택(숙소) 제공용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추진실적

◦ 전북도의 물량 배정 및 지침 시달                  : 2023. 02. 02.
◦ 현 추진사황 : 43동 대상자 확정

□ 금후계획

◦ 사업대상자 신청 및 모집(물량소진시 까지)        : 2023. 11. 15.

◦ 사업완료 (연장시 2024. 08.)                      : 2023. 12.

빈집 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2. ~ 12.

◦ 사 업 량 : 66동 (농촌 40동, 도심 8동, 비주거 18동)

◦ 사업조건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사업내용

구 분	농촌빈집정비	도심빈집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
대상지역	농촌지역	도심지역	농촌지역
물 량	40동	8동	18동
사 업 비	105백만원 (도 30%, 시 70%)	46백만원 (도 30%, 시 70%)	39백만원 (도 50%, 시 50%)
지원한도 및 내용	․일반지붕: 250만원 ․슬레이트지붕: 350만원 (단 50㎡이하는 일반 100만원, 슬레이트 150만원)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300만원 ․주민공간조성사업: 2,000만원	․일반지붕: 250만원 ․슬레이트지붕: 350만원 (단 50㎡이하는 일반 100만원, 슬레이트 150만원)
	*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국비 50%)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도심지역 :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추진실적

◦ 2008년~2022년                  : 1,580동 (100~130동/년)

◦ 2023년 수요조사                  : 2022. 12. ~ 2023. 01.

◦ 2023년                         : 33동(완공 11동, 교부결정 22동)

□ 금후계획

◦ 2023년 수요조사                              : 2022. 12. ~ 2023. 01.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상시모집)          : 2023. 02. ~

◦ 사업완료                                  : 2023. 12.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10.

◦ 사 업 량 : 6동

◦ 사업지역 : 농촌지역 (① 읍면지역, ②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사업대상 :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보 조 금 액 : 소유주에게 25백만원 이내 / 호

- 지 원 조 건 : 임차인에게 4년 무상임대

- 임차인 조건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장애인, 지역활동가 등

□ 추진실적

구 분	사업량	지원액	총사업비 (도 50%, 시 50%)	임대의무기간
계	42동		725백만원
2015	3동	7백만원	21백만원	5년 (반값임대)
2016	3동	10백만원	30백만원	5년 (반값임대)
2017	3동	10백만원	30백만원	5년 (반값임대)
2018	2동	12백만원	24백만원	5년 (반값임대) (자부담 50% 이상 4년)
2019	10동	20백만원	200백만원	5년 (무상임대)
2020	10동	20백만원	200백만원	5년 (무상임대)
2021	5동	20백만원	100백만원	5년 (무상임대)
2022	6동	20백만원	120백만원	5년 (무상임대)

◦ 2023년 : 6동(완공 3동, 교부결정 3동)

□ 금후계획

◦ 사업완료                                             : 2023. 12.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테 마 :

◦ 사업위치 : 남원시 도통동 갈치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05. ~ 2023. 10.

◦ 사 업 비 : 1,320백만원(도비 396, 시비 924)

◦ 사업내용

- 주거지 경관개선 : 산책로 조성, 소공원 조성, 담장정비, 지붕도색 등

- 공동이용시설 개선 : 주민공동시설 정비, 주차장 조성 등

□ 추진실적

◦ 공모 선정                                        : 2022. 05. 2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10. 25.

◦ 도 원가심사 및 시 일상감사 완료                  : 2022. 12. 02.

◦ 사업착공                                         : 2023. 02. 21.

※ 공사진척도 ┎ 토목 30%(옹벽 설치 및 주차장 조성)

┖ 건축 60%(구판장 등 리모델링 및 지붕 도색중)

□ 금후계획

◦ 사업 완료                                        : 2023. 10.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고촌마을

◦ 테 마 :

◦ 사업기간 : 2023. 06. ~ 2024. 12.

◦ 사 업 비 : 1,080백만원(도비 324, 시비 756)

◦ 사업내용

- 주거지 경관개선 : 원천천 가로경관 조성, 마을 입구 경관정비, 빈집정비 등

- 공동이용시설 개선 : 마을펜션 안전보강, 노후 모정 보수, 하천 주차장 안전장비 등

□ 추진실적

◦ 2023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 안내    : 2023. 02. 22.

◦ 공모신청서 제출                                : 2023. 04. 14.

◦ 평가단 현장조사                                : 2023. 05. 01.

◦ 공모선정                                       : 2023. 05. 08.

□ 금후계획

◦ 도비보조금 교부                          : 2023. 05월중

◦ 성립 전 사용 승인(도비)                   : 2023. 06월중

※ 시비 부담분은 2024년 당초예산 반영

◦ 실시설계 발주                            : 2023. 06. ~ 10.

◦ 도 원가 심사 및 시 일상감사              : 2023. 11.

