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환   경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 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쓰레기 ZERO화 추진

◦ 남원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사업 추진

◦ 국립공원 구역 조정

◦ 푸른 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 폐기물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 시민안심 공중화장실 관리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환 경 과 장
				장 희 준
환경행정담당			청소담당			환경지도담당					폐기물자원담당
유 홍 규			양 병 우			최 은 주					이 재 근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수 질 오 염 총 량 관 리 □친환경 전기차 보급사업 □환경단체 지원 및 관리 추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야생동물관리 및 피해예방			□대산매립장조성 및 관리 □광역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생활ㆍ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과대포장 및 1회용품 관리 □음식물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환경관리원 복무관리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재활용품 자원순환 업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배출사업장 관리 및 인허가 (대기,수질,소음진동,비산먼지) □국립공원 구역조정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사업 총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 □이백내기마을 암발생 역학조사 후속대책 추진 □환경오염 사고대비 및 대응					□사업장ㆍ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분뇨수집운반업 신고 및 관리 □고물상 폐기물 관리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비고
정 원	119	1	9	12	13	4	80	휴직자4명 현원포함 (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
현 원	122	1	8	14	11	9	79
증 감	3	-	△1	2	△2	5	△1

□ 인    력

2022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시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 탄소중립 실천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시민참여형 시책 추진 등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전라북도 1위 ◦환경오염 저감 생활밀착형 사업 획기적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슬레이트 처리 등

□ 기후위기대응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탄소중립도시 구축

◦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형 시책 추진 :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등

◦ 남원시 탄소중립 홍보체계 구축 :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및 탄소중립 SNS 운영

◦ 탄소포인트제(자동차 포함) 추진, 녹색생활실천, 녹색아파트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

◦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인공산란장 설치

□ 환경오염 사전예방하는 생활밀착형 저감사업 선도적 추진

◦ 5등급차량 대폭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촉진 : 17.6%감소 (3,325대⇢2,738대)

◦ 시설개선도모 : 대기방지시설 22대, 청정연료전환 2개소,

가정용저녹스보일러 210대,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감지원 696대

◦ 환경취약사업장 사전예방□감시활동 전개(감시원 4명) 및 집중단속

◦ 대기오염측정망(2대)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CCTV(7대) 운영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발생억제-신속처리-단속을 통한 2050 쓰레기 50% 감축 운동 전개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 매각 621톤, 189백만원

◦ 영농폐비닐(843톤), 농약빈병류(20톤), 폐건전지(3.8톤), 종이팩(6.3톤) 등 수거

□ 폐기물 적정처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폐기물 불법 처리에 따른 감시 강화 : 불법투기 ․ 소각 등 32건  / 과태료: 505만원

◦ 슬레이트철거사업 신속 처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291동 1,187백만원(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저소득층 지붕개량)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주촌리 일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 (9년)

◦ 사 업 비 : 73억 (국비 19.5, 도비 35.5, 시비 18)

◦ 사업내용 : 생태관찰□체험 및 휴양시설 등

□ 추진실적

◦ 에코롯지 조성	: 2016. 2. ~ 2017. 5.

◦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 2017. 1. ~ 2017. 12.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	: 2018. 3. ~ 2020. 12.

- 실시설계	: 2018. 3. ~ 9.

- 건축공사 (건축,전기,통신,소방)	: 2018. 11. ~ 2019. 8.

- 내부마감 및 수조설치	: 2019. 11. ~ 2020. 8.

- 디자인 설치 및 생물 구입	: 2020. 12. ~

◦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 2021. 3.

- 도, 생태관광센터, 남원시, 주민(에코매니저)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1지구)설계 용역  : 2021. 5. ~ 11.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1지구) 공사추진  : 2021. 12. ~ 2022. 8.

□ 금후계획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2지구) 실시설계 용역	: 2022. 4. ~ 10.

- 사 업 비 : 2,100,000천원(설계비 100,000천원 포함)

- 사업내용 : 텃밭정원, 상록교목 차폐수림, 생태놀이터, 숲속휴식처, 자가발전 에너지놀이터, 태양광 가로등 등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2지구) 공사 추진	: 2022. 11. ~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용정동 산11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3개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4,200, 시비 1,80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합계	6,000	600	1,057	4,343
국비(70%)	4,200	420	740	3,040
시비(30%)	1,800	180	317	1,303

◦ 사업내용 : 생태이동통로, 생태숲,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조성,

체험학습공간 조성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2021. 9.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2. 7. ~ 2023. 5.

