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0. 남 원 시 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스마트관광도시 스마트주막 조성공사 - 관광과>

야간 및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형 미디어 콘텐츠, 버스킹 등 문화와 지역의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 관광과>

역사 및 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교룡산 국민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룡산 내 복합쉼터(안내센터, 쉼터)를 건립하고자 함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 노인장애인과>

남원시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남원시 노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기업지원과>

노후화된 광치 제1·2농공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주거·복지·편의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청년 유입 기능 강화 및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농정과>

지리산 바래봉,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광한루원 등 시내권 관광자원과 국립치유농업원, 지리산레츠런파크 조성 등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으로 관리가 부실한 대규모 이전부지 선제적 매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도적 사업추진 기반 확충

❍ <미꾸리 공유 양식장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 현장지원과>

남원 미꾸리 대량생산과 관외 정주인구 유입 유도를 통한 지역특화 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흥부골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아영면>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및 아영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및 노후 상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민원인과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 도모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보건소>

출산 가정에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한 산모 집중케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69건    1,716,500㎡ -- 66,549,768천원

․ 토   지 : 76필지                1,661,597㎡ --  30,515,576천원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65필지	1,651,760㎡	28,250,000천원
-	흥부골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8필지	6,560㎡	848,208천원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	2필지	1,513㎡	417,368천원
-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	1필지	1,764㎡	1,000,000천원

․ 건   물 : 93동                    54,903㎡ --  36,034,192천원

-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	21동	21,100㎡	5,660,000천원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	1동	407㎡	2,365,000천원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	2동	468㎡	1,427,400천원
-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1동	2,010㎡	7,500,000천원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63동	27,706㎡	7,200,000천원
-	흥부골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1동	123㎡	151,792천원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	3동	1,953㎡	4,630,000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1동	1,137㎡	7,1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3건         1,277㎡  ---   689,200천원

․ 건   물 : 3동                      1,277㎡  --    689,200천원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	1동	324㎡	259,200천원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	2동	953㎡	430,000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스마트관광도시 스마트주막 조성공사

Ⅰ		필 요 성

◦야간 및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형 미디어 콘텐츠, 버스킹 등 문화와 지역의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 조성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관광도시 스마트주막 조성

◦ 위    치 : 남원시 노암동 439-19 (면적407㎡)

◦ 총사업비 : 2,365백만원

◦ 사업내용 : 스마트주막 건설 및 소셜트리 구축

◦ 사업기간 : 2022. 10. ~ 2023. 4.

Ⅲ		위 치 도

Ⅳ		조감도

Ⅴ		금후계획

◦ 스마트주막 건축 설계용역 발주	: ‘22. 10. ~

◦ 소셜트리 미디어 및 조명시설 구축                 : ‘22. 11. ~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구축완료 및 운영개시     : ‘23. 03.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Ⅰ		필 요 성

◦ 교룡산의 역사 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복합쉼터(안내센터) 및 식수대, 샤워장을 만들어 대표 관광지로서 도약 발판 마련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 위    치 : 남원시 산곡동 교룡산 국민관광지 일원

◦ 총사업비 : 8,000백만원(균특 4,000, 도비 2,000, 시비 2,000)

◦ 사업내용 : 메모리얼 정원, 감성힐링정원, 복합쉼터 신축, 소리길 프로젝트(교룡산 둘레길) 등

◦ 사업기간 : 2021 ~ 2025년(5개년)

- 심의 대상 건축물 공사 기간 : 2022년 ~ 2024년

Ⅲ		건축물 건립규모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251-18	홍보공간	홍보물 배치		103
		소계		103	26.4%
	휴게영역	수유실		12
		라운지		100
		소계		112	28.7%
	공용공간	홀, 화장실, 물품보관함, 등	161	175	44.9%
		창고	14
합 계				390	100%
251-21	공용공간	샤워실(남/여)	샤워기 6개 / 탈의실	30.8	39.5
		세척장		8.7	11.2
		연결통로		38.5	49.3
합 계				78	100%

Ⅳ		위 치 도

◦ 건물 신축 및 증축 : 산곡동 251-18, 산곡동 251-21

◦ 건물 철거 : 산곡동 251-18

Ⅴ		현황사진

◦ 산곡동 251-18

◦ 산곡동 251-21

Ⅵ		금후계획

◦ 복합쉼터 실시설계용역 추진                    : `22. 11. ~ `23. 4.

