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1. . 남 원 시 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관광과>

종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친환경 숙박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친환경 숙박시설로 조성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필요.

지역의 관광자원(광한루원)과 연계하고, 특색있는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남원 관광지의 활성화를 추구.

❍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 - 농촌활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기존 사업부지에서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을 통한 편의 증진 요구로 조성부지 변경하고자 함.

❍ <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 - 농촌활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19, 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시행계획 수립 과정 중 주민들의 추가 공간 요구 반영한 건축물 조성하고자 함.

❍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변경안 - 농촌활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세부설계 추진 과정에서 농식품부 협의 결과 반영하여 센터 설치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함.

❍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변경안 - 농촌활력과>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자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기존 사업 부지에서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을 통한 편의 증진 요구로 조성 부지를 변경하고자 함.

❍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건축과>

운봉복지회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자산 및 자원을 재생하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자 함.

❍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변경안 - 보건소>

남원시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들의 접근성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25건         12,578㎡ ---  14,393,170천원

․ 토   지 :  9필지                    8,487㎡ ---  1,356,827천원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3필지	1,550㎡	337,097천원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1필지	2,906㎡	141,433천원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	1필지	2,337㎡	76,547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4필지	1,694㎡	801,750천원

․ 건   물 :  16동                    4,091㎡ ---  13,036,343천원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2동	228㎡	217,100천원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1동	735.5㎡	3,011,142천원
-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2동	886.74㎡	2,878,950천원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1동	570㎡	1,767,000천원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	1동	189㎡	648,581천원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1동	470㎡	1,40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8동	1,012㎡	3,113,570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1		필 요 성

◦ 지역의 유휴시설 및 낙후 숙박시설을 개선

◦ 인근 유무형 관광자원을 연계한 독특한 숙박경험 제공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남원시 금동 44-2외 4필지(옛 명지각 부지)

남원시 쌍교동 119-3 외 1필지(민가 부지)

◦ 총사업비 : 총79억원(국비39 시비40)

◦ 사업내용 : 지역의 유휴시설 및 낙후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의 맞춤화된 콘셉트의 친환경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유·무형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독특한 숙박체험을 제공, 궁극적으로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면    적 : 대지면적 2,962㎡ / 기존건축물 713.1㎡

◦ 사업기간 : 2022년~2023년

3		소요예산

◦ 용 역 비 : 7.5억원

◦ 공 사 비 : 67억원

◦ 사전운영비 : 3.5억원

◦ 기타부대비 : 1억원

4		위 치 도

5		추진상황

◦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추진	: `21. 6. ~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1. 11.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 `22. 2. 15.

◦ 설계용역 원가심사 의뢰                           : `22. 5. 16.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설계 공모         : `22. 6.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중                : ‘22. 7. ~ 12.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당선작 선정)             : 2022.  6. 27.

6		금후계획

◦ 해체 및 보수공사 시행                            : ‘23. 1. ~ 8.

◦ 숙박시설 운영                                     : ‘23. 9.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필 요 성

◦ 문화·복지 서비스 인프라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정비를 통한 안전한 환경 제공 및 주민 자긍심 향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위    치 : 산동면 태평리 일원

◦ 총사업비 : 3,990백만원

◦ 사업내용 : 산동문화플랫폼 신축,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

◦ 면    적 : 735.53㎡

◦ 사업기간 : 2019 ~ 2022(4년간)

		추진현황

◦ 공유재산심의 의회 승인(건물/토지)	: 18. 9. / 19. 10.

◦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 3.

◦ 시행계획 승인·고시	: 21. 6.

◦ 시설공사 착공	: 21. 7. ~

		변경사유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당초 예비계획 부지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구분		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당초	토지	태평리 768	답	2,906	28,334천원
	건물	태평리 178-1	-	560	신축
변경	토지	태평리 768	답	2,906	141,433천원 (실매입가)
	건물	태평리 768	-	735.5	신축

◦ 관리계획 변경내역

		소요예산

◦ 토지매입비 : 141,433천원(면적 2,906㎡)

- 산동문화플랫폼(센터) 부지 매입

◦ 신축공사비 : 3,011,142천원(지상1층, 건축면적 735.53㎡)

- 산동문화플랫폼(센터) 신축

		위 치 도

		현황사진

산동문화플랫폼(센터) 부지(태평리 768)	산동문화플랫폼(센터) 신축

		금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2. 11.

◦ 산동문화플랫폼(센터) 시설공사 준공	: 2022. 11.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필 요 성

◦ 문화·복지 서비스 인프라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정비를 통한 안전한 환경 제공 및 주민 자긍심 향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위    치 : 아영면 청계리 일원

◦ 총사업비 : 3,977백만원

◦ 사업내용 : 아영행복나눔센터 조성, 아영나눔터 신축(증축) 등

◦ 사업기간 : 2019 ~ 2022(4년간)

		추진현황

◦ 공유재산심의 의회 승인(건물/토지)	: 18. 9. / 19. 10.

◦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 6.

◦ 시행계획 승인·고시	: 21. 7.

◦ 시설공사 착공	: 21. 8. ~

		변경사유

◦ 아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 기존 심의된 아영행복나눔센터 면적 증가 및 주민들의 추가 공간 요구 반영한 아영나눔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관리계획 변경내역

구분		소재지	수량(㎡)	비고
당초	건물	청계리 85-5외3 (아영행복나눔센터)	778	신축
변경	건물	청계리 85-5외3 (아영행복나눔센터)	833.94	신축
	건물	청계리 39-9 (아영나눔터)	52.8	신축(증축), 추가

		소요예산

◦ 2,878,950천원

- 아영행복나눔센터 833.94㎡ 신축 2,738,761천원

- 아영나눔터 52.8㎡ 신축(증축) 140,189천원

		위 치 도

	아영나눔터

		현황사진

		금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2. 11.

