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교  통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 시내버스 재정지원

◦ 행복 마을버스 운행

◦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 행복콜택시 운영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대중교통 시설개선

◦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 공영주차장 조성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 선진 주차질서 확립

◦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교 통 과 장
							이 재 철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차량등록담당
최 문 갑				박 기 정							김 도 형				오 미 자
대중교통정책 교통안전계획 대중교통관리 터미널관리 택 시 관 리 화물자동차관리 여객자동차관리				교통질서유지 주정차지도단속 주정차 민원처리 과태료 부과징수 무단방치차량관리 자동차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관리 지능형교통체계 자전거도로 관리 교통공원관리				자동차 등록 이륜자동차등록 의무보험 관리 자동차 압류등록 자동차 제증명 건설기계등록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9	1	5	6	5	2
현 원	18	1	5	4	6	2	휴직1
증 감	△1	0	0	△2	1	0

※ 기타 : 공무직 7(교통행정1, 주차단속 4, 차량등록 1, 교통공원 1)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선정 국비 200백만원 확보 ◦ 여객운수사업 재정지원 협의를 통한 남원지리산공용터미널 페업 철회 ◦ 친절운수종사자 표창을 통한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추진

□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구현

◦ 행복마을버스 및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	7대	/ 256백만원
◦ 행복콜택시 운행	:	12대	/ 268백만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	44대	/ 2,990백만원
◦ 신규 및 노후 승강장 교체 설치	:	13개소	/ 143백만원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 설치	:	71개소	/ 155백만원
◦ 버스정보안내기(BIT)설치	:	10개소	/ 75백만원
◦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	35개소	/ 64백만원

□ 안전한 교통 인프라 확충

◦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5개소 /1,358백만원
◦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정비	:	8개 읍면동 / 795백만원
◦ 교통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	:	신설 18,보수 87 / 298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	:	30개초교 / 1,674백만원
◦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	4개소 / 609백만원

□ 선진 교통질서 확립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1,594건 /58,651백만원
◦ 고정형 주정차 단속CCTV 설치	:	1개소 / 31백만원
◦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문자 제공	:	20,548건 발송(가입 35,651명)

□ 친절한 차량민원 처리

◦ `23년 상반기 전체 차량등록대수(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	54,636대 / 105(감)
◦ 차량 신규, 이전, 압류, 말소(폐차) 등	:	일평균(평일) 396건

	하반기 추진방향
◦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교통관련 공모사업 적극대응을 통한 사업비 확보 추진 ◦ 시민이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 향상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신규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교통량 조사 결과 승객 중 노인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 교통복지 증진을 위함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총사업비 : 849백만원(시비)

- 무상교통 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무상교통카드 발급    :  99백만원

- 운수업체 손실보상    : 650백만원

◦ 사업대상 :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 18,000여 명

◦ 사업내용 : 만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발급 및 운수업체 손실보상

□ 추진실적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2. 11. 28.

◦ 전라북도 S/W 보안성검토                       : ‵23. 01. 27.

◦ 어르신 무상교통 조례 제정                     : ‵23. 02. 01.

◦ 보조금 재정심의                               : ‵23. 02. 21.

◦ S/W 과업심의 완료                             : ‵23. 03. 22.

◦ 전라북도 SW사업 사전협의 완료                : ‵23. 04. 24.

◦ 어르신 무상교통 시스템 구축용역 발주          : ‵23. 04. 27.

◦ 어르신 무상교통카드 신청접수 및 취합          : ‵23. 05. 08. ~ 05. 31.

□ 쟁점 및 대책

◦ 무상교통 비수혜자 지원확대 검토 및 택시·전세버스 업계 반발예상

- 무상교통 호응정도에 따라 수혜연령 또는 범위 확대(만 65세 이상, 청소년, 전시민 등) 검토

- 택시부제 해제 및 택시 지원방안 검토

□ 금후계획

◦ 무상교통카드 발급 및 시범운행                 : ‵23. 06. 19.~

◦ 어르신 무상교통 시행                          : ‵23. 07. 01.