◦ 공사추진	: 2023. 6. ~ 2024. 12.

□ 쟁점 및 대책

◦ 사업대상지 62필지(49,252㎡) 중 사유지 10필지(3,739㎡) 매입 필요

□ 사업대상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과 공원담당에서 매입 진행 중

□ 기대효과

◦ 단절‧훼손된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생물서식지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생태체험공간 확보로 질 높은 생태계 공존문화 서비스 제공

◦ 도시생태축의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탄소저장량을 증가시켜 도시지역에서 탄소 중립‧탄소 제로를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속사업)

□ 개    요

◦ 2050 탄소중립 비전 수립

- 우리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남원시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수립

남원시 탄소중립 비전	➣ 3대 목표 -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탄소중립 도시 -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 -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 6개 추진분야 : 교통 / 토지 / 자원관리 / 산림 / 에너지 / 안전·재난

◦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에너지진단컨설팅, 녹색아파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전기승용차 131대, 전기화물차 200대, 전기이륜차 30대

□ 추진실적

< 2050 탄소중립 실현 >

◦ 남원시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1. 3. 3.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 2021. 4. 26.

◦ 시민과 함께하는 남원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2021. 7. 23.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14명/반기별 1회 회의)   : 2021. 10. 1.

◦ 2050 탄소중립 포럼 개최	: 2021. 12. 9.

◦ 남원시 탄소중립 실천 시민 네트워크 정기회의(매월1회) : 2022. 7월 ~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

◦ 가정/자동차분야 탄소포인트제 운영

- 가정분야 : 신규가입 136세대 (누적 23,462세대 / 전체세대 중 58.9%)

- 자동차분야 : 65대 참여신청 (21년도 참여대수 : 35대)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2년도 온실가스·에너지진단 컨설팅 추진

□ 추진상황(22.9월기준): 가정 252세대(목표:252세대) / 상업 36개소(목표 36개소)

- 녹색아파트 지정 : 월락 해뜨레베스티움(총 152세대)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4,171톤CO₂(목표배출량 79%)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및 환경교육 추진

- ‘탄소중립 실천수칙 20가지’ 자석부착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39,743세대

- 지구를 살리는 1일1행의 기적 챌린지 : 매월 주어진 미션 SNS 인증 시 인센티브 지급

□ 미션주제 : 텀블러 사용, 에코백 사용, 전자영수증 발행, 채식하기 등

- 플라스틱 제로 :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을 카카오톡 채널로 실천 인증 시 인센티브 지급

- 매월 22일 소등하기 : 지구의 날(4.22) 소등행사 인식 확산을 위한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후 실천 인증 시 인센티브 지급

◦ 탄소중립 홍보체계 구축

-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8명) : 매월 2건의 환경관련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 청사 내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 새올 행정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독려

- 채식데이&잔반없는날 운영 : 월 1회 구내식당 추진(행정지원과 협조)

-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 테이크 아웃컵 반입금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쟁점 및 대책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발표에 따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VIP 선언과 관련하여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미산정

□ 23년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대응계획 수립 후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추진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주도적인 실천의식 부족

□ 지속적인 탄소중립 시정 홍보 및 챌린지(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실천문화 확산 추진

□ 금후계획

◦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시책 확대 추진

- 업사이클링(커피박, 양말목 등) 체험, 채식 요리 교실, 소등 캔들 만들기 환경교실 등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60%)	: 73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개체수 조정

- 피해방지단 운영(40명), 포획보상금(85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속조사 및 보상	: 32백만원

◦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비 지원(야생동물보호협회)	: 15백만원

◦ 멸종위기종(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	: 44백만원

□ 추진실적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1차 : 23농가 / 6.9km /54,938천원 지원   - 2차 : 수요조사 진행 중

◦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40명)	: 1월 ~ 12월

- 고라니 1,704, 멧돼지 452(22. 9월 기준)

◦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지급	: 79건, 11,578천원(22. 9월 기준)

◦ 멸종위기종(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 추진

- 예방시설(산내 3개소, 산동1개소/ 832m)

- 불법올무 제거(10개)

□ 금후계획

◦ 개체 수 조절(연중) : 피해방지단 운영, 자가 및 대리포획 등

◦ 피해보상(연중) : 피해보상 홍보, 피해보상 및 지급 지속 추진

◦ 야생동물 구조(연중) : 야생동물 구조활동 전개 및 활동비 지원

◦ 멸종위기종 공존 : 불법올무제거(10월), 홍보용품 제작·배부(6~10월)

◦ 포획틀 운영점검 및 포획허가 갱신	: 8 ~ 10월

◦ 수렵장 운영/(500명)                       : 22. 11. 28. ~ 23. 2. 28.