◦ 사업 추진                                : 2023. 11. ~ 2024. 12.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업대상 : 11개 단지, 4,474세대

-사업승인 : 6개단지, 1,089세대

-임    대 : 4개단지, 3,339세대

-건축허가 : 1개단지,   46세대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사 업 비 : 668백만원(시비)

◦ 대상시설 : CCTV 교체, 조명시설 교체, 승강기 교체, 지붕설치 등

□ 추진실적

◦ 시행 공고                  : 2022. 12. 26. ~ 2023. 01. 08.

◦ 신청 접수                  : 2023. 01. 09. ~ 2023. 01. 20.

◦ 위원회 심의                : 2023. 02. 13.

◦ 사업 대상 확정             : 2023. 02. 21.

◦ 교부결정 통보              : 2023. 03. 22.

◦ 현 추진상황                □ 착        수 : 7단지(노암주공 외 6단지)

□ 교부결정예정 : 4단지(덕원@ 외 3단지)

□ 금후계획

◦ 사업완료                                            : 2023. 09.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1.

◦ 사 업 량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50호(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 포함)

◦ 사 업 비 : 345백만원(국비(기금)50%, 시비50%)

구 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불량주택, 공동이용시설(단체, 법인소유)
지원내용	․ 주택개량·보수(보일러, 화장실, 부엌 등) ․ 5백만원 이내 / 호
지원방법	․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사회적 기업)에 위탁시행

◦ 사업내용

□ 추진실적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수요 조사	: 2022. 12. ~ 2023. 05.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 02. 06.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위탁계약       : 2023. 04. 07.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착수  : 2023. 04. 20.

※ 사업배정물량 : 49호,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수지면 산촌마을회관)

□ 금후계획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자 5차 선정         : 2023. 05.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선금급 지급             : 2023. 05.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준공                    : 2023. 10.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준공금 지급               : 2023. 1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업량 / 사업비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 13호 / 122.7백만원(도비40%, 시비60%)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LH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 노암주공아파트, 금동휴먼시아, 춘향빌, 동문빌, 동충빌, 롯데빌, 하이스트빌, 새터빌

- 지원 내용 : 계약금 제외 임대보증금 지원(2천만원 이내) / 호

- LH 및 주택관리 공단에 융자금 지급

□ 추진실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01. ~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5호 / 30백만원 지원)           : 2023. 01. ~ 05.

□ 쟁점 및 대책

◦ 임대아파트 입주 전 계약단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 후에       신청 문의를 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만전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 추진 (예산 소진 시까지)	: 2023. 01. ~ 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08. ~ 2024. 12.

◦ 사 업 비 : 249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이월예산 포함)

◦ 사 업 량 : 104가구

◦ 지원대상 : ①「청년기본법」상‘청년’(만19세~34세)으로 ②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③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④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지원한도 :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

◦ 지원기준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①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추진실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접수	: 2022. 08. 22.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급여 지급	: 2022. 11. 25. ~

※ 지급실적 12가구, 11백만원 지원

□ 금후계획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급여 지급 : 2022. 11. ~ 2024. 12.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2023. 10.

◦ 사 업 비 : 76백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 사 업 량 : 20가구(가구당 : 380만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내‧외부 시설 수리(출입로, 경사로, 안전손잡이, 화장실 개보수 등)

(단,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	: 2022. 12. ~ 2023. 04.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위·수탁 계약(20가구) : 2023.  04.

□ 금후계획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위·수탁 계약 및 사업 착수(20가구)  : 2023. 05.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지급   : 2023. 05. ~ 10.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입암1길 7-8(입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1. 6. ~ 2024. 12.(4년)

◦ 사 업 비 : 1,728백만원(국비 1,254, 도비 142, 시비 332)

※ 2023년 : 518백만원(국비 376, 도비 42.6, 시비 99.4)

◦ 사업내용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위생안정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위생여건 개선, 마을공동이용

시설), 주택정비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 (담장정비), 주민역량 강화

(주민리더교육) 등 지원

□ 추진 실적

◦ 공모선정	: 2021. 03. 03.

◦ 일괄 위(수)탁 계약(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2021. 04. 16.

◦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2. 03. 10.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2. 03. ~ 10. 13.

◦ 발주 및 착공	: 2023. 03. 14.

※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빈집철거

□ 금후계획

◦ 사업완료	: 2024. 12.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수지면 등동길 4(등동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3. 3. ~ 2026. 12.(4년)

◦ 사 업 비 : 1,870백만원(국비 1,396, 도비 142.2, 시비 331.8)

※ 2023년 : 187백만원(국비 140, 도비 14.1, 시비 32.9)

◦ 사업내용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위생안정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위생여건 개선, 마을공동이용

시설), 주택정비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 (담장정비), 주민역량 강화

(주민리더교육) 등 지원

□ 추진실적

◦ 균형위 및 관계부처 1차 서면평가	: 2023. 02.

◦ 균형위 및 관계부처 2차 대면평가	: 2023. 03. 07.

◦ 공모선정	: 2023. 03. 27.