◦ 손실보상금 정산(월별)                          : ‵23. 8월 이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2. 1. ~ ‵23. 12월

◦ 총사업비 : 2,8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1,300)

- 2022년 : 1,250백만원(국비 750, 시비 500)

- 2023년 : 1,550백만원(국비 750, 시비 800)

◦ 사업내용 :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효율적인 교통시설 운영 등 교통 편의 증진

사업구분	사업량	위치
스마트교차로	7개소	백공산사거리, 시청사거리, 향교오거리, 부영5차삼거리, 남원대교사거리, 동림교사거리, 노암동사거리
교통정보제공시스템	1개소	평화기공사 앞
돌발상황관리시스템	1개소	춘향교 삼거리
주차정보제공시스템	1개소	법원 앞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2. 7월

◦ 사업관리 용역 착수	: ‵22. 12월

◦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및 보안성 검토	: ‵23. 3월

◦ 전라북도 원가심사 완료	: ‵23. 4월

◦ 일상감사 및 용역 입찰공고	: ‵23. 5월

□ 쟁점 및 대책

◦ 22년도 예산 이월로 인하여 빠른 용역 발주 및 선금 지급 등 신속 집행 필요

- 긴급 입찰 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후 6월 선금 지급

□ 금후계획

◦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	: ‵23. 6월

◦ 용역착수 및 선금지급	: ‵23. 6월

시내버스 재정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목적 :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

◦ 사업기간 : ‵19 ~ ‵23년(계속)

◦ 사 업 비 : 5,900백만원 ('22년도 용역결과 반영)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 2,020백만원(국 560, 시 1,460)

-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 손실보상	: 1,619백만원(시비)

-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 2,261백만원(도 330, 시 1,931)

	< 운수업체 현황 〉
□ 사 업 자 : ㈜남원여객 □ 직 원 수 : 89명 (관리 9, 기사 78, 정비 2) □ 차량대수 : 44대(예비차 1대 포함) □ 운행현황 : 112개노선, 10,510km운행 □ 벽지노선 : 58개 구간, 구간연장 549.4km

□ 추진실적

◦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 ‵19. 01. 01.

◦ 통학용 시내순환버스 1대 증차 지원	: ‵21. 10. 11.

◦ 2022년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 완료	: ‵22. 07. 10.

◦ 2022년도 시내버스 교통량조사(손실액 산정)용역 완료	: ‵22. 10. 24.

◦ 시내버스 재정심의 위원회 개최	: ‵22. 12. 12.

◦ 2023년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 착수               : ‵23. 05. 11.

□ 쟁점 및 대책

◦ 실질적 운송원가 계산을 통한 준공영제 전환 시도

- 외부회계감사 용역 및 교통량 조사용역을 통한 현실적 운송원가 책정 및 적정 손실보상액 산정을 통한 준공영제(전시민 무료버스) 검토

□ 금후계획

◦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 완료                    : ‵23. 7월

◦ 시내버스 재정지원액 산정을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 실시	: ‵23.  7. ~ 10월

행복 마을버스 운행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운봉 외 4개소)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사 업 비 : 420백만원(국 210, 도 42, 시 168)

◦ 운행대수 : 5대 / 중형버스(25인승) 1대, 소형버스(19인승) 3대, 승합차량(12인승) 1대

-  마을버스 3대 (운봉, 인월, 아영), 대강면 DRT 1대, 시내 순환버스 1대

◦ 운행방법 : 마을 순환버스 및 수요 응답형 버스(DRT)

□ 추진실적

◦ 행복 마을버스 확대 운행(아영, 시내순환 증차)	: ‵20. 4월 ~

◦ 행복 마을버스 협의체 의견 수렴	: ‵21. 11. ~ 12월

◦ 행복 마을버스 노선 개편	: ‵22. 3. 1.