◦ 복합쉼터 공사발주 및 추진                      : `23. 7. ~ `24. 7.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필 요 성

◦ 노인회원 안전 확보와 편익 증진을 위해 신축지원 필요

- 1987년 준공 건물로 기둥이 노후되어 안전상 3층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승강기 설치가 어려움

- 건축사 현장점검 결과 리모델링을 통한 내구도 회복을 보장할 수 없고 리모델링과 신축 간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음

	〈 현실태 및 현황 〉
◦건물노후(1987년 준공)로 외벽 균열 및 누수 발생 ◦승강기 및 2층 화장실 미설치로 거동불편 노인의 이용 불편 ※ 심한 노후로 인한 구조안전성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개선 어려움

		사업개요

◦ 사업명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 위치 : 남원시 동충동 394-4

◦ 총사업비 : 4,20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 면적 : 연면적 1,000㎡(3층)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사업개요

◦ 사 업 비 : 4,200백만원

- 설계공모 및 용역비	:    250백만원

- 감리용역비 및 건축공사비	:   3,950백만원

		위 치 도

		현황사진

		금후계획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22. 09. ~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지방재정투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건축 설계공모 및 설계추진	: 2023년

◦ 건축 설계납품 및 건축공사 추진	: 2024년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준공 및 운영	: 2025년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필 요 성

◦ 노후화된 광치 제1·2농공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주거·복지·편의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청년 유입 기능강화 및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남원시 광치동 195-15번지

◦ 총사업비 : 7,500백만원(국비 3,175 도비 408 시비 3,917)

◦ 사업내용 : 복합문화센터 1개동(4층, 2,010㎡)

◦ 면    적

- 1층(문화․편의시설) 600㎡

다목적홀, 구내식당, 편의점, 복합문화공간, 운영센터사무실

- 2층(복지․편의시설) 484.4㎡

체력단련실, 카페, 코인세탁실, 협의회사무실

- 3층(문화․복지․편의시설) 462.8㎡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실, 비즈니스센터, 정보검색실, 근로자상담실

- 4층(주거시설) 462.8㎡ 원룸형 기숙사

◦ 사업기간 : 2021.11. ~ 2024.10.

		소요예산

지출항목	사용용도(규격)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계			7,500
용지비	용지구입비	용지구입비(남원시 현물)	215
공사비	건축공사비	2,010㎡ x 280만원	5,628
공사비	특수요인 보정	제로에너지 약 5.2%	292
부대비	설계공모비	설계비의 10%	35
부대비	설계용역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용	353
부대비	설계의도 구현관련	설계비의 약 8.5%	30
부대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비상주감리 건축 63, 전기 102, 소방 34	199
부대비	인증 관련	건축물에너지효율, BF인증, 설계의안전성검토 수수료	21
부대비	평가 및 조사 관련	지반조사	16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711

		위 치 도

		현황사진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2.11. ~ 2023.05.

◦ 건축공사 시행 및 공유재산 취득       : 2023.06. ~ 2024.10.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필 요 성

◦ 지리산 관광자원,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광한루, 관광단지 등과 지리산을 연계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활력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산 4-1 일원

◦ 총사업비 : 금35,4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면    적 : 토지 65필지, 1,651,760㎡

건물 63동(연구실, 축사, 부속건물 등), 27,705.65㎡

◦ 사업기간 : 2022. 7. ~ 2023. 12.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35,450백만원

◦ 소요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가감정액	소요예산	비고
계		35,450	35,450
토지	1,651,760	28,250	28,250
건물	27,705.65	7,200	7,200

		위 치 도

◦ 항공사진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현황사진

		금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22. 10.

