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원스톱 인□허가 민원창구 운영

◦ 주요사업 지적정보지원 T/F팀 운영

◦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 시민공감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

◦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

◦ 지적재조사사업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권 혜 정
종합민원 담 당						가족등록 담 당							지 적 담 당										지적재조사 담 당							부동산관리 담 당								공간정보 담 당
박 미 라						강 미 숙							김 종 표										안 효 상							윤 희 정								김 경 진
민원, 여권접수 민원시책 주민등록․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 민원제도개선						가족관계등록제 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 및회보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업무 (분할․합병․지목변경)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지적공부관리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조정금산정 및 정산 위원회운영 (경계결정,재조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지적재조사측량검사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								도로명주소 업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2	1	6	8	12	5
현 원	32	1	10	12	4	5	시간선택임기제 3 공무직 6
증 감	0	0	4	4	△8	0

※ 타 부서 인력 : 21명 (교통 6, 건축 6, 세무 3, 보건 1, 측량접수 1, 원스톱 4)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원스톱 인□허가 창구 확대 운영 : 18개 창구 → 21개 창구 ◦ 민원상담 24시간 자동응답‘민원똑똑’시스템 구축 운영 : 15개 분야 ◦ 2022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결과 : 최우수(지표 12, 이행과제 12) ◦ 지적재조사사업 전국2위 전북1위 규모 시행 : 7,337필지, 1,435백만원

□ 시민 중심의 행복민원실 운영

◦ 시민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이행 및 편의시설 확충
▸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10회 / 2명
▸ 전직원 1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읍면동까지 확대)			:	1일 3명
▸ 무인민원발급기 전 읍면동 설치 완료			:	27개소 28대
▸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목걸이형 영상장비(특이민원대처) 구입			:	24대
▸ 위급상황 대비 경찰서 연계 민원실 비상벨 설치			:	23개소
▸ 민원처리 예고제 운영(처리기간 3일 전)으로 민원처리 지연 방지			:	1,929건
▸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및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자치법규 발굴					:	7건
▸ 신속한 민원 처리로 처리기간 단축률 향상			:	111%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	907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190건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지적문서 전산화를 통한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처리	:	2,476필지 접수 처리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일제조사	:	대상 3,144점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행	:	205점
▸ 구)토지대장 한글화,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	SW과업심의 진행 중

◦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1년 내송□안계두곡□주생□남계□백일지구 조정금 정산	:	징수 3.939백만원, 지급 3,024백만원
▸‘22년 금지1·입암·산동1·이백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	5,830필지 / 1,161백만원
▸‘23년 운봉읍내·매요신기·송동1·사율고정·이백2· 아영1지구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협의	:	7,337필지 / 1,435백만원
▸‘23년 지적재조사측량 위탁협약 체결	:	LX공사 전북본부
◦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231,045필지
▸ 의견제출(12필지–상향 1, 하향 1) : 신청인 직접참여제 운영으로 민원 최소화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및 홍보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제조사	:	도로명판 4,653개
▸ 국가지점번호판 표기오류 및 훼손 일제조사	:	76개소
▸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를 위한 대상지 검증	:	22개소
▸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활용 시정 맞춤형 홍보 실시
- 남원시 시정 비전, 남원시 주소 갖기 등
◦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 공간정보시스템 속성정보 확인기능 및 DB업데이트 구현
▸ 지하시설물 통합유지사업단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보 갱신
▸ 남원시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 관리

	하반기 추진방향
◦ 민원처리 진행상황 양방향 문자 발송 및 만족도 조사로 서비스 향상 ◦ 디지털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한 온택트(Ontact)성과검사 적극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주소정보시설물 확대 설치로 도로명주소 적극 활용 기반 제공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원스톱 인□허가 민원창구 운영

(신규사업)

□ 개    요

◦ 운영일자 : 2023. 2. 8부터

◦ 분    야 : 18개 창구 ➡ 21개 창구로 확대 운영(농지․산지․개발행위)

◦ 내    용 : 인·허가 서류 접수 전 주관부서 중심 사전 상담

- 민원 1회방문 상담 및 처리로 신속․정확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 및 만족도 향상

※ 민원처리상황 양방향 알림톡, 기간만료 사전알림, 만족도 조사, 현황관리 등

□ 추진실적

◦ 남원시 민원처리규정 전부개정(인․허가 상담창구 운영사항 반영) : 2월

◦ 용역업체(민원접수 대행업체) 의견수렴 및 간담회           : 2월 / 20명

◦ 복합민원의 협의를 위한 민원 실무협의회 운영(4개부서)    : 7회

◦ 유기한 민원의 실제처리 기간 정비 및 단축민원 추가 발굴(76종)  : 317종 운영

◦ 상담 및 인허가완료 민원 만족도 조사 : 158건(만족 97%, 보통 3%)

◦ 민원처리 담당자 교육(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강사)            : 3월 / 80명

□ 금후계획

◦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시범운영 및 사용자 교육       : 2023. 6.

◦ 인□허가 처리과정 매뉴얼 자체 제작(17종)            : 2023. 7.

