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24.(목)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경제산업위원회회의

-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심사안건
1.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제정 이유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자체계획 수립, 드론산업 육성, 활용사업의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

(안 제4조～안 제7조)

라. 위탁 및 재정지원 사항 규정 (안 제8조～안 제9조)

마.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바. 안전교육, 포상 등 규정 (안 제11조～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7. ～ 2022. 10. 2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정부에서도 2019년「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드론을 이용한 방제를 확대하고, LX드론활용센터 구축 및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유치 등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드론산업은 혁신 성장의 핵심 선도사업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관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함.

○ 따라서 드론 연관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기초로 남원시 4차 산업의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되는 세부적인 사업에 따른 재정투자에 관하여는 예산안 심사 시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임.

◦ 한편, 어문 규정에 맞게 일부 자구 정비가 필요함.

제정안	수정의견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관 계 법 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드론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참고		드론·항공산업 활성화 예산 편성계획(결재22.11.) 출처: 기업지원과

□ 예산 총괄

- 전략산업 : 항공산업(드론‧UAM) 활성화 등 2,619백만원

- 드론TF : 드론레이싱, 국제Expo 등 사업, 4,260백만원

연번	구분	당초		변경(최종)		사업 내역	비 고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계			1,582		2,619
소계					2,298		본예산
1	전략산업	항공산업 활성화	12	항공산업 활성화	378	사무관리비 항공산업(UAM‧드론) 업무추진 100백만원	계속 신규
						국내여비 항공산업(UAM‧드론) 업무추진 8백만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드론 공공지원단 출동 수당 지원 20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드론이 빛나는 밤에(드론라이트쇼) 150백만원
						민간위탁교육비 드론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100백만원
2	전략산업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1,500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1,850	사무관리비 경비행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50백만원	신규
						시설비 및 부대비 경비행장 확장 공사 등 1,800백만원
3	전략산업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사업	70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사업	70	연구용역비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1식 70백만원	신규
4	전략산업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	210	민간경상사업보조 실증비용 지원 100백만원	신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시 추경 편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참여기업 맞춤형 지원 40백만원
						시설비 이착륙장 조성 70백만원
5	전략산업	-	-	드론 검사비용 지원	11	민간경상사업보조 드론 검사비용 지원 (2년에 1회 점검) 11백만원	신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23년 5월 심의예정
6	전략산업	-	-	항공산업 활성화	50	기타보상금 지리산 드론촬영 공모전 시상금 50백만원	신규 세부검토 후 추진 관내 드론 간담회 건의
7	전략산업	-	-	드론 전용 축구장 조성	50	시설비 및 부대비 드론전용 축구장 조성 50백만원	신규 세부검토 후 추진 관내 드론 간담회 건의

연번	구분	당초		변경(최종)		사업 내역	비 고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계			4,000		4,260
소계					260		본예산
1	드론TF	-	-	드론TF팀 운영	260	사무관리비 드론TF팀 운영 및 홍보 250백만원	신규
						국내여비 드론TF팀 업무추진 10백만원
2	드론TF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4,000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4,000	민간행사사업보조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개최(드론축구 포함) UAM‧국제박람회, 컨퍼런스, 체험행사, 전시부스운영 등 4,000백만원	신규 `23년 추경 편성 (국도비포함)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정(1차)

❍ 별도 추진사업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역	비 고
1	호남권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	1. 총사업비: 360억원(국 180, 시 180) 2. 사업내용: 드론교육, 자격증 시험공간 조성 3. 사업위치 : 송동면, 주생면, 갈치동 등	국토부 대응
2	항공안전기술원분원유치	1. 총사업비 : 250억원(국 200, 시 50) 2. 사업내용 : 영‧호남권 기체 점검, 전용비행장 운영 등 3. 사업위치 : 주생면 등	국토부 대응

참고		남원시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보고 출처: 기업지원과

○ LX드론활용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드론·항공 공공기관, 연구기관,유관기관, 교육기관을 한곳에 유치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국토부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 “일상속 드론 상용화 지원”