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쓰레기 ZERO화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발생억제-처리-단속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로 쓰레기 발생 ZERO 추진

◦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부응한 생활쓰레기 50% 감량 추진(연2.3% 감축)

◦ 종사자(환경관리원, 매립장 종사자)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성 제고

□ 추진실적

◦ 쓰레기 발생억제 : 발생량 감소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 청사 1회용품 사용 금지 운동 : 5개품목(1회용컵, 빨대, 물티슈, 비닐봉지, 비닐장갑)

- 청사 테이크아웃 컵 반입금지 : 21. 8. 17 ∼

-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및 상시 단속반 운영 : 32건 / 505천원, 4개반 8명

※ 2021년도 실적 : 45건 / 9.1백만원

- 클린 청결의 날 시행 : 22. 6월~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약 1,000명 참여

-‘22년 상반기 환경관리원 신규 채용: 5명

◦ 교육·홍보·기반 구축 : 교육 등 의식 함양으로 분리배출 활성화

- 1회용품 없는 남원시 만들기 홍보물 제작 배부  : 4회 / 40,000부

- 청소년 생태환경 교육 운영(교육지원청 협업)    : 21회  / 276명

- 재활용 분리배출 자원봉사 시간 인정(학생)      : 28명  / 169시간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 홍보물 20,000부/라벨제거기 1,000개

- 자원순환지킴이 양성 : 9명

- 쓰레기 분리배출 이통장회의 홍보 : 23개 읍면동

-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총 135일, 1일 약 0.5 ~ 1톤) : 8명 / 67.5톤

※ 혹서기 20일 반일 근무/ 읍·면·동 하천 방치 쓰레기 수거 병행

◦ 생활폐기물·자원재활용 등 수거 실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 안전용품 지급      : 1종 / 53백만원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처리	: 13,709건 / 80백만원

- 생활쓰레기 처리(매립장 쓰레기 반입 및 암롤박스 처리)   : 6,690톤  / 182백만원

- 음식물 처리 및 칩 판매	: 2,579톤   / 154백만원

- 재활용품 선별 매각	: 621톤    /  189백만원

-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 폐비닐 843톤 / 87백만원

- 농약빈용기류 수거보상금	: 빈병류 20,179kg / 36백만원

- 폐건전지(3.8톤), 종이팩(6.3톤)                 : 종량제봉투 15,916매 / 화장지 15,810개

-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 50,840kg

-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	: 100톤  /    12백만원

□ 금후계획

◦ 재활용 동네마당 추가 설치	: 4개소 / 60백만원

◦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시민교육 강화

- 읍면동 순환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교육

◦ 자원순환 관련 특수시책 중점 추진

-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및 환경관리원 쉼터 설치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홍보물, 이 ․통장회의 등)   : 수시

◦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실시                   : 2022. 10. ~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      : 2022. 9. ~

◦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 2022. 3. ~ 9. /8명

◦ 쓰레기 불법투기 ∙ 소각 단속                   : 연 중

◦ 매립장내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 기준 강화       : 연 중

◦ 클린 청결의 날 추진

- 추진목적: 펜데믹 이후 중단 된 청결의 날을 일상회복과 함께 재 추진

- 추진 기간:‘22년 6월 ~ 12월 5회 실시(6월, 9월 2회 실시 완료)

- 참여 인원: 남원시민, 공무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 영농폐기물 업무추진

-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              : 7개소 / 67백만원

-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 1,500톤 /180백만원

-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	: 100톤 / 40백만원

- 영농폐기물 순환수거 체계 구축	: 집게차 2대 /  4명

남원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연중

◦ 사 업 비 : 1,213백만원(특 220, 국 193, 도 96, 시 704)

◦ 사업내용 : 재활용 관련 사업 통합으로 자원순환도시 건설

◦ 주요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	재활용장터거점시설설치 및 자원순환지킴이 양성	◦특별교부세 : 220백만원 ◦시 비 : 55백만원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다회용 공유컵 제작 및 인센티브 지급	◦도 비 : 15백만원 ◦시 비 : 35백만원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설치	총29개소	◦국 비 : 75백만원 ◦도 비 : 63백만원 ◦시 비 : 370백만원	cctv 설치 예산 포함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불법소각·방치되는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 소득 창출	◦국 비 : 18백만원 ◦도 비 : 18백만원 ◦시 비 : 144백만원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 1식	◦국 비 : 100백만원 ◦시 비 : 100백만원

□ 추진실적

◦ 남원시↔남원아이쿱생협 협무협약 추진               : 2022. 3. 30.

