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주민복지과

□ 일    반    현    황

□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

◦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

◦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

◦ 긴급복지 지원

◦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제5회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장
										조 환 익
복지행정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노 환 순							박생희							김 은 자							김 재 하
재해구호 의료급여 보훈업무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조사․결정 변동․사후관리 확인조사							자활사업 자활센터지원 자활기금운영 가사․간병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0	1	4	7	5	3
현 원	20	1	6	5	3	5
증 감	-	-	2	△2	△2	2

※ 기타 9 : 공무직 6, 휴직 3

□ 복지대상 인구

◦ 생계급여 수급자	:  3,687세대 4,836명(시 인구의 6.1%)

◦ 의료급여 수급자	:  3,547세대 4,679명(시 인구의 5.9%)

◦ 주거급여 수급자	:  4,433세대 6,299명(시 인구의 8.0%)

◦ 교육급여 수급자	:    571세대   904명(시 인구의 1.1%)

◦ 차 상 위 계 층	:  1,924세대 2,775명(시 인구의 3.5%)

◦ 보  훈  수  당	:            1,377명(시 인구의 1.7%)

□ 사회복지시설 현황 --- 3개소

(단위 : 명)

구분	시 설 명	대표자	정원	현원	비 고
정신요양	스마일빌	하정두	215	149	생활인
기 타	남원사회복지관	강정아	11	10	직원수
기 타	남원지역자활센터	임충근	6	6	직원수

□ 보훈단체 --- 9개 단체

(단위 : 명)

계	광복회 남원시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25	216		88		125		77
1,107	6.25참전국가 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고엽제전우회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144		244		101		87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코로나19 격리자 구호물품(식료품세트) 지원 : 3,115명 112백만원 ◦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 15,200명 307백만원 ◦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우수 지역자활센터”선정(2년 연속)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추가인력 확보 : 복지직 12명, 간호직 11명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추진 : 1,000명 ◦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추진 : 1,749명 ◦ 저소득층 긴급한시생활지원금 지원 : 5,811세대 2,654백만원

□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복 지증진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출연금)             :              1,855백만원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휠체어, 스쿠터 등) 지원  :          50건 43백만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지원 :          199건 30백만원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1,377명 556백만원 / 41명 8백만원

◦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생일축하금 지원  :           295명 20백만원

◦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      :        9개 단체 133백만원

◦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1개소 28백만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및 권리구제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310세대 4,446명 7,236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4개 시설 353명 47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99가구 79백만원

◦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          2,963가구 29백만원

◦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및  조사 결정                :          2,360가구   4,580명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40가구    51명

◦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월별, 상반기 확인조사)       :                 1,181건

□ 저소득 자활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	:     105명  1,459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85명   127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96명   128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신규 신청   :               14가구

◦ 청년자활근로사업단 희망키움가게 내실 운영 : 4개소 22명 550백만원

(쌀국수전문점, 파스타전문점, 카페, 분식점)

□ 찾아서 지원·연계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3,431가구 401백만원

◦ 취약가구 소식․안심서비스 제공               :       775명 52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1,431건

◦ 긴급복지지원(생계,의료,연료비 등)            :       726건 352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961명 796만원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 8,423가구 / 14,389명 2,383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 경제위기로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응력 강화 ◦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홍보 강화로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22년 7월~ ) 확대 추진으로 청년들의 근로유인 촉진을 통해 자립기반조성 및 탈빈곤 유도 ◦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수혜 받지 못하는 대상자 적극적 권리구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개    요

◦ 보훈단체현황 : 광복회 외 8개 단체 / 회원수 1,107명

◦ 사   업   비 : 1,911백만원(도 372, 시 1,539)

◦ 사업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등)

- 보훈단체 9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추진실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1,377명 584백만원

- 보훈수당 556백만원, 사망위로금 8백만원, 생일축하금 20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 133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9개 단체  24백만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8개 단체 109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지원         :         446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          49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9개 단체 36백만원

-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 8개 단체 13백만원

◦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내 막구조 설치           :          85백만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3,605백만원(국 26,884, 도 4,705, 시 2,016)