남원시		드론·UAM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 및 전략

□ 드론·UAM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 사업기간 : 2022 ~ 2026년(인프라 구축 등 성숙기), 2027년 이후(고도화)

○ 사 업 명 : LX 드론활용센터 및 호남권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8개

- 드론레저스포츠대회 유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실증도시), 드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기관 유치(항공안전기술원분원 등), 유관기업, 연구기관 및 항공 관련 학과 유치, UAM 실증단지 조성 등

□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 산업단지 조성 계획

□ 항공산업(드론·UAM)클러스터 연구용역 추진중 : `23. 1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공간적 범위 : 남원시일원 (주생면 중동리 일대)

- 착수보고(`22. 10. 11) 및 관련기관 자문회의, 영상회의 개최

·한화시스템(UAM 사업전략팀),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지리산드론안전구조대(간담회 예정), 드론R&D기업(실무회의), 전문가 등 간담 및 자문회의 개최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2. 11월 임시회 상정

□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유치/ 국토부, 한국안전기술원 등 정책동향 파악

□ 경비행장 조성으로 레저문화 관광활성화 및 항공대학 및 관련학과 유치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 및 운용 조례 등 제정필요

□ 드론관제센터 구축(민관군경 관제시스템) / UAM 교육·체험·홍보공간 인프라 구축

□ UAM(도심항공교통) 실증단지 조성 등 단기·중기·장기 마스터플랜 작성

□ 연구용역 완료 : 2023. 2월

□ LX 드론활용센터 구축 본격 추진 : 214억원(국비 194, 시비 20)

□ 사업내용 :  관제시스템 구축, 드론촬영 영상 데이터 관리, 공공분야 드론 전문가육성 등

□ LX드론활용센터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 추진 2023년 착공(예정) : 2025년 운영목표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연구용역 및 실시설계 진행중(`22. 1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 예정)

□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 대응 : 실증환경 조성

□ 배 경 :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실증, 상용화하는데 드론비행 사전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평가 유예 또는 간소화 하는 드론 전용 규제 특구 지정

□ 신청기한 : 2022. 11. 15/ 주요 활용분야 : 농업, 산림, 관광, 특수목적연구개발 등

- 남원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 공고 및 전북도 의견수렴 등

- 관련기관 및 업체 간담회 개최, MOU 체결 등 추진

□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사업 공모 추진 : 2023년 상반기(공모)

□ `23년 상반기 공모예정 : 실증도시 지정 시 국토부 예산 60억~80억 100% 국비 사업 추진

□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유치 및 개최 : 국내최초

- 전국 최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산하 국제항공연맹(FAI) 주관

□ 남원시, 전라북도 공동유치 확정/ 2022. 11. 3. 스위스 로잔 개최지 발표

□ 개최일정 : 2023. 10. 6(금) ~ 10. 9(월)

□ 소요예산 : 40억정도 ※ 국비(국토부), 도비(토지정보과) 예산확보 노력

□ 개최지 확정시 드론국제박람회, 컨퍼런스, 드론축구, 체험, 기업유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추진

□ 남원형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 구상 및 MOU 추진 준비

□ 남원시와 기업과 협약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계획 : 한화시스템, 공항공사 등

□ 미래 모빌리티 기술 기반의 도심항공교통(UAM) 교육·체험·홍보공간 등 마련 필요(국비 예산확보)

※ 남원 혁신 성장동력 UAM, 2030 남원경제혁신포럼 등 개최(`21. 11. 13)

□ 국토부,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3~`32)정책방향에 맞는 전략 수립

□ 상용화 핵심모델 구축, 드론 레저스포츠대회 확대, 차세대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UAM 운송산업 육성 기반구축, 실증지원 확대 등

□ 경항공기 비행장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비 및 조성 계획

□ 경항공기 개소수 : 전라북도 1개소(식정동 소재) → 편의시설 등 정비필요

□ 접근성이 좋은 시내일원 경항공기 신규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및 항공대학 및 관련학과 유치 등