※ 운영협의체 의견에 따른 운행체계 개선 및 일부마을 연장 운행

◦ 2022년 하반기 행복 마을버스 협의체 의견 수렴	: ‵22. 12월

◦ 이용현황                                       (기준일 : 1. 1.~ 4. 30.)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월/5대 이용자수	16,506	3,431	3,582	5,047	4,446
일/ 1대 이용자수	27.5	22.1	25.5	32.6	29.6

※ 2021년 실적 : 57,636명 (1일 1대 평균 31.6명) / 2022년 실적 : 51,555명 (1일·1대 평균 28.2명)

□ 쟁점 및 대책

◦ 행복마을버스 증차 검토

- 인월, 운봉, 아영 노선 증차 민원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 및 차량구입 등 증차검토

- 고기삼거리 ~ (운봉, 인월, 아영) 순환노선 검토

□ 금후계획

◦ 행복마을버스 예비차량 구입                          : ‵23. 7월

◦ 행복마을버스 운행 지도감독 및 서비스 개선	: 연중

◦ 행복마을버스 불편사항 접수 및 협의체 의견수렴	등	: 상·하반기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사 업 비 : 80백만원(국 40, 도 8, 시 32)

◦ 사업내용 : 2대 / 16인승 소형버스 (1회 1,000원)

◦ 사 업 자 : 남원여객(주) / 한정면허 발급

	< 운 행 개 요 >
□운행시간 : 07:30 ~ 19시(주 6일, 월 휴무) □운행구간 : 1일 6회 운행(코스별 각 3회 운행) - (1코스) 남원역→광한루원→둘레길센터→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인월운봉 →광한루원→남원역 - (2코스) 남원역→광한루원→운봉인월→실상사→달궁→정령치→달궁→실상사 →인월운봉→고기삼거리→둘레길센터→광한루원→남원역

□ 추진실적

◦ 정령치 순환버스 운영 기본계획 수립	: ‵19. 1. ~ 3월

◦ 정령치 순환버스 운영	: ‵19. 4. 4.

◦ 남원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한루원, 실상사 경유 운행  : ‵21. 4. / 10.

※ 주요 관광지 안내방송 실시 (만복사지, 광한루원, 춘향묘, 지리산, 정령치, 뱀사골)

◦ 정령치 순환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이용객 의견 수렴 : ‵22. 12월

◦ 이용현황                                        (기준일 : 1.1.~ 4.30.)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비고
월/2대 이용자수	2,991	363	408	651	1,569	1월 ~ 3월 1대 단축운영
일/ 2대 이용자수	31.4	23.4	29	21	52.3

※ 2021년 실적 : 11,912명 (1일 평균 32.6명) / 2022년 실적 : 12,475명 (1일 평균 34.2명)

□ 쟁점 및 대책

◦ 정령치 순환버스 노선증설(노고단) 검토

- 관할청(구례군) 및 사업기관(남원여객) 협의를 통한 노선증설(노고단) 및 증차로 관광활성화 도모

□ 금후계획

◦ 정령치 순환버스 운송수입금 세입정산                 : ‵23. 6월

◦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지도감독 및 개선	: 연중

행복콜택시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사 업 비 : 389백만원(균특 100, 시비 289)

◦ 사업규모 : 택시 12대(1일·1대 120천원)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면) 주민을 위한 콜택시 운행

	< 운 행 개 요 >
□(운행시간) 평일 08:00 ~ 19:00(주말 제외) □(운행구간) 마을회관 ~ 버스승강장, 마을회관 ~ 면 소재지, 버스승강장 ~ 버스승강장, 인근 면 경계 승강장(단, 시내권 승강장 제외) □(운행대상) 12개 면 해당마을 주민(운봉, 인월, 아영, 대강 제외) □(운행방법) 수요응답형, 이용제한횟수 없음, 이용요금 500원(인당) ※ 세부운행방식은 지역(면) 협의체에서 협의·결정