- 재활용품 교환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자원순환지킴이 양성

◦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설치(25개소) : 2022. 9. 5.

◦ 재활용품 교환사업 추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원아이쿱생협

- 폐건전지↔종량제봉투 교환실적          : 3.8톤(2022. 8월말 기준)

- 종이팩↔친환경화장지 교환실적          : 6.3톤(2022. 8월말 기준)

◦ 재활용 우수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참여인원 28명/건전지 78kg, 종이팩 91kg 수거(2022. 8월말 기준)

◦ 재활용품 수시 선별 매각    : 621톤, 189,467천원 (2022. 8월말 기준)

◦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캠페인 추진       : 점검 4회 실시

◦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 7개 사업장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류 수시 수거         : 비닐 843톤, 빈병 20톤

◦ 초·중등학생 대상 자원재활용시설 견학 완료 : 21학급 272명 교육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수시 홍보

- 홍보물, 시 전광판, 이장회보, SNS, 남원아이쿱생협 밴드 등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단위 : Kg)

구 분	반입량				재활용량	선별율(%)
	합 계	임실	순창	남원
2022년 01~08월	1,612,198	301,650	187,210	1,123,338	778,600	48.2

※ 2018년 10월 8일부터 임실, 순창 재활용품 반입

□ 쟁점 및 대책

◦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 증가와 읍·면             노령화로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있으며                 영농폐비닐의 경우 일부 혼합배출 되는 사례 발생

□ 자원순환 지킴이 양성, 공동주택, 마을회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실시

□ 자원재활용시설 견학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중요성 제고

□ 금후계획

◦ 클린남원청결의날 추진(매월)                         : 2022. 6. ~

◦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추가설치 : 2022. 10.

◦ 재활용장터 거점 시설 임대 및 내부공사 실시         : 2022. 10.

◦ 다회용 공유컵 제작 및 배부                         : 2022. 10.

◦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압축기, 전용컨베이어) 설치 : 2022. 10.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준공                         : 2022. 1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신속한 대체시설 확보 필요

◦ 사업기간 : 2021 ~ 2026(6개년)

◦ 위    치 : 남원시 일원 *입지 미결정

◦ 사업내용 : 소각시설 설치 1식(100톤/일, 가동일수 315일/년)

- 남원시 60톤, 순창군 10톤, 순환형 매립 30톤

◦ 총사업비 : 641.8억원(국비 231.5, 지방비 410.3)

- 시설 공사비 463, 주민 편익시설 78.8, 토지매입 100

□ 추진실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1. 07. ~ 22. 12.

◦ 남원시․순창군 협의 추진(분담비율 남원 7 : 순창 3)  : 21. 11. ~ 12.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총4회) *입지미공모         : 21. 12. ~ 22. 5.

◦ 소각시설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추진(6회)      : 22. 02. ~ 06.

◦ 23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03. 02.

- 입지 미결정에 따른 23년 국비 확보 불가

◦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 22. 08. 01.

◦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 22. 09. 20.

□ 쟁점 및 대책

◦ 입지 미결정에 따른 국비확보 불가 및 행정적, 실질적 사업추진 지연

□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입지 선정 추진

◦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 주민 인식 및 집단민원 예상

□ 선진지 답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각시설 긍정적 주민인식개선

□ 대산면 백남수 축사 시설 개선을 통한 악취저감 : 고질 민원 해결

□ 금후계획

◦ 입지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22. 10. ~ 11.

◦ 입지 결정 및 고시                             : 22. 12.

◦ 중앙투자심사 및 국고보조금 신청               : 23. 01. ~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 07. ~ 24. 06.