- 관련 전문가 방문 및 사업제안 등을 통해 지역여건 및 입지조건 등 파악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다각적 방법으로 추진

□ 호남권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 사업위치 : 남원시 일원 (송동면,주생면 일대)

○ 사업기간 : 2023 ~ 2025년(3년)

○ 총사업비 : 360억원(국비 180, 지방비 180)

○ 부지요건 : 최소면적 5만㎡, 활주로 300m 이상확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 사업내용 : 시설 및 장비구축, 일반인 드론교육, 호남권의 자격증 취득 시험공간 조성

○ 추진상황 및 계획

- 국토교통부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부지선정 신청서 접수  : ’22. 8. 31.

- 1단계(용역자체 사전적격성 검토평가 `22. 9월)/ 서류심사) 2단계 현장평가   : ’22. 11월중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제정 이유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남원시의 부족한 농촌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1차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다. 농촌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관리 감독,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08. ～ 2022. 11. 14.(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인력 지원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음.

○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 직영 혹은 위탁을 통해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농촌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해가 거듭될수록 농번기 인력난과 함께 폭등하는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2012년 291만명에서 2021년 222만명으로 약 24%가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농업인은 같은 기간 35.6%에서 46.8%로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임.

○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 정책 시행으로, 농업 분야의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농민들의 농업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농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임순남도농인력지원센터 남원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13,350명을 알선하였음. 2022년 최초로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몽골 외국인 50명을 남원시 29개 농가에 배정하여, 근로자 수송비·산재보험료·교육 등을 지원하였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②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 또는 농업인 등의 농업 관련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농촌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단기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3.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⑤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 또는 농업인 등의 농업 관련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단기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농촌인력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농촌인력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지원 9.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지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11. 그 밖에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지원 9.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지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11. 그 밖에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9. 성실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제9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필요한 비용 9. 성실 근로자에 대한 혜택 지원
제10조(관리ㆍ감독)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감독)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일부 자구 정비가 필요함.

참고		관 계 법 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어업식품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1. 10. 26.>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0의2. 계절근로(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39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 5. 14.]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개정 이유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부합하지 않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축산업 경쟁력 지원 내용 중, ‘축산 폐업 지원’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제1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축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28. ～  10. 1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기타사항

- 전라북도 자치법규 검토 결과:  ‘기타 문제점 ’ 으로 통보.

추후 개정 시 검토를 권고함.(2022.7.1.)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전라북도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에 의거하여,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축사 폐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나아갈 방향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조례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무와 계획,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경쟁력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축사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거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축사의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축산농가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 넓은 의미로 축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겠음.

○ 삭제 제안된 조항이, 축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지, “주거지역 인근 축사 폐업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원해결 장치로써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가 필요함.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도 폐업지원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음.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6.]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810호, 2022. 7. 6., 제정]

제6조(경쟁력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분뇨)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의 개량 및 증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ㆍ부숙도 검사 등에 관한 사항

4. 조사료, 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간 축산인 한마음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동물복지 및 보호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업 체험 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13. 축산농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축사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98호, 2016. 9. 28., 일부개정]

제2조(지원)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과 대외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28.>

16.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지원에 관한 사업

17.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해결을 위한 축산사업장 폐업 지원에 관한 사업

참고		전라북도 자치법규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 검토 결과 통보서

수    신 : 남원시장                              발    신 : 전라북도지사

자치법규명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부 서	법무행정과, 축산과
검 토 사 항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〇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〇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〇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〇
	5. 기타 문제점			〇
검 토 구 분 (조 문 대 비 등)
자치법규(안)의 조문		검토정정(안) 조문	검토 사유 및 의견

제6조(경쟁력 지원) 1. ∼ 13 (생략) 14.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축사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 15. (생략)	제6조(경쟁력 지원) 1. ∼ 13 (생략) 14. <삭 제> 15. (생략)	- 해당 조례안 제6조14호의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안의 목적인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후 개정 시 검토 필요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개정 이유