□ 추진실적

◦ 행복콜택시 조례 제정 및 운행 개시	: ‵19. 4월

◦ 면 협의체 위원 및 주민간담회	: ‵21. 5.~ 6월

◦ 운영실적                                            (기준일 : 5. 15.)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월/12대 이용자수	11,097	2,373	2,179	3,834	2,711
일/ 1대 평균이용자수	7.8	6.7	6.4	11.5	6.7

□ 쟁점 및 대책

◦ 운수종사자 불친절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 상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시정 의지가 없는 운전자 사업참여 배제

□ 금후계획

◦ 행복콜택시 운영 및 점검	: 연중

◦ 지역협의체 의견수렴 및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 `23. 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사 업 비 : 563백만원(국비 172, 시비 391)

◦ 사업규모 : 특별교통수단(6인승 승합차) 10대, 임차택시(개인택시) 1대

◦ 수탁단체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센터장 1, 사무 1, 운전 10)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행개요 >
□ 이용대상 : 보행상 장애인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관내 보행상 장애인 수 : 1,943명 □ 이용요금 : 기본(2km) 700원 / 권역 내 주행 km당 100원, 권역 외 주행 700m당 100원 □ 이용방법 : 권역 내·도내 운행 즉시콜제, 전국통행 사전예약제 / 24시간 - 권역 내(남원, 순창, 임실), 권역 외 (전주 등 10개 시·군) - 평일 주간 9대, 야간 1대, 주말·공휴일 주간 2대, 야간 1대

□ 추진실적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 ‵19. 11월

◦ 임차택시 도입(1대)	: ‵22. 02월

◦ 신규 수탁기관 선정(‵22 ~ ‵25 / 3년)	: ‵22. 06월

◦ 특별교통수단(차량) 증차(9대 → 10대)	: ‵22. 11월

◦ 특별교통수단 무료운행 시행(장애인의 날, 가정의 날, 노인의 날)        : ‵23. 04월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 2023. 1.~ 4.)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월/10대	4,814	1,035	1,144	1,320	1,315
일/1대	4.0	3.3	4.1	4.3	4.4

※ 2021년 : 9,996건(1일·1대 2.7건)  / 2022년 : 11,116건(1일·1대 3건)

□ 쟁점 및 대책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및 대폐차 추진 : 10대(증차 6대 / 대폐차 4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른 법정대수(당초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 확보 및 대폐차(9년 연한, 4대) 국도비 추가확보 노력

□ 금후계획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충(10대 → 13대)	: ‵23. 07월

◦ 특별교통수단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 ‵23. 12월

◦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도감독 및 개선	: 연중

대중교통 시설개선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사 업 비 : 1,078만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내버스 승 강 장	택 시 승강장	온열의자	버스정보 안 내 기 (BIT)	태 양 광 조명시설	에어커튼	온기 사랑방	승차대기 알림시설
현 황	561개소	22개소	176개소	50개소	248개소	95개소	41개소	-
‵23 설치계획	50개소	-	75개소	10개소	35개소	25개소	40개소	30개소
사업비	600	10	204	80	64	20	40	60

□ 추진실적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45개소/ 140백만원)	: ‵23. 3. 9.

◦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35개소/ 64백만원)	: ‵23. 3. 24.

◦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26개소/ 15백만원)	: ‵23. 3. 28.

◦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 (13개소/ 143백만원)	: ‵23. 3월

◦ 시내버스 정보 안내기(BIT)설치 (10개소/ 75백만원)	: ‵23. 4월 ~

◦ 운봉시장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56백만원)	: ‵23. 4월 ~

□ 쟁점 및 대책

◦ 읍면지역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및 편의시설 추가 설치 수요 증가

- 대중교통편의시설 (온열의자 등) 확대 설치를 위한 국도비 증액 요청

□ 금후계획

◦ 버스승강장 노후 교체 및 신규 설치 추진	: ‵23. 7월 ~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사 업 비	:	14백만원(공공요금 6, 제초작업 5, 시설비 3)
◦	시설규모	:	216면(대형 166, 승용 50), 관리소 1동, 정비소 1동
◦	운영인력	:	2명(공공근로)
◦	차고지 이용 및 계도·단속현황