◦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 26.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재활용 장터 거점 공간 마련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총사업비 : 275백만원(국 220, 시 55) / 특교세

◦ 사업기간 : 2021 ~ 2026년 (6개년)

□ 사업내용

◦ 재활용장터 거점 시설 설치 : 3개소(동충, 금동, 도통권)

◦ 행정복지센터 재활용 장터 설치 : 23개소

◦ 재활용 장터 활용 분리배출 특수 시책 추진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폐건전지 교환사업	종이팩교환사업
공유컵 교환사업	빈병보증금 환불제	자원재활용시설 견학・교육

◦ 재활용장터 거점 시설 아나바다 장터 운영 : 사회단체 참여 유도

◦ 자원순환지킴이 확보 및 순환 배치 : 9명(자원순환 지킴이 양성과정)

□ 추진상황

◦ 탄소중립실현 재활용시범사업 공모사업 선정           : 2021. 12.

◦ 자원순환 지킴이 양성과정(9명) 교육생 배출            : 2022.  9.

◦ 재활용장터거점시설(동충권) 임대 계약 계획 보고       : 2022.  9.

□ 금후계획

◦ 재활용장터거점시설(동충권) 임대계약 및 내부공사 실시  : 2022. 10.

◦ 2개권역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임대 계약 추진           : 2022. 10.

국립공원 구역 조정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구역 (111.5㎢ / 지리산권 23%)

◦ 추진배경 :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계획 검토․변경

◦ 조정주체 : 환경부    ☞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 2022.12월

◦ 추진기간 : 2018. 12. ~ 2022. 12 (예정)

□ 추진실적

◦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분석 검토용역	: 2018. 12. ~ 2020. 12.

◦ 주민의견 수렴(면담), 주민대표 간담회, 관련부서 수시 협의

◦ (유관기관) 국립공원 우리시의견 반영 건의 및 동향파악, 실무협의

- 환경부, 전북도,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 전문가, 국립공원전북사무소 등

◦ 국립공원 지역협의체(5회) 및 총괄협의회(2회)	: 2020. 5. ~ 2021. 7.

◦ (환경부) 국립공원 변경(안) 도면공람 및 의견수렴	: 2020. 9. 2. ~ 9. 16.

◦ (환경부) 지리산국립공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2020. 11. 11.

◦ 지리산국립공원 변경(안) 대응 및 자료 제출 등	: 2021. 10. ~ 2022. 8.

◦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	: 2022. 8. ~ 9월

□ 주요쟁점 및 대책

◦ 국립공원 계획변경 확정고시 지연으로 주민불만 가중

□ 환경부 관계부처 협의난항으로 심의일정이 지연되나,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유지 및 심의위원(키맨) 지속 협의추진

□ 금후계획

◦ (환경부) 국립공원 전문위원 검토	: 2022. 9월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 2022. 10. ~ 12.

◦ (환경부) 제3차 공원계획 확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22. 12. ~

◦ (남원시) 국립공원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용역	: 2023. ~

푸른 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대기오염측정망 24시간 상시운영 : 2개소 (죽항동,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옥상)

◦ 대기질 실시간공개 : 에어코리아, 시홈페이지, 전광판, 미세먼지신호등

- 초미세먼지(PM2.5) :‘21년 18.0㎍/㎥(전북 20.0㎍/㎥) /‘22년 1~8월 17.7㎍/㎥(전북 18.6㎍/㎥)

◦ (평상시)저감사업추진(4,109백만원) - (계절관리)12~3월 - (고농도)비상저감조치시행

□ 추진실적

◦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도내 1위)	: 2021. 12. ~ 2022. 3.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2. 1. ~ 9.

- 조기폐차 462, LPG신차 26, 노후차DPF 107, 건설기계엔진교체 98, 통학차량LPG전환 3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상황전파, 운행제한, 도로청소강화, 불법소각단속 등) : 2회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상시운영 및 고농도시 5등급차량 단속(경고 20대)

◦ 시설개선지원 : 대기방지시설 22대, 가정용저녹스보일러 210대

◦ 노후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죽항동)	: 2022. 2. ~ 10.

◦ 환경사업장 불법배출 예방․감시활동 전개(4명)	: 2022. 1. ~ 12.

◦ 미세먼지 저감사업 홍보(7회) 및 안내문 발송(6회)

- 5등급차량 3,700대(2회), 어린이통학차량 179대(2회), 대기배출사업장 98개소(2회)

□ 금후계획

◦ 미세먼지 홍보 및 저감사업 지속추진	: 2022. 10. ~ 12.