조직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수습 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세분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부서 명칭 변경 (안 별표 2, 안 별표 5)

나. 재난안전책본부 비상단계 세분화 (안 별표 6)

ㆍ(현행) 비상단계, 비상 1～2단계 → (개정안) 비상 1～3단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9. ～ 11. 1. (13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조직 명칭에 맞추어 현행화하기 위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세분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재난관리 대응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부서 명칭 등이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될 조례안과 본 조례안이 동(同) 회기에 제안됨으로써, 추후 다시 개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 예견되는바,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는   아쉬움.

○ [전라북도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관리 실태 감찰 결과 알림-2021.02.]에 따라 2022년 이내에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2023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나, 추후에는 제 때에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당부 필요.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환경부 소관의 황사 및 미세먼지는 ‘안전재난과’보다 대기환경을 다루는 ‘환경과’ 주관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며, 추후 개정할 때에는 별표 6의 자연재난의 구분에서 폭염, 한파, 가뭄 등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여 비상단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함.

개정안	수정의견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호우·대설·태풍·지진·화산 시 편성기준 시 편성기준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1. 편성기준
비상1단계 실무반 반장 중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재난관리팀장	비상1단계 실무반 반장 중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비상1,2단계의 ※비고(근무방법) 중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대응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비상1,2단계의 ※비고(근무방법) 중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표 비상2,3단계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표 비상2,3단계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신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표 실무반 의 재난대응협업반 중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별표 5]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표 실무반 의 재난대응협업반 중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신설)[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중 사회재난 부분 재작성

참고		관 계 법 령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7호, 2022. 7. 5., 일부개정]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08. 6. 20., 2009. 7. 7., 2018. 4. 17.>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삭제 <2015. 1. 20.>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진관측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9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ㆍ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1. 9.] [환경부령 제952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26.>

1. 정보의 종류

가. 자연지진: 국내외 지진정보,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

나. 지진해일: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다. 화산: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

2.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진도 및 발생깊이

나.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참고		전라북도 감찰 관련 공문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 등

(안 제4조～안 제7조)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2. ～ 2022. 11. 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책의 수립, 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과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6조는 사업주의 협조와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어,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의   자격과 업무 및 경비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음.

○ 전반적으로 본 제정안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양상에 대응하여 그 필요성 및 정책적인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도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담보하기 위해 2021년 5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의거한 우리 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사료되며,

○ 그동안 남원시가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상위법령 및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에만 기대어 왔던 소극적인 업무 행태 등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 명확히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이 기대됨.

○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책에 기여하여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보건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

○ 용어의 띄어쓰기 등 일치를 위해 일부 조항의 자구 정비 필요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참고		조례 제2조제5호관련 관리부서 현황 출처: 안전재난과

대분류		중분류		관리부서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02	임업	산림녹지과
		03	어업	-
B	광업(05~08)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건설과(골재)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
C	제조업(10~34)	10 ~34	식료품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업지원과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일자리경제과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과, 환경사업소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41~42)	41	종합 건설업	도시과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일자리경제과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49~52)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5	숙박업	관광과, 농촌활력과, 보건소
		56	음식점 및 주점업
P	교육 서비스업(85)	85	교육 서비스업	교육체육과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업	보건소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활용

참고		관 계 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제정 이유

남원시 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사무의 관리·위탁 및 예산지원 (안 제5조～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4. ～ 2022. 10. 2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자 자연자산의 훼손 없이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생태가치를 높이는 한편,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생태관광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제2호에 따르면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이라고 명시하였음.

○ 생태관광은,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 전통의 훼손, 관광지 지역민의 경제적인 박탈감, 대규모 관광사업의 에너지 및 자원 낭비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임.

○ 집행부에서는 생태관광이 우수한 자연경관이라는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관광프로그램 개발, 인근 관광지와 연계 등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요하므로 관광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생태관광의 핵심은 지역 주민들의 삶이 우수한 자연환경과 함께 영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 증대까지 동반되는 것이라고 하겠음.