(`23.05.10기준)

구분	이용현황				계도·단속현황 (건)
	일평균	월평균	이용률	비고	단속	부과	계도	이첩	비고
2023년	194대	5,810대	88%		29	0	29	0
2022년	210대	6,062대	92.9%		111	8	44	59
2021년	197대	5,910대	91.2%		93	0	65	28

□ 추진실적

◦	불법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3회)	:	‵23. 1. ~ 4월
◦	화물공영차고지 내 장기주차 차량 이동조치(4대)	:	‵23. 4월
◦	우수 화물공영차고지 벤치마킹(정읍, 부안)	:	‵23. 4. 7.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환경정비(제초작업)	:	‵23. 5. 18. ~ 5. 22.
◦	공영차고지 내 무단 점유 및 적치물 계도‧철거	:	수시

□ 쟁점 및 대책

◦ 화물주차공간에 승용차로 무단점거 하는 행위 발생

- 승용차 주차 면적확충 및 화물공영차고지 등록제 추진 검토

□ 금후계획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연중 수시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환경정비	:	연중

공영주차장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도통동, 향교동, 만복사지 지구, 아영 성리지구, 산내 반선지구)

◦ 사업기간 : 2007 ~ 2023(계속사업)

◦ 총사업비 : 11,300백만원(도비 5,000 시비 6,300)

◦ 사업내용(5개소, 442면) : 도통지구 주차타워(258면), 향교 지구(54면),

만복사지 지구(50면), 아영 성리지구(60면), 산내 반선지구(20면)

□ 추진실적

◦ 도통지구 주차타워 공사 착공(재정과)	: ‵22. 11. 08.

◦ 산내면 반선지구 공영주차장(산92-3) 착공	: ‵22. 12. 21.

◦ 만복사지 공영주차장 착공	: ‵23. 04. 21.

◦ 향교지구 주차타워 설계용역 발주	: ‵23. 04. 24.

◦ 아영 성리지구 공영주차장 발주	: ‵23. 05. 10.

◦ 공영주차장 조성 54개소(2,441면) 완료                  : ‵23. 5월

□ 주요쟁점 및 대책

◦ 산내면 부운리 반선지구 도유지 활용에 따른 협의

- 전라북도청 담당부서(산림환경연구소) 협의 완료에 따른 도유지 매입 완료

◦ 도통지구 주차타워 조성 중 기존 주차장(94면) 활용 불가로 이용 불편 초래

- 주차타워 조성 기간단축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

◦ 아영지구 토지 소유자의 감정 가격과의 차이에 따른 토지 매입 불가

□ 전북도와 협의 후 사업지구 변경 추진

□ 금후계획

◦ 도통지구 주차타워 조성(재정과)	추진	: ‵22. 01. ~ ′23. 10.

◦ 아영 성리지구 공영주차장 추진	: ‵23. 05. ~ 08월

◦ 산내면 반선지구 공영주차장(산92-3) 준공	: ‵23. 08월

◦ 만복사지 공영주차장 준공	: ‵23. 08월

◦ 향교지구 주차타워 설계용역 준공	: ‵23. 10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3. 1. ~ 12.(연중)

◦ 사 업 비 : 2,237.6백만원(도비42.3, 시비2,195.3)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현지점검 및 시설물 설치·보수 정비

◦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내용		위 치	비 고
		설치	유지
합 계	2,237.6
신호등	500	-	459대	관내
조명등	74.6	7대	98대	관내
무인단속카메라	400	11대	110대	관내
차선도색	800	-	123㎞	시내(4),읍면(5)
기 타	463	교통표지판, 점검수수료, 전기·통신요금

□ 추진실적

◦ 2023년 교통안전시설물 읍면동 사업대상지 조사	: ‵22. 12월

- 시․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필요구간 조사 (시가지 2년 주기, 읍․면 3년주기)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발주(6대)	: ‵23. 3. 7.

