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9. 남 원 시 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조성공사 – 관광과>

옛다솜 이야기원에 사랑체험관을 조성함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하고 옛다솜 이야기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 관광과>

남원 예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초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에 추가하여 예촌 쉼터 조성사업 추진

❍ <서어나무 숲 조성사업 – 관광과>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어나무숲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주변 지리산 둘레길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운봉 관광지 확대를 꾀하고자 함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농정과>

종축장 조성 당시 운봉주민들의 적극적인 부지제공 기여도를 고려,  지역발전과 연계한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 필요

❍ <만인공원 조성사업 – 도시과>

철도 부지를 매입「만인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만남  및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충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주요 문화유산인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사업취소 –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창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했으나, 토지  보상액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소유주의 매도 거부로 사업 취소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아영면>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및 아영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및 노후 상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민원인과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 도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74건    1,718,596㎡ ---  53,113,921천원

․ 토지 : 103필지                  1,686,787㎡ --  40,897,161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	7필지	1,613㎡	3,061,367천원
-	서어나무 숲 조성사업	----	22필지	7,843㎡	237,586천원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65필지	1,651,760㎡	28,250,000천원
-	만인공원 조성사업	----	1필지	19,011㎡	8,500,000천원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8필지	6,560㎡	848,208천원

․ 건   물 : 71동                    31,809㎡  --  12,216,760천원

-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조성공사	----	1동	2,168㎡	4,314,768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	6동	1,813㎡	550,200천원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63동	27,705㎡	7,200,000천원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1동	123㎡	151,792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조성공사

		필 요 성

◦ 옛다솜 이야기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랑체험관을 조성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관)을 설치하여 옛다솜 이야기원의 활성화를 추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 위    치 : 남원시 노암동 426-2 일원

◦ 총사업비 : 4,314백만원

◦ 사업내용 : 사랑체험관 건설

◦ 면    적 : 2,168.73㎡

◦ 사업기간 : 2022. 1. ~ 12.

		소요예산

◦ 사랑체험관 건립	: 4,314백만원

		위 치 도

		금후계획

◦ 사랑체험관 건립공사(2차분) 시행	: ‘22. 8. ~

남원 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필 요 성

◦ 제7차 전북권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따라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 및 추가적으로 예촌 쉼터 조성 계획 중

◦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 주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유휴공간을 만들어 예촌 및 예루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한루원 인근 관광지 확장에 기여

◦ 쉼터를 조성하면 광한루원 주변 경관조명 고도화 및 야간 볼거리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공연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

◦ 쉼터 조성 시 관광객 및 남원시민이 인근 관광지를 찾아가기 전에 모이는 만남의 장소로 기능할 것을 기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촌 쉼터 조성

◦ 위    치 : 쌍교동 315번지 일원

◦ 총사업비 : 토지매입비 3,600백만원, 쉼터 조성 322백만원

◦ 사업내용 : 광장조성(판석 도장 등) 1식, 쉼터 조성(조경식재, 벤치 등)

◦ 면    적 : 1,613㎡

◦ 사업기간 : 2023 ~ 2025년

		위 치 도

		예촌 쉼터 조성사업 부지 현황사진

		금후계획

◦ 예촌 쉼터 조성 토지 매입 협의	: 2022. 10.

서어나무숲 조성사업

		필 요 성

◦ 이성계 장군 전승지 개발사업의 일원인 서어나무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당 부지 매입 필요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어나무숲 조성사업

◦ 위    치 : 운봉읍 행정리 200일원

◦ 총사업비 : 497백만원(도급 312, 관급 185)

◦ 사업내용 : 수목식재 1식, 산책로(데크) 1식, 아스콘 포장 A=2,807㎡

◦ 면    적 : 7,843.4㎡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위 치 도

		금후계획

◦ 서어나무숲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협의	: 2022. 9.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필 요 성

◦ 인근 지리산 바래봉 철쭉 군락지, 허브밸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개발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마련

◦ 종축장 조성 당시 운봉 주민들의 적극적인 부지제공 기여도를 고려

지역발전과 연계한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적 부지 매입 필요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산 4-1 일원

◦ 총사업비 : 금35,4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면    적 : 토지 65필지, 1,651,760㎡

건물 63동(연구실, 축사, 부속건물 등), 27,705.65㎡

◦ 사업기간 : 2022. 9. ~ 12.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35,4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가감정액	소요예산	비고
계		35,450	35,450
토지	1,651,760	28,250	28,250
건물	27,705.65	7,200	7,200

		금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22. 8.