○ 학계나 세계적인 패러다임에 맞춰 타시군에서는 생태관광의 핵심인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대한 목적 또는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생태관광 조례에 담아 내고 있음.

○ 생태관광은 많은 부분에서 자원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관광객이 증가할 경우에 종의 남획, 서식처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관광객이 감소할 경우에는 경제기반이 약화되거나 참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생태관광이 가지는 잠재적 기회요소와 위협요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소관부서에서는 생태관광은 보전가치가 있거나 잠재성이 있는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 유도를 위한 것이므로 시설을 계획‧설계‧설치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과는 차별화하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기본계획 수립) 조항 예시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 방안

7.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 또한, 집행부는 조례 제정 이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추후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한편, 인용조항 수정 필요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지”란 남원시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제3조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지”란 남원시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제2조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참고		관 계 법 령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시행 2017. 8. 11.] [전라북도조례 제4450호, 2017. 8.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란 도내 시·군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개정 2017. 8. 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4., 2012. 2. 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6. 10.>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참고		생태관광지 현황 (1개소) - 관련 도 공문

▢ 관광지명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 위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장 주변 (운봉읍 공안리, 주천리 일원)

- 면적 : 243,512㎡

참고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사업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운봉읍 주촌리 일원 및 주변지역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 (10년)

❍ 사 업 비 : 73억원 (국비 19.5,  도비 35.5, 시비 18)

※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

❍ 사업내용 : 생태관찰□체험 및 휴양시설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7,300	100	800	800	1,300	1,000	400	800	800	800	500
균특	1,950		400	400	650	500	0	0	0	0	0
도비	3,550	100	200	200	325	250	300	600	600	600	375
시비	1,800		200	200	325	250	100	200	200	200	125

연도별 추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에코롯지	탐방로	백두대간 생물테마 전시체험 시설	백두대간 생물테마 전시체험 시설	백두대간 생물테마 전시체험 시설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

< 2016년 사업 >

❍ 사 업 명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에코롯지 조성

❍ 위    치 : 운봉읍 주촌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하단부

❍ 사 업 비 : 8억원 (국비 4, 도비 2, 시비 2 / 실시설계, 시공비)

❍ 사업내용 : 에코롯지(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4개동 6실)

- 연접부지 사업인 오토캠핑장과 실무협의 및 분야별 연계추진

(문화관광과) 진입로, 오수처리시설, 전기시설 등 / (산림과) 건축,부지협의

구 분	계	복합동(앞)	단체동(뒤)	커플동(2동)	비 고
건축면적	253㎡ (77평)	2층 3실 94.76	2층 2실 111.12	1층 각1실 47.26
		1층 23.63 + 47.5 2층 23.63	1층 85.43 2층 25.69	1층 23.63 1층 23.63

❍ 운영관리 : 준공이후 산림과에 관리전환 □ 산림과 운영 (2017.8.11.)

< 2017년 사업 >

❍ 사 업 명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 사업위치 :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 □ 노치마을, 덕산저수지

❍ 사 업 비 : 800백만원

❍ 사업내용 : 테마별 탐방로, 에코롯지내 탐방데크, 전망데크, 안내판,

쉼터, 모험체험시설 등

< 2018~2020년 사업>

❍ 사 업 명 : 남원 백두대간 생물테마 체험시설 조성

❍ 위    치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변

❍ 사 업 비 : 2,300백만원(균특 650, 도비 325, 시비 325)

❍ 사업내용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 (1동 3실 / 482.08㎡ / 올빼미,곤충,특수동물 등)

< 2021~2024년 사업>

❍ 사 업 명 : 남원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

❍ 위    치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일원

❍ 사 업 비 : 3,300백만원(도비 2,475, 시비 825)