□ 금후계획

◦ 일괄 위(수)탁 계약(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2023. 05.

◦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3. 11.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3. 12. ~ 2024. 06.

◦ 발주 및 착공	: 2024. 07.

◦ 사업완료	: 2026. 12.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178-1(입석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3. 3. ~ 2026. 12.(4년)

◦ 사 업 비 : 2,016백만원(국비 1,556, 도비 138, 시비 322)

※ 2023년 : 201백만원(국비 155, 도비 13.8, 시비 32.2)

◦ 사업내용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위생안정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위생여건 개선, 마을공동이용

시설), 주택정비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 (담장정비), 주민역량 강화

(주민리더교육) 등 지원

□ 추진실적

◦ 균형위 및 관계부처 1차 서면평가	: 2023. 02.

◦ 균형위 및 관계부처 2차 대면평가	: 2023. 03. 07.

◦ 공모선정	: 2023. 03. 27.

□ 쟁점 및 대책

◦ 토지가 해결이 되지 않은 관계로 기본계획 수립 진행이 늦어짐.

□ 토지 소유주인 실상사에「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면담

□ 금후계획

◦ 일괄 위(수)탁 계약(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2023. 05.

◦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3. 12.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4. 01. ~ 07.

◦ 발주 및 착공	: 2024. 09.

◦ 사업완료	: 2026. 12.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452-3(매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4. ~ 2026. 12.(5년)

◦ 사 업 비 : 3,535백만원(국비 2,475, 도비 317, 시비 743)

※ 2023년 : 285.7백만원(국비 200, 도비 25.7, 시비 60)

◦ 사업내용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시설

(방범시설,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마을환경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위생여건개선, 마을공동이용

시설조성,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담장정비), 주택

정비(빈집정비, 집수리), 주민역량강화(주민리더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지원

□ 추진실적

◦ 공모선정	: 2022. 03. 10.

◦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                       : 2022. 12.

◦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착수                  : 2022. 12. 14.

◦ 기본계획 추진	: 2022. 12. ~ 2023. 05.

◦ 석면조사 용역 시행                        : 2023. 03. 30.

◦ 석면조사 용역 착수                        : 2023. 04. 28.

□ 쟁점 및 대책

◦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공문     미발송으로 인해 실시설계 시행이 늦어짐

□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담당 주무관에게 기본계획 수립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추진	: 2023. 06. ~ 2023. 11.

◦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	: 2024. 01. ~ 2026. 12.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대강 석촌)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5월 ∼ 12월

◦ 사업위치 :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석촌마을 일원

◦ 총사업비 : 총187백만원[도비 56.1(30%) 시비 130.9(70%)]

◦ 사업내용 : 방범용CCTV 및 가로등, 그림자 바닥조명, 담장보수 및

벽화, 마을 쉼터 조성 및 화장실 보수, 버스 승강장 조명,

안내판정비 등

□ 추진실적

◦ 공모 신청서 제출(시 → 도)                        : 2023. 03. 27.

◦ 도 주택건축과 공모 대상지 평가                    : 2023. 05. 01.

◦ 전라북도 공모 선정                                : 2023. 05. 08.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2023. 05. ∼ 07.

◦ 공사 발주                                : 2023. 08. ∼ 12.

주거급여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 업 비 : 5,526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사업내용

- 임차 급여 :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임차 급여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주택 수선 지원

- 지원한도액 : 대보수 13동(1,241만원), 중보수 42동(849만원), 경보수 85동(457만원)

□ 추진실적

◦ 임차급여지급(13,808가구 / 1,299백만원)            : 2023. 01.~ 05.

◦ 수선유지급여 (LH와 위․수탁 협약 체결) (140호 / 925백만원) : 2023. 03. ~ 12.

□ 금후계획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매월 20일, 30일)	: 2023. 01. ~ 12.

◦ 수선유지급여 시행 및 완료 후 정산	: 2023. 03. ~ 12.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4. ~ 2023.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사 업 량 : 30가구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노암주공아파트, 금동휴먼시아, 춘향빌, 동문빌, 동충빌, 롯데빌, 하이스트빌, 새터빌

- 지원 내용 : 계약금 제외 임대보증금 지원(2천만원 이내) / 호

- LH 및 주택관리 공단에 융자금 지급(기존 입주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추진실적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04. ~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사업 추진 (예산 소진 시까지)	: 2023. 04. ~ 12.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10. 17. (제254회)		발언의원 : 오동환 의원
발언내용	다가구 건축물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기존에 설치된 다가구 건축물 등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한 주차장 면수 확보 준수 여부, 용도에 맞는 주차장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차장 관리 감독 만전
추진상황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점검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와 교통정체 등을 완화 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음 ◦ 점검은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 창고 또는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2022년 점검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원상회복 조치 중에 있음 ◦ 전체 위반사항을 보면 불법증축 11개소, 물건적치 2개소, 주차구획선 미표시 11개소 총 24개소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