□ 쟁점 및 대책

◦ 야간 도로주행 시 기존 교통표지판의 낮은 시인성으로 교통사고위험 상존

- 교통표지판을 발광형으로 교체하여 야간 시인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 금후계획

◦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차선, 표지판)설치 및 유지보수   : ‵23. 1.  ~  12월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6대) 완료	: ‵23. 7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30개소 : 초등학교27, 어린이집2, 특수학교1)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사 업 비 : 1,724백만원(도비 : 837, 시비 : 887)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물 개선사업	보호구역 관리
사 업 비	1,674(도비 837, 시비 837)	50(시비)
사 업 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30개소)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사업내용	스피드디스플레이, 보호휀스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 추진실적

◦ ′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 ‵22. 11월

◦ 유관기관(도 경찰청, 남원경찰서 등) 현장점검 및 시설물협의     : ‵23. 1. ~ 2월

◦ ′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3. 4. 24.

□ 쟁점 및 대책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정비 필요

-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보호구역 강화로 스피드 디스플레이 등 교통안전 시설물 강화 연차적 계획수립 추진

□ 금후계획

◦ ′23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시설공사 착공	: ‵23. 7월

◦ ′23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시설공사 준공	: ‵23. 8월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4개소(산내면, 보절면, 대강면, 대산면)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690.6백만원(국비 200, 도비 87.2, 시비 403.4)

※ `22년 2회 추경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국비200 시비200)

※ `23년 본예산 :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도비87.2 시비 203.4)

◦ 사업내용 : 보호구역 속도조정(40 ~ 50km/h), 단속카메라, 표지판 설치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내 면	보 절 면	대 강 면	대 산 면
위 치	매동, 중기마을	은천마을	평촌마을	운교마을
사업비	400(국비매칭)	106(도비매칭)	96(도비매칭)	88.6(도비매칭)
사업량	미끄럼방지포장 보도신설 시종점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 시종점표지판 - 교통안전표지판 - 미끄럼방지포장 - 노면표시	- 시종점표지판 - 교통안전표지판 - 미끄럼방지포장 - 무인단속카메라 - 노면표시	- 시종점표지판 - 교통안전표지판 - 미끄럼방지포장 - 노면표시

□ 추진실적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국비) 공모선정 및 예산확보(2회 추경)	: ‵22. 9월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설계용역 시행(산내면)	:  ‵22. 10월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실시설계 행정안전부 협의 완료	: ‵23. 4월

◦ `23년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 협의	: ‵23. 5월

- 운봉읍 임리마을 ⇒ 대산면 운교마을

□ 쟁점 및 대책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실시설계 관련기관(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교통공단 등) 협의 필요

- 주민의견수렴 후 관계기관 방문하여 협의 및 설계 보완 추진

□ 금후계획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실시설계 협의 및 지정고시	: ‵23. 6월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착공	: ‵23. 6월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일원

◦ 사 업 비 : 37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 보험
위 치	서진여고 외 3개소	시청사거리 ~ 롯데마트 사거리	관내 전시민 대상
사 업 비	20(시비)	300(시비)	60(시비)
사 업 량	부영3차아파트, 남원서진여고, 남원수학체험센터 등 자전거보관대 설치	시청사거리 ~ 롯데마트 사거리(백공산사거리)외 5개소, 자전거도로 재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 L=0.9km	자전거보험 1식 (진단위로금 4주이상 20만원부터 최대 60만까지,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등)

□ 추진실적

◦ `23년 자전거보험 가입 및 시행	: ‵23. 2. 1.

◦ `23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3. 3월

◦ 자전거보험 변경계약 시행(사망, 후유장애 보장금 증액)	: ‵23. 4. 16.

◦ `22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준공	: ‵23. 5. 1.