구분	1지구		2지구
사업예산	12억		21억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억	8억	8억	8억	5억
사업기간	2020~2022년		2022년~2024년
사업내용	습지체험공간, 생태체험공간 등 (생태연못조성, 유실수원, 그늘막쉼터, 히어리정원, 저브볼체험 등)		경관 테마공간, 휴게공간 등 (차폐수림, 생태놀이터, 태양광가로등, 모노레일 자전거, 숲 속 휴식처 등)

❍ 사업추진(안)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개정 이유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있어도 오래토록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정비하여 남원 실정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남원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빈집 및 특정빈집 정비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라. 빈집 정비 지원, 활용, 기금 조성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마.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함 (안 제12조～제13조)

바.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 지급, 각 종 위원회 수당지급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 ～ 2022. 11. .(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및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안은 오래도록 방치된 빈집 등을 정비하여 남원 실정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년 시행),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빈집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별로 구분 적용하여 시행해야 하는 바, 본 조례안에 통합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개정안으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범죄·화재 예방뿐 아니라, 빈집을 주거자원으로 활용하며 생활환경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빈집 관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음.

○ 아울러, 본 조례개정으로 정비된 빈집을 수요자에게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하고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남원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로, 타시군 빈집 활용 조례 37개 중 임대료 수준에 있어서 80%이하가 19개, 70%이하가 4개, 50%이하가 7개 지자체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아파트
842	586	13	14	192	37

○ 현재, 남원시 빈집현황은 다음과 같음.

○ 참고로, 상위법령에 따른 철거 등의 조치를 우리 시 조례안에 명료히 규정하도록 다음과 같이 추후 신설 조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제0조(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 및「소규모주택정비법」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개축, 수리 등),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조(빈집의 안전조치) 「소규모주택정비법」제11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벽체, 담장 등의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

○ 그 밖에 자구수정 필요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2. “농어촌” 및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3제1항에 따는 빈집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농어촌” 및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는 빈집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④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그 외의 지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각 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4조제2항 소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④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그 외의 지역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각 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정빈집) ② 시장은 특정빈집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남원시 건축 조례」 소정의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특정빈집) ② 시장은 특정빈집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 농어촌 및 준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계획에 따른 필요한 철거 등 조치가 명해졌음에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제6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 농어촌 및 준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계획에 따른 필요한 철거 등 조치가 명해졌음에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제6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 2020. 3. 2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564호, 2020. 3.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0.3.27.]

2. “빈집”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3.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개정 2020.3.37.>

1.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개정 2020.3.37.>

2.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不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1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1. 7. 20., 2021. 10. 19.>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4. 13.>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不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5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6. 1.] [대통령령 제32637호, 2022. 5. 9., 일부개정]

제59조의2(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정비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방안

2. 법 제65조의5에 따른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계획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주요 내용 및 공람 장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해당 지역의 주민은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금액을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8. 11.]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한국농어촌공사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본조신설 2020. 8. 11.]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13.]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463호, 2018. 12. 13., 일부개정]

제1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 발전과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개정 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등을 조정하고, 인용조항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심사수당 규정 (안 제12조제2항)

나.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제19조의2, 안 제40조제2항)

다.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 변경 (안 제21조제4항)

라.「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산정기준 변경 (안 제35조제5항)

- (현행)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 (개정안)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26. 〜 2022. 10. 17.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는 위원회 회의 참석(출석)수당과 별도로 심사수당을 규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위원회의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 검토 등에 대한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안 제19조2의 본문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사용된 용어들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안 제21조제4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 변경하여 기술하였음

- 안 제35조제5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1.11.02.)에 따라 높은 건축물 높이에 대한 구절을 삭제하고, 낮은 건축물 높이에 따르는 거리를   확장하여, 채광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관리는 시·도지사가 작성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것이나, 본 개정안의 제21조제4항은 허가권자가 작성하고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

참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중 일반운영비

다.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수당

○ 법령ㆍ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		관 계 법 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4.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4. 7.>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6. 1. 19., 2016. 2. 3., 2018. 8. 14.>

⑪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12. 22., 2021. 7. 27.>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8. 14.>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⑭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12. 22.>

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 [별표 1] <개정 2022. 2. 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공 사 비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5천만원 이하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24.>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 보관창고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제안 이유

신고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탈·부착, 현수막 표시 신고 대행, 현수막 게시시설의 유지·관리 등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현수막 게시시설의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위탁 근거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의회동의)

3. 주요 내용

가. 위탁기간 : 3년 (위탁협약일 ~  2025. 12. 31.)