- 예 탁 금(건강보험공단 집행)      : 33,157백만원(국 26,526, 도 4,642, 시 1,989)

-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  :    377백만원(국    301, 도    53, 시    23)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2명)       :     71백만원(국     57, 도    10, 시     4)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3,547세대 4,679명

◦ 사업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수급자수	예산액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액	지원내역	비고
계	2,286		132,563		6.30.기준
건강생활유지비	1,833	377,378	57,796	의료급여 1종의 외래 진료비 지원	1인/월 6,000원
요양비 지원	199		30,205	산소 발생기 대여, 복막 투석액 지원 등
본인부담보상금	171		1,251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의 50%
입양아동진료비 및 환급금 지원	33		156	입양아동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환급금 지원
장애인 보장구	50		43,155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비 지원

□ 금후계획

◦ 의료급여 지원 홍보                                        : 연중

◦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수시지급      : 연중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8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 4명(7733부대 상근예비역 및 현역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자)

◦ 사업내용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급 및 4대보험료 지원

□ 추진실적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세부계획 수립              : 2022. 1월    ◦ 대상자 모집 및 선정·배치                              : 2022. 3월    ◦ 7733부대 3대대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기관 추천 : 2022. 3월    ◦ 2022년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남원행복의집 등 2개소)              :         3명

□ 금후계획

◦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지도·점검 실시                  :   하반기

◦ 7733부대 3대대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기관 추천     :   하반기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계속사업)

□ 개    요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	5,142세대 7,034명(시 인구의 8.9%)
◦ 사 업 비(수급비 관련)	:	18,301백만원(국 14,586, 도 1,836, 시 1,879)
- 생계, 해산·장제급여	:	18,129백만원(국 14,503, 도 1,813, 시 1,813)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83백만원 (국비 전액)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46백만원 (도 23, 시 23)
- 교육급여	:	43백만원 (지방비 분담금)

□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310세대	4,446명	7,236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4개 시설	353명	47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99가구	79백만원
◦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		2,963가구	29백만원
◦ 교육급여(시비 분담금) 상반기 지급	:			26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정기 지급                 :                 매월 20일

- 해산·장제급여 수시 지급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교육급여(하반기)                    :              2022년   9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자료(소득ㆍ재산내역)를 활용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기타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의 적합 여부 조사 실시 및 공정한 급여 지급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 등의 수급권자

◦ 업무처리 체계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상담	⇨	신청	⇨		접수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결정 안내	⇨	변동 관리
담당	읍면동							통합조사팀

□ 추진실적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실적 : 2,360세대/4,580명 (’22. 5. 31.)

- 맞춤형 급여자 조사 결과 현황

(단위:세대/명)

구 분	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전북형 생계급여 외
신 청	1,179/2,411	344/479	256/369	340/618	229/922	10/23
책정(적 합)	559/1,055	189/274	113/164	167/286	87/326	3/5
제외(부적합)	620/1,356	155/205	143/205	173/332	142/596	7/18

※ 적합 : 47.4%, 부적합 52.6%

- 차상위계층 및 기타 복지급여자 조사 결과 현황                  (단위:세대/명)

구 분	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 청	1,181/2,169	357/716	49/130	744/1,272	31/51
책정(적 합)	582/1,008	73/125	24/66	469/787	16/30
제외(부적합)	599/1,161	284/591	25/64	275/485	15/21

※ 적합 : 49.3%, 부적합 : 50.7%

※ 초중고 교육비 신청 및 접수 처리 완료 : 288건(교육청관리시스템 전송 완료)

◦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기  간 : 2022. 1. 2 ~ 6. 30.