◦ 기획재정부 협의                                : 2022. 8. ~ 9.

◦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2022. 9.

◦ 매수신청서 제출(한국자산관리공사)              : 2022. 10.

		위 치 도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현황사진

「만인공원」조성사업

		필 요 성

◦ 철도 부지를 매입「만인공원」을 확대 조성사업하고 충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남원읍성․만인의총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만남의 공간 제공 등 삶의 질 향상

◦ 만인공원, 남원읍성, 만인의총, 광한루원, 남원예촌 등을 연결하여 도시재생 및 관광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만인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197-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0,200백만원

◦ 사업내용 : 만인공원조성

◦ 면    적 : 90,256㎡

◦ 사업기간 : 2022 ~ 2027년(6개년)

- 토지매입, 문화재 시․발굴조사	: 2022 ~ 2023년(2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2022 ~ 2023년(2년)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시행	: 2023 ~ 2027년(4년)

		소요예산

◦ 사 업 비	: 20,200백만원

- 토지매입비(철도부지)	:  8,500백만원

- 문화재조사비(38,388㎡)	:  1,700백만원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    500백만원

- 공사비	:  9,500백만원

		위 치 도

매입대상

		현황사진

향기원

매입대상

만인공원

		토지매입 대상현황

구분	위치		토지			비고
	동	지번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원)
합계		1필지	19,011
1	향교동	232	19,011	한국철도공사	157,200

		금후계획

<토지매입>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2. 08. ~ 09월

❍ 철도청 토지매입 협의	:‘22. 09. ~ 12월

❍ 2022년 추경예산 예산확보(토지매입비 약85억원)	:‘22. 09. ~ 10월

<문화재 시․발굴 조사>

❍ 2023년 본예산 문화재 조사 용역(시․발굴) 예산확보 :‘22. 10. ~ 12월

❍ 문화재 조사 용역(시굴, 발굴조사)	:‘23. 02. ~ 12월

❍ 만인공원 실시설계용역 및 제반용역	:‘23. 08. ~‘24. 03.

❍ 사업시행	:‘24. 04. ~‘27. 12.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사업취소)

		필 요 성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도 증가

◦ 재활운동실 장애인 이용 불편

◦ 물품보관 창고 부족

◦ 주차 공간 부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 위    치 : 보건소 뒤 조산동 340-3 외 7필지(6,168㎡)

◦ 총사업비 : 1,339백만원 정도

◦ 사업내용 : 보건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보건의료사업 확충

◦ 면    적 : 6,168㎡

◦ 사업기간 : 2022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339백만원(6,168㎡×217,000원) 정도

연번	지번	면적	공시지가(원)	공시가격(원)	감정평가(원)	감정평가(원)	소유주	비고
소 계		6,168㎡		330,901,300		587,896,000	6명
1	340-3답	41㎡	46,400	1,902,400	113,500	4,653,500	진대섭(남원)
2	335답	645㎡	55,600	35,862,000	84,500	54,502,500	최용섭(전주)
3	337-3답	1,309㎡	55,200	72,256,800	84,500	110,610,500	소순백(남원)
4	337-2답	1,640㎡	54,200	88,888,000	84,500	138,580,000
5	337-1답	249㎡	51,300	12,773,700	84,500	21,040,500
6	311-3답	25㎡	50,000	1,250,000	84,500	2,112,500	서종선(남원)
7	338답	2,147㎡	52,400	112,502,800	113,500	243,684,500	황성연(남원)
8	303-4답	112㎡	48,800	5,465,600	113,500	12,712,000	조권익(남원)

		위 치 도

◦ 항공사진

		현황사진

지적도

		금후계획

❍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 시 토지매입비 삭감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필 요 성

◦ 2022년 아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지(아영면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이용 주민의 주차 공간 확보

◦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 및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과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아영면 청계리 85-4 외 7필지

․ 토   지 : 8필지 6,560㎡    ․ 건   물 : 1동  123㎡

◦ 사 업 비 : 2,000,000천원(자체)

- 매입비 : 1,000,000천원(토지 848,208, 건물 151,792)

- 공사비 : 1,000,000천원(설계용역 및 철거비 등 포함)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22. 09. ~ 2023. 12월

		위 치 도

		금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22. 08.

◦ 토지감정 및 매입협의                         : 2022. 09 ~

◦ 공사 추진 및 완료                            : 2023. 0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