나. 위탁 사업규모 : 지정 현수막 게시대 160개 [참고1]

다. 예산지원 : 없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대행료로 운영비 충당

라. 위탁범위

❍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탈·부착

❍ 지정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

❍ 기타 현수막 게시대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마. 수탁기관 선정

❍ 모집방식 : 공개경쟁

❍ 자격 : 공고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을 취득한 상시관리 인원 1인 이상, 사무실, 창고, 작업차량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심사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기존 위탁현황

위탁 기관 :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전북 남원시 시묘길 89-17)

위탁 기간 : 2017. 2. 10. ~ 2019. 12. 31.  (재위탁) 2020. 1. 1. ~ 2022. 12. 31.

바. 필요성 및 타당성

❍ 민간위탁 필요성

- 남원시는 매일 평균 현수막 12개(주60개 정도)의 신청이 접수되고 게시대에 게시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직영시 전담인력 배치 및 차량 구입 필요

- 기존 업무 뿐 아니라 게시대 사용예약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 발생

- 현수막 탈·부착시 게시대가 높아(6m 높이) 전문인력이 아닐 경우 추락위험 등 위험 요소 발생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민들의 게시대 이용 편의성 제고 및 관련 민원 감소 기대

❍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구 분	장 점	단점(문제점)
직 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 접수 투명 신고수수료 외 타 비용 미 발생	- 전담인력 및 차량 필요 - 타 업무 처리 등에 차질 - 현수막 게시 업무 지연 시 민원 폭등 예상
민간위탁	- 전문적인 게시대 관리 가능 - 전문 인력을 통한 신속한 접수, 게시로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 - 市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	- 위탁업체 운영을 위한 게시대행료 발생

❍ 민간위탁기관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2. 12월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3. 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 1월
❍ 협약서 공증	: 2023. 1월
❍ 남원시 지정게시 시설 위탁 관리 운영	: 2023. 1월

4. 향후 계획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이고,

- 위탁대상은 읍면동지역 현수막 지정게시대 160개소 722개로,

- 위탁사무는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지정게시대 현수막 탈부착 및 유지 보수, 불법 현수막 정비 등의 업무임.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민간위탁의 기준에 부합함.

○ 또한 본 위탁사무는 대부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은 점,   별도의 인력과 장비 등이 필요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 위탁 시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대행수수료로 운영가능

○ 이에, 급증하는 옥외광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위탁사무 추진 시 발생하는 수수료 관리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추후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민간위탁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22.09.) 출처:건축과