□ 쟁점 및 대책

◦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 우레탄 바닥재 들뜸 및 노면 훼손 발생

- `23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구간을 포함하여 일제정비 추진

□ 금후계획

◦ `23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준공	: ‵23. 6월

◦ 남원시민 자전거보험 하반기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23. 7월

◦ `23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착공	: ‵23. 7월

◦ 자전거보관대 교체 및 설치 추진(2차분)	: ‵23. 7월

◦ `23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공사 준공	: ‵23. 10월

선진 주차질서 확립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목적 :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 운영인력 : 2개반 6명(운전 2, 공무직 4)

◦ 운영장비

- 고정식 CCTV : 40개소(남문로, 예가람길, 인월 소재지 등)

- 지도 단속 차량 운영 : 2대

□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과액 (납부액)	징수율	단속 현황 (건수)				비 고
			합계	고정 CCTV	이동 단속	주민신고제
23년	58,651 (43,992)	75.0%	1,594	703	551	340	'23년 05월
22년	207,750 (173,148)	83.3%	5,696	2,133	2,384	1,179
21년	249,683 (213,771)	85.6%	7,274	2,836	3,491	947

◦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 제공 : 가입 35,651대, 23년 발송 20,548건

□ 쟁점 및 대책

◦ 동림4가 및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여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다수 민원 발생

- 터미널 인근지역 기존 공영 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하여 주차 면수 확보 필요

□ 금후계획

◦ 동림4가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 6월중

◦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선진 교통문화 확립 캠페인 추진	: 연중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계속사업)

□ 개    요

◦ 대상(6종)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 등록구분 : 신규, 이전, 말소(폐차), 저당, 압류, 보험, 검사 등

◦ 차량등록현황

구 분	계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증 / 감
2023년 4월	54,636	44,861	3,013	6,762	105(감) / 0.19 %
2022년	54,741	44,881	2,988	6,872

(단위 : 대)

※ 자동차 : 44,861대(승용차 29,884, 승합차 1,490, 화물차 13,249, 특수차 238)

□ 추진실적

◦ 차량 신규·이전·압류·말소(폐차) 등 민원처리	:  35,670건

◦ 차량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안내(우편발송)	:   7,494건

◦ 차량 정기검사,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 부과      :   987건 / 140백만원

◦ 건설기계 신규·이전등록 및 조종사 면허발급 등 민원처리   :  1,386건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      27건

◦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송치 및 통고처분(내사종결)	:      4건

□ 금후계획

◦ 차량등록 업무추진[신규, 이전, 변경, 말소(폐차) 등]	: 연중

◦ 차량 정기검사, 책임보험, 상속이전 등 사전안내	: 매월

◦ 무보험 운행차량 운전자 사건수사 및 특사경 업무추진	: 수시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사업장 지도·관리	: 연중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10. 17. (제254회)		발언의원 : 오동환 의원
발언내용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주차장 수급 실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주차 수요와 주차장 공급 현황 등을 파악 필요
추진상황	용역 수립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지구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 주차장 건의 제외된 사업지구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 명확한 수급 실태 조사를 통해 남원시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제외된 사업지구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하도록 하겠음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3. 1. 18. (제256회)		발언의원 : 이숙자 의원
발언내용	교통의 다변화에 따른 남원시 관내 터미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안
◦ 남원시에 존재하는 터미널 5개소 중 3개소가 폐업하였고, 남은 2개소 중 1개소 또한 폐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폐업으로 인한 주변상권 및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불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추진상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추진으로 폐업철회
◦ 지리산공용터미널 운영사항 검토 - 재무제표 및 운영전반적 사항 확인 및 적정 지원금 산정 ◦ 터미널 재정지원, 임대, 매입 등 다각적 검토 - 재정지원, 임대, 매입 등 여러사항을 검토하였으나, 적정한 재정지원을 통한 영업유지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 ◦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한 재정지원 합의 - 수차례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하여 재정지원 시기 및 금액 합의로 터미널 폐업 철회 - 3회 추경 지원예산(안) 상정 예정 ◦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검토 - 재무제표 확인 및 적정 지원금 검토, 협의예정 - 3회 추경 지원예산(안) 상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