◦ 상담 및 인□허가완료 민원 만족도 조사             : 연중

주요사업 지적정보지원 T/F팀 운영

(신규사업)

□ 개    요

◦ 기    간 : 2023. 1. ~ 상시

◦ 구    성 : 지적담당외 4명(지적․토지․공간정보․재조사 각 1명)

◦ 운영내용 : 주요정책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등 주요사업 지원           - 현장지원 : 사업부서와 동행 출장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 파악 지원

- 자료제공 : 사업 발굴 대상지 현황도면, 토지소유자 DB, 항공 영상 및

지적 관련 최신 정보 자료제공

- 공부관리 : 사업부지 측량 및 토지이동 사항 발생 시 신속처리 후 통보

◦ 협조기관 : 국토정보공사(긴말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경계·현황측량 신속 대응)

□ 추진실적

◦ T/F팀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                        : 2023. 1. ~ 2.

◦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조공문 발송                    : 2023. 2.

◦ 사업부서 자료요청에 따른 신속한 지적 DB제공․협조    : 21건

-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자료 제공

- 남원시 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 등

□ 금후계획

◦사업부서 자료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전산 DB제공 : 상시

◦주요사업 부지 관련자료 조사 및 현장 출장 지원         : 상시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3개년)

◦ 사 업 비 : 189백만원(총사업비 756백만원)

◦ 사 업 량 : 72,710면(총 290,836면)

◦ 사업내용 : 판독이 어려운 한자‧일본어 표기를 한글화하여 디지털 DB 구축

	〈 현실태 및 현황 〉
【구(舊)대장의 한자식 표기】 ◦토지이동연혁 - 眳和十八年/制令第六號ニ/依リ/地價 ヲ/債貸價格ニ/改メ/次欄ニ/改記ス ◦소유권연혁 - 大正 三年/十二月/三十日/査定

□ 추진실적

◦ 추진계획 수립                                   : 2023. 1.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작성                      : 2023. 2. ~ 3.

◦ 전북도 보안성검토                               : 2023. 4.

◦ S/W 과업(정보화사업) 심의 및 도 사전심사        : 2023. 4. ~ 5.

□ 금후계획

◦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                    : 2023.  5.

◦ 지적공부 반출 승인 심사(전북도)                  : 2023.  5. ~ 6.

◦ 구)토지대장 한글화 변환 용역 시행                : 2023.  6. ~ 10.

◦ 사업 검수 및 완료 보고                          : 2023. 11. ~ 12.

시민공감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3. 1. ~ 12.(연중)

◦ 사업내용 :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전개

- 친절행정․시민 맞춤형 서비스 구축 : 민원응대 강화, 민원처리기간 단축

- 사회적 배려자 민원편의 제공 및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 : 여권 및 제증명 발급(18:00 ~ 20:00)

□ 추진실적

◦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 : 여권 발급 및 교부 32건, 제증명 8건

◦ 무인민원발급기 및 24시간 운영 확대   : 읍면동 전체 설치(24시간 운영 17대)

◦ 종이 서식 없는 주민등록 디지털 간편 서식 터치 모니터 설치 : 35대

◦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및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자치법규 발굴 : 4월 / 7건

◦ 민원처리 예고제 운영(처리기한 3일 전)     : 1,929건

◦ 어르신 및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자 도서 구입(행복민원쉼터)   : 41권

◦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 5월 / 66명

□ 금후계획

◦ 다문화 외국인 민원을 위한 민원안내책자 제작(6개국어)   : 2023. 6.

◦ 민원공무원 비상대비 경찰서 합동 모의훈련               : 2023. 6.

◦ 민원업무 편람 수정 반영 책자 발간                      : 2023. 7.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신고(52종) 접수·처리 및 누락·오기 내용 정정

◦ 가족관계등록수(동지역) : 63,457명 (남 31,224 / 여 32,233)

※ 남원시 총 가족관계등록수 254,891명(남 127,193/ 여 127,698)

◦ 소요예산 : 47백만원(국비)

□ 추진실적

◦ 2023년 가족관계등록실무 책자 제본 배부                   : 16개읍‧면

◦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 및 오류 자료 정정       : 907건

- 가족관계등록사항(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및 누락·오기 내용

- 국적취득 및 상실, 등록기준지 변경, 입양, 파양 등 기타 신고

◦ 제적부 정정(직권, 신청)처리                          :  83건

◦ 결격사유조회 접수 및 회보                            : 140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접수                         : 190건

◦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 907건

□ 금후계획

◦ 법원 신고서류 점검 및 교육 참여                     : 월 1회

◦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신속·정확 처리               : 연중

-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및 누락·오류 자료 정정

-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결과 알림 서비스 지속 추진

- 출생, 사망, 개명신고 후 후속 민원 안내

◦ 결격사유 기록 및 회보                               : 연중

- 결격자 관리 현황(수형사실, 파산선고 등)