- 운행경유차 저감, 시설지원(청정연료전환 2, 대기방지시설 18, 저녹스보일러추가 210)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2022. 12. ~ 2023. 3.

- 집중관리도로(11km) 일2회이상 집중청소(노면청소차 2대) / 홍보 및 집중단속 등

◦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사전예방․감시활동 전개 및 점검강화

-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홍보 / 비상저감 조치시 운행제한 단속시행

- 환경취약 사업장 예방 및 감시활동 상시 전개(4명)

-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실내공기질 등 사업장 특별점검 및 불법소각 단속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개선 및 생활환경의 위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 도모

◦ 관리시설 : 735개소

구분	수 질			대 기			소음 진동	석 면			실내공기질
	소계	폐수	기타 수질	소계	대기	비산 먼지	소계	소계	공공 건축물	공공외	소계	의료 기관	어린 이집	요양 시설	목욕 탕외
개소	221	119	102	362	103	259	72	43	35	8	37	7	12	7	11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225건

- 대기30, 수질27, 공통(대기+수질)14, 소음23, 비산121, 석면5, 실내공기질5

- 처분 30건(고발3, 과태료7, 경고8, 개선명령9, 조치이행명령2, 사용중지1)

◦ 환경신문고(128) 접수민원 및 생활불편 민원 처리	: 134건

- 대기 7, 폐수 17, 악취 8, 비산먼지 24, 소음·진동 67, 매연과다 9, 빛공해 2

◦ 환경기술지원 요청사업장 점검 및 기술지원(도,녹색센터)	: 31개소

◦ 환경법령 개정사항 및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 4회/207개소

◦ 환경안전관리 합동점검(환경청□도□민간기관)	: 4회/21개소

- 배출시설 1, 비산먼지사업장 8, 어린이활동공간 10, 석면건축물 2

□ 금후계획

◦ 대기□비산먼지사업장 특별점검 / 취약지역 감시체계 강화(감시원 4명)

◦ 사업장 분야별 통합 지도□점검 추진 : 2개반 4명(환경지도 2, 폐기물 2)

◦ 환경오염 우려사업장 오염도 검사측정 및 관리강화

◦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및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 생활밀접 환경민원 신속 적극적인 대처로 생활불편 저감 도모 등

폐기물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계속사업)

□ 개   요

◦ 관리기간 : 연중

◦ 관리대상 : 총 215개소(처리업 39, 배출자 176(사업장 84, 의료 78, 지정 14)

◦ 관리방법 : 정기 및 수시점검,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 점검사항 :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업 적정 관리 여부 확인

□ 추진실적

◦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2. 1. 14.

- 다량 배출 및 민원발생 사업장 분석을 통한 중점관리대상 선정관리

◦ 민원다발 사업장 특별점검 및 간담회	: 2022.1월~5월

- 지렁이사육시설 7개소, 토석채취사업장 11개소

◦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 76개소

- 위반사업장 3개소(사법처리 1, 과태료 3)

◦ 불법폐기물(방치·투기) 관련 조치명령	: 3개소

- 전량 위탁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사전 차단

◦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35환경기동반 합동점검	: 5개소

- 전라북도․남원시․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으로 농공단지 휴폐업공장 및 방치폐기물 우려 사업장 감시

□ 추진계획

◦ 환경오염 사업장 환경관리 철저 안내문 발송	: 2022.9월중

◦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시행	: 2022.9월~12월

-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남원시 합동점검 병행

- 관내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사업장 등 정기점검 실시

- 단속위주 점검 지양, 경미한 사항의 경우 행정지도로 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2. 1. ~ 12.(연중)

◦ 대    상 : 배출시설 중점관리 사업장 (26개소) 등

- 축 사 20(돼지 17, 닭․오리 3), 퇴비업체 6

◦사     업 : 악취배출원 저감사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악취포집기 설치 등

- 미생물(약품) 지원사업 : 8개소 71백만원 (도비 17, 시비 40, 자부담 14)

- 자동시료악취포집기 : 3개소  90백만원 (도비 27, 시비 63)

□ 추진실적

◦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바이오커튼, 안개분무)설치   : 11개소(958백만원)