◦ 매수신청서 제출(한국자산관리공사)              : 2022. 12.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필 요 성

◦미꾸리 양식단지(양식기반 조성) 준공에 따른 단지내 개별 미꾸리 생산시설 조성필요

◦민간 투자부담 경감 및 관외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공유양식장으로 조성 필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 위    치 : 주생면 중동리 1009-68 일원(미꾸리 양식단지 내)

◦ 총사업비 : 5,66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5,660)

◦ 사업내용

- 공유 양식장 조성(20개동 2.01ha) / 유통·축양시설(1,000㎡)

- 시에서 공유양식장 조성후 입주자에게 임대 / 관외입주자 쿼터제(50%) 시행

◦ 면    적 : 21,100㎡(공유양식장 20,100㎡ / 유통·축양시설 1,000㎡)

◦ 사업기간 : 2022 ~ 2023

		소요예산

◦ 사 업 비 : 5,660백만원(‘22년 4,390, ‘23년 1,270)

◦ 산출기초

-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 219,500,000원×20동 = 4,390,000,000원

- 유통·축양시설 조성    : 1,270,000,000원×1동 = 1,270,000,000원

◦ 예산확보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2022. 8)

		추진상황(남원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 위    치 : 주생면 중동리 1009-68 일원

◦ 사 업 비 : 70억(국비 35 시비 35)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내용 : 남원 미꾸리 양식단지 기반조성(3.8ha)

◦ 추진상황

- 위(수)탁 계약 체결 *남원시↔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18. 12

- 기본계획 승인 완료                                :‘19. 09

- 사유지 용지매수 완료                              :‘21. 08

- 기본계획 변경 승인 완료                           :‘21. 11

- 시행계획 승인                                     :‘22. 03

- 공사착공                                          :‘22. 03

◦ 금후계획

- 성토공사 완료 및 건축공사 발주                    :‘22. 11

- 건축공사 준공 및 사업최종준공                     :‘23. 06

		위 치 도

위치도

		현황사진

현황사진

		금후계획

◦ 미꾸리 공유양식장 및 유통·축양시설 설계 의뢰   : 2022. 11

◦ 공유 양식장등 시설공사 추진                       : 2023. 2 ~ 8

◦ 입주대상자 모집 및 가동                         : 2023. 8 ~

흥부골 아영면 주차장 조성

		필 요 성

◦ 2022년 아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지(아영면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이용 주민의 주차 공간 확보

◦ 가야 고분군을 찾는 이용객의 주차 환경 개선 및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과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아영면 청계리 85-4 외 7필지

․ 토   지 : 8필지  6,560㎡    ․ 건   물 : 1동    123㎡

◦ 사 업 비 : 20,000,000천원

- 매입비 : 10,000,000천원(토지 848,208, 건물 151,792)

- 공사비 : 10,000,000천원(설계용역 및 철거비 등 포함)

◦ 사업내용 : 아영면 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3. 01. ~ 2024. 12월

		위 치 도

		금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22. 09.

◦ 2023 본예산 반영                             : 2022. 09. ~ 12.

◦ 토지감정 및 매입, 사업추진                    : 2023. 01. ~ 12.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 요 성

◦ 관내 출산과 산후조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원정출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 출산 가정에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한 집중케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위    치 : 남원시 고죽동 200-4

◦ 총사업비 : 8,100백만원(기금 3,540, 도비 3,530, 시비 1,030)

◦ 사업내용

- 산모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실 설치

-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고려한 설치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피부관리, 심리·정서지원, 요가, 부모교육 등)

-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우선순위 및 이용료 감면 등

◦ 면    적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37㎡

- 임산부실(8실), 음압격리실, 영유아실, 식당, 세탁실 등

◦ 사업기간 : 2023년~2026년

◦ 설치근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등)

		소요예산

◦ 총사업비 : 8,100백만원(기금 3,540, 도비 3,530, 시비 1,030)

- 부지매입 : 1,000백만원

- 건 축 비 : 6,418백만원(BF인증 포함)

- 장비구축 등 : 682백만원

		위 치 도

		금후계획

◦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및 감정평가액 산정     : 2022. 12.

◦ 토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 2023.  1.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        : 2023.  3.

◦ 건축설계공모 실시                         : 2023.  6.

◦ BF예비인증·착수·기본설계                : 2023. 10.

◦ 공사입찰 및 착공                          : 2025.  1.

◦ 공사준공                                  : 2025.  4.

◦ BF본인증                                  : 2026.  4.

◦ 사용승인                                  : 202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