◦ 가족관계등록업무 법규연찬 자료 제공(읍․면․동)      : 연중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비 : 109백만원(국비 5) ◦ 사업대상 : 토지이동결의서 200,000장 (2011~2020년도 생산분) ◦ 사업내용 : 낱장의 종이로 된 토지이동 결의서를 스캐닝 DB구축 후 전산시스템 탑재‧관리

◦ 추진절차

분류작업	⇨	스캐닝작업	⇨	색인작업	⇨	대사작업 (검 수)	⇨	DB구축 및 시스템 탑재
작업대상 지적문서 분류‧정렬		과업지시서에 따라 종목별 문서 스캔		스캔이미지를 지번 등으로 검색 가능 하도록 색인		색인목록 등과 이미지파일 대사(검수)		DB구축 및 전산시스템 탑재

□ 추진실적

◦ 추진계획 수립                                   : 2023. 1.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작성                      : 2023. 2. ~ 3.

◦ 전북도 보안성검토                               : 2023. 4.

◦ S/W 과업(정보화사업) 심의 및 도 사전심사        : 2023. 4. ~ 5.

□ 금후계획

◦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                     : 2023.  5.

◦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용역 시행                    : 2023.  6. ~ 10.

◦ 사업 검수 및 완료 보고                           : 2023. 11. ~ 12.

지적재조사사업

(계속사업)

□ 개    요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135개지구, 57,711필지 (시 약 32만필지 중 18%)	’12 ～ ’30 (19년간)	135억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9.16 제정)

ㅇ 추진실적(‘12년~‘23년) : 31개지구 / 30,322필지 / 57억원 추진(전체 52.5% 추진)

ㅇ 사업효과 : 마을안길 현실화, 마을회관·경로당 및 농지·산지, 건축물 양성화

□ 추진실적

구분	지구수/ 필지수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실 적		비 고 (지구명)
계	15/ 20,774	4,016
‘21년	5/ 7,607	1,420	• 조정금 이의신청 접수(141건 224필지) 및 심의·통보 • 조정금 정산(징수 3,939백만원, 지급 3,024백만원 )	‘23. 2. ~ 5. ‘23. 1. ~ 5.	내송·주생·안계두곡·남계·백일
‘22년	4/ 5,830	1,161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 찾아가는 “현장의견접수” 운영	‘23 4. ~ 5.	금지1·입암·산동1·이백1
‘23년	6/ 7,337	1,435	• 토지현황(사전, 현지)조사, 재조사측량 中 • 지적재조사측량 위탁협약 체결(LX공사 전북본부) • 운봉읍내지구 경계협의 및 현장사무소 운영	‘23. 1. ~ 5. ‘23. 2.. ‘23. 3. ~ 5.	매요신기· 송동1· 사율고정·이백2·아영1·운봉읍내

※ ’22 ~ ’23년 전북 1위ㆍ전국 2위 규모 사업 추진 中

□ 금후계획

◦ (2021년) 조정금 징수·지급(6개월 이내)             : 2023. 5. ~ 6.

◦ (2022년)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산정  : 2023. 6. ~ 12.

◦ (2023년) 재조사측량 완료,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보   : 2023. 10. ~ 1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3. 1. ~ 12.

◦ 대    상 : 235,000필지(표준지 3,958필지 포함)

※ 정기분(1.1.기준) : 비과세(도로·구거·하천·제방 등) 토지 제외

※ 수시분(7.1.기준) : 2023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필지

◦ 사 업 비 : 210백만원(국비 74, 시비 136)

◦ 추진절차 : 지가산정 ⇨ 감정평가사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

◦ 조사목적 및 활용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60개의 행정목적 활용

□ 추진실적

◦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31,045필지

◦ 의견제출(12필지 / 상향 1, 하향 1)        : 신청인 직접참여제 운영

□ 금후계획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운영 : 3개반 6명

추 진 일 정	2023. 7. 1.기준
①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6. 28. ~ 8. 14.
②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	8. 21. ~ 9. 25.
③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10. 11. ~ 10. 17
④ 지가 결정․공시(관계기관 제공)	10. 31.
⑤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심의)	10. 31. ~ 12. 22.

◦ 2023년도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정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3. 1. ~ 12.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사 업 비 : 271백만원 (도비 39백만원, 시비 232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대 상	비 고
계	271,200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유지관리	10,000	훼손 및 고장 시설물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60,000	주소정보시설물 전량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50,000	일제조사 망실·훼손 분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76,000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등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17,600	임도 및 등산로 등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57,600	관내 지점번호판

◦ 사업내용 : 주소정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추진실적

◦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 76개 완료(합동평가 지표)

◦ 도로명판 일제조사                       : 4,653개 조사(진행률 72%)

◦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 771개(합동평가 지표)

□ 금후계획

◦ 노후 건물번호판 재설치(1,926개)                    : 2023. 4. ~ 6.

◦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22개소)                  : 2023. 4. ~ 6.

◦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정비 및 재설치          : 2023. 5. ~ 6.

◦ 국가지점번호판 유지보수 및 설치                  : 2023. 6. ~ 8.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 2023. 6. ~ 11.

*대상 : 건물번호판 32,445개, 기초번호판 692개, 주소정보안내판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