◦ 자동악취포집기 24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후 행정계도 : 7개소

◦ 가축분뇨배출시설 3년이상 미사육시설 현장 점검 및 폐쇄조치  : 47건

◦ 생활불편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 424건(민원 42, 점검 382)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무단방류 등)  : 5건(고발 5, 조치명령 5)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악취저감시설	11개소 (957,749)	-	-	5개소 (323,216)	6개소 (634,533)	축사시설 사업제외
자동악취포집기	10대 (255,398)	2대 (50,222)	5대 (125,977)	-	-	3대 (79,199)

□ 금후계획

◦ 가축분뇨 악취 등 생활불편민원 집중처리 : 계도 및 단속 병행

◦ 축산농가 통합관리 종합대책 및 지원 (축산과 연계)

- 가축 밀집사육 제재 및 액비부숙도 검사 실시

- 악취저감사업 및 친환경 미생물(EM) 발효액 축산농가 보급 확대

◦ 운영소홀 악취민원시 미생물 탈취제지원 등 보조사업 제한 (축산과 협조)

시민안심 공중화장실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91,460천원

◦ 사업대상 : 공중화장실 114개소(공중 60, 개방 27, 간이 27)

◦ 사업내용 : 시설 보수·정비 및 편의용품 구입·비치 등

□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시설물 및 청결상태 점검(설, 행락철)	: 114개소

◦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한 방향제 및 세정제 비치(월1회)	: 60개소 / 15백만원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 114개소 / 분기별

◦ 공중․간이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 15개소 / 10백만원

※ 음성인식비상벨 및 안심가림판 설치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사업	47대 (76,987)	13대 (22,370)	14대 (19,800)	10대 (17,697)	10대 (17,120)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사업	39개소 (26,869)	-	-	-	24개소 (16,869)	15개소 (10,000)

□ 금후계획

◦ 코로나-19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방역 및 소독약품 등 배부

- 시설방역, 소독약품 및 편의용품 배부(관리부서)

◦ 여성화장실 음성인식비상벨 작동 수시점검	: 연중

- 범죄, 응급상황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운영

◦ 공중 및 간이화장실 시설상태 수시점검 및 보수        : 87개소/14백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사 업 량 : 384동(주택 철거 330동, 비주택 철거 24동, 개량 30동)

◦ 사 업 비 : 1,423,080천원 (국비 711,540, 시비 711,540)

- 주택 철거 1,161,600천원 / 비주택 철거 129,600천원 / 지붕개량 131,880천원

◦ 사업내용 :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지붕개량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한해서만 지원

□ 추진실적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1, 2차) 완료

-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 275동, 30,020㎡ /  819백만원

-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 275동, 386톤   /  281백만원

-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  16동, 1,589㎡  /   87백만원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연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 업 비 (백만원)	6,330	264	432	712	571	537	537	613	1,165	1,499
배정물량 (동)	1,900	110	150	212	170	160	160	185	350	403
처리실적 (동)	2,712	118	246	368	291	277	305	281	352	477

□ 금후계획

◦ 3차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발주 및 시행              : 2022. 9.

◦ 3차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22. 11.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공약사업)

□ 공약개요

◦ 위    치 : 운봉읍, 인월면, 산내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6년 (3년)

◦ 총사업비 : 4,050백만원(국비2,000, 시비 2,050)

◦ 사업내용 : 에코촌 조성(전통 숙박가옥 6동, 힐링캠핑장 20면, 비오톱공원, 자연 보행로 등), 생태관광지 및 지리산 둘레길 연결 인프라 조성

◦ 재원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기투자 (~‘22)	재원투자기간					‘27 이후	비고
			소계	‘23	‘24	‘25	‘26
합계	4,050	0	4,050	50	400	1,800	1,800	0
국비	2,000	-	2,000	-	200	900	900	-
도비	-	-	-	-	-	-	-	-
시비	2,050	-	2,050	50	200	900	900	-
기타	-	-	-	-	-	-	-	-

□ 금후계획

◦ 에코촌 조성사업 대상지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 2022. 9. ~ 12.

◦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 2023. 1. ~ 4.

□ 쟁점 및 대책

◦ 에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 필요

□ 부지확보 시 예산 및 인력 소모 절감을 위한 국·공유지 중심 부지 검토 중

◦ 기 추진 중인 타 사업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필요

□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한 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생태자원이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에 체험, 교육, 체류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지역소득 증진 도모

◦ 지리산 중심 생태관광 테마 조성으로 기 조성된 타 사업과 연계한 힐링 관광 활성화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실상사템플스테이, 허브밸리, 바래봉철쭉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