◦ 아영행복나눔센터 및 나눔터 시설공사 준공	: 2022. 11.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필 요 성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조성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외부 활동 공간·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위    치 : 사매면 오신리 일원

◦ 총사업비 : 5,948백만원

◦ 사업내용 : 북적활동관 리모델링, 책놀이센터 증축, 혼불문화나눔터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

◦ 사업기간 : 2018 ~ 2022(5년간)

		추진현황

◦ 공유재산심의 의회 승인(토지, 건물)    : 17. 9.

◦ 기본계획 승인·고시	: 19. 9.

◦ 세부설계 용역 추진	: 19. 11. ~ 21. 2.

◦ 사업대상지 변경 관련 농식품부 협의  : 1차 21. 9. / 2차 21. 12.

		변경사유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세부설계 추진 과정에 기존 센터 설치 대상 지역 위치의 농식품부 협의 결과 위치 변경 필요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완료 후 반영된 사업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관리계획 변경내역

구분		소재지	수량(㎡)	비고
당초	건물	오신리 606-1	800	신축
변경	건물	오신리 593	570	신축

		소요예산

◦ 1,767,000천원

- 책놀이센터 570㎡ 신축

		위 치 도

		현황사진

		금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2. 11.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 2022. 11.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필 요 성

◦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리더 육성 및 주민역량강화로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사업개요

◦ 사 업 명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 위    치 : 아영면 봉대리 950-8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224, 도비 22, 시비 754)

◦ 사업내용 : 종합복지센터 및 다목적 광장 조성 등

◦ 면    적 : 189.35㎡(지상1층)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4년)

		추진현황

◦ 공유재산심의 의회 승인(토지,건물)	: 19.  9.

◦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  8.

◦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시행	: 20. 12.

◦ 시행계획 승인·고시	: 21. 12.

		변경사유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당초 예비계획 부지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관리계획 변경내역

구분		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당초	토지	봉대리 951-5	답	2,223
	건물	봉대리 951-5	-	181	신축
변경	토지	봉대리 950-8	답	2,337
	건물	봉대리 950-8	-	189	신축

		소요예산

◦ 토지매입비 : 76,547천원(1필지, 2,337.3㎡)

- 종합복지센터 및 다목적 광장 조성 부지 매입

◦ 신축공사비 : 648,581천원(지상1층, 건축면적 189.35㎡)

- 종합복지센터 신축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당초

변경

봉대마을회관

《현황사진》

		금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 22. 11.

◦ 종합복지센터 및 다목적 광장 시설공사 준공	: 22. 11.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운봉읍)

		필 요 성

◦ 운봉고원 및 지리산권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및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 및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소득창출 및 지역활력 모색

		사업개요

◦ 사업명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94, 1083

◦ 총사업비 : 2,500백만원(도비 1,000, 시비 1,500)

◦ 사업내용

- 지리산 식탁(신축 1동) : 운봉고원 및 지리산권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및 우수한 자원을 활용 파머스마겟, 밀키트센터, 커뮤니티 키친 등 설치

- 지리산 커뮤니티(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 창업공간, 교육장, 회의실 등

공간 확보로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액션그룹, 청년, 귀농귀촌인 등의 활동 지원

◦ 건물면적 : 470㎡

◦ 사업기간 : 2021. 9월 ~ 2023. 12월

		사업비 소요예산

◦ 지리산 식탁 : 18.5억원

◦ 지리산 커뮤니티 : 4억원

◦ 맞춤형 상품개발 1식 : 2.5억원

		위 치 도

〈지리산 식탁 : 운봉읍 서천리 144-1〉

〈지리산 커뮤니티 : 운봉읍 서천리 347-11>

		금후계획

◦ 공유재산 심의                            : 2022. 11월

◦ 실시설계 완료                            : 2022. 11월말

◦  사업 착공 및 준공                                     : 2023. 1월 ~ 2023. 12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필 요 성

◦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미충족 개선

◦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밀착형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28 외 3필지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825㎡

◦ 총사업비 : 5,319백만원(국비 1,160, 도비 290, 시비 3,869)

◦ 사업기간 : 2022~2024년 (3개년)

		변경 사유

◦ 당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부적절 의견(주변 토지 매매가 상승, 공공 및 편의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 형성 미비, 지반의 불안정 및 복토로 인한 시비 추가 소요)에 따라 대체부지 확보 후 사업 추진 결정

◦ 주민의 접근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불균형 해소, 추후 사업 운영 및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한 대체부지가 선정되어 변경하게 됨.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

구분		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당초	토지	월락동 134-2	잡	1,480
		월락동 134-8	답	598
		월락동 135	답	952
		월락동 63-1	답	567
		월락동 63-7	답	27
	건물	월락동 134-2외 4필지	-	1동
변경	토지	동충동 28	잡	1,183
		동충동 28-7	잡	91
		동충동 36-2	대	252
		동충동 36-12	대	168
	건물	동충동 36-2	대	84
		동충동 36-12	대	103
		동충동 28 외 3필지	-	82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018,570천원                           (단위 : 천원)

계	건축비	부지매입비	용역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4,018,570	2,846,250	1000,000	172,320

		위 치 도

		금후계획

◦ 매입부지 감정평가(4필지)                       : ′22. 11.

◦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계약 및 소유권 이전   : ′22. 12.

◦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변경 승인신청(보건복지부) : ′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