읍․면․동		개	설 치 장 소	90/120폭	70폭
계		160		9	713
읍 ․ 면	소 계	69		0	319
	운봉읍	5	운봉 대성주유소 삼거리(6), 운봉효산아파트앞(6) 운봉읍사무소 앞(5), 경마축산고(5),운봉번암삼거리(5)		27
	주천면	2	면사무소 앞2(6/2)		8
	수지면	3	면사무소 앞2(5/5), 남창마을 입구 사거리(6)		16
	송동면	7	송동입구 삼거리(5), 연산4거리(5), 서남원IC(5), 삼거리 가스시설 맞은편(5), 안계삼거리(2), 면사무소 앞(5), 송동요천삼거리(5)		32
	주생면	5	주생초 앞2(6/6), 조산교차로(5), 원협농산물집하장(5), 면사무소 앞(5)		27
	금지면	6	금지지구대 앞(6), 금지검문소(6), 신월농협(6) 김주열열사 추모공원(3), 금지면 방촌리 입구(3), 석정마을 입구(5)		29
	대강면	4	농협 앞(6), 면사무소 입구(5), 평촌교차로(5), 금탄마을 입구 사거리(2)		18
	대산면	4	면사무소 앞(5), 북남원IC 2(5/5), 감동사거리(2)		17
	사매면	4	소방서 앞(5), 오리정휴게소 옆(6) 면사무소 앞(2), 혼불문학관 삼거리(2)		15
	덕과면	3	면사무소 앞(5), 덕과파출소 앞(4), 신양마을(6)		15
	보절면	3	보절초등학교 정문 앞3(5/5/5)		15
	산동면	4	산동카센터옆(5), 등구마을입구 삼거리(3), 부절보건진료소 앞(3), 에스더 민족금식기도원 옆(6)		17
	이백면	5	면사무소 앞 도로변2(4/5), 폐문마을 앞(3), 농업기술센터 앞(3), 요천다슬기마을(5)		20
	인월면	6	인월 입구 삼거리(6), 면사무소 사거리(5),농협사거리(4) 인월전통시장 앞(5), 인월 주차장 옆(2), 신촌삼거리(5)		27
	아영면	3	아영초 앞(6), 면사무소 입구(6), 인월요업 앞(4)		16
	산내면	5	매동삼거리(5), 면사무소 입구2(4/4), 실상사 앞(2), 실상사 주차장 앞(5)		20

동	소 계	91		9	394
	동충동	5	구역전앞(6), 구역전교차로(6), 용성초등학교(3) 남원우체국 앞(1), 남원 문화원 앞(5)		21
	죽항동	8	죽항아파트 앞2(6/6), 교육문화회관 앞(6), 쌍교동성당3가2(3/3), 새마을금고사거리(1) 제일교회 앞 주차장(5), 죽항6통 공영주차장내(5)		35
	노암동	6	노암삼거리3(6/6/6), 제일고(2), 시립국악원 앞(3), 신촌삼거리(5)		28
	금 동	9	추어탕삼거리 앞2(6/6), 한일주유소 앞2(5/6) 휴먼시아@ 삼거리2(6/6), 공설시장(3), 남원초(2) 동사무소 앞(2)		42
	왕정동	12	신역사입구4가2(6/5), 신역사 앞2(6/5), 성원고(3), 알레르망 옆(5), 동사무소앞2(2/5), LG베스트샵 앞(5), 교육청사거리2(5/5), 남원읍성 앞(5)		57
	향교동	21	향기원 앞2(3/3), 농협오거리3(6/6/5), 신생마을 입구2(5/5), 롯데마트4가3(6/6/6), 향교아파트입구(6), 서남대정문(2), 폴리텍대학연수원(2) 선관위 앞(3-90폭), 삼성디지털프라자 앞2(3/3), 남원중(3), 남원고(2),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앞(1),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앞(5), 축협 앞(5)	3 (90)	83
	도통동	30	시청 앞(6), 도통아파트4가2(6/6), 도통우체국앞2(6/6), 남원자동차학원(6), 의료원입구2(5/6),이그린아파트(2), 남원IC입구4(5/5/5/5), 코아루아파트2(6/6), 로컬푸드(6), 물방개워터파크 옆(5), 갈치삼거리(5), 춘향골체육관(2), 요천변-인도교(3), 요천변-남원대교(3), 요천변-남원대교 공원(3), 용성고(3), 용성중(2), 국악고(3), 동사무소(3), 구요천검문소(6), 남원IC입구2(3/3-120폭), 요천변-도통초부근(3)	6 (120)	128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11.]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541호, 2019. 12. 11., 일부개정]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5.1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5.13]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다.<신설 2016.5.13>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5.13>

⑤ 수탁자는 현수막 게시수수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물관리 업무관련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16.5.13.>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0. 1.] [전라북도조례 제5009호, 2021. 10. 1., 일부개정]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ㆍ저명도ㆍ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