- 가  구 : 1,181건

구 분	행복e음 변동통보 건수				통보자료 조사결과
	계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계	보장중지	자격유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계	1,181	727	342	112	1,181	319	448	290	124
월별 확인조사 (1~3월)	570	354	158	58	570	138	254	109	69
상반기 정기확인 (4~5월)	324	167	121	36	324	74	112	110	28
월별 확인조사 (6월)	287	206	63	18	287	107	82	71	27

□ 금후계획

◦ 수급 적정성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월별 및 하반기 정기조사)

◦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및 중지대상자에 대한 인적, 소득·재산 변동 및 제도 확대에 따른 재신청 안내

◦ 상시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급여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권리구제 및 타 복지제도와 민간 서비스 적극 연계 실시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 개    요

◦ 사 업 비 : 2,974백만원(국비 2,379, 도비 238, 시비 357)

◦ 사업대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진유형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사회복지도우미

◦ 추진기관 : 읍․면․동, 남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등

□ 추진실적

◦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우수 지역자활센터”선정(2년 연속)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105명

◦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 발굴	:            21명

◦ 기초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후 탈수급              :             6명

◦ 자활사업 수행기관 위탁사업 보조금 지급     : 2개 기관 / 1,274백만원

◦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참여자 인건비 지급          : 32명 185백만원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센티브(자립성과금) 지급  : 67명  60백만원

◦ 사회적농업(양돈사업) 자활근로사업단 내실 강화    : 16명 356백만원

◦ 자활기금을 통한 자활참여자 및 기업 지원         :  7명    3백만원

◦ 자활사업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1회 (2개 기관)

◦ 청년자활근로사업단 희망키움가게 운영

구 분	계	1호점 베트남골목식당	2호점 미태리	3호점 매머드커피	4호점 싸다김밥
사업비	550백만원	123백만원	205백만원	77백만원	145백만원
자활근로자 수	22명	6명	8명	4명	4명

□ 금후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 모집	:           연중

◦ 자활동기 부여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           연중

◦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           연중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지도점검 실시           :         하반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384백만원(국비 307, 시비 77)

◦ 사업규모 및 가입조건 : 277가구

- 기존사업 : 101가구(희망Ⅰ 27, 내일 23, 청년희망 23, 청년저축 28)

- 신규사업 : 176가구(희망저축계좌 50, 청년내일저축계좌 126)

사업명	가입대상	지원조건	사업규모	비고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가구	1 : 3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30만원 정부지원) 3년 후 만기 생계·의료 탈수급	15
희망저축계좌(Ⅱ)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주거·교육가구, 차상위계층(예산집행 : 도청)	1 : 1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1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5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만15세 ~ 39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1 : 3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3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 제출	6	‘22년 7월~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만19세 ~ 34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1 : 1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1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 제출	120	‘22년 7월~

◦ 유지기간/지원조건 : 3년/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시 지급

□ 추진실적

◦‘22년도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건수       :         14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보도자료, 시 홈페이지 등)   :          9회

◦ 자산형성지원사업(기존통장사업)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96명  128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기존통장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53명 228시간 이수

□ 금후계획

◦ 신규 모집 및 사업 홍보                               :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지원)     :       매월 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 개    요

◦ 사 업 비 : 351,288천원(국 281,030, 도 35,129, 시 35,129)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심한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한부모가정 등

◦ 내    용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제공기관 : 4개소(남원노인복지센터, 가족사랑복지센터, 이레재가복지센터, 동행재가복지센터)

□ 추진실적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

- 이용자수 : 85명

- 제공인력 : 41명(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 지원시간 : 1인 월 24 ~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집 행 액 : 126,838천원 * 바우처 예탁금(사회보장정보원) 242,435천원

- 서비스 가격 : 월 374,400원 ~ 월 421,200원 / 시간당 단가 15,600원

◦ 제공기관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상반기)               :     4개소

□ 금후계획

◦ 제공기관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   연 2회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홍보 및 이용 안내              :     연중

◦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      연중

무료간병“온[ON]종일”서비스 지원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연중)

◦ 사 업 비 : 42,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1인 가구

- 2인 이상인 경우 가족 중 연로, 심한 장애, 중증질환 등 보호능력이

없는 가구로 구성된 경우 가구

- 긴급 복지지원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선정 진행 중인 자

◦ 사업내용 : 저소득층의 급성기 입원치료 시 간병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 1일 100,000원(14일 이내 최대 140만원- 1회 한도)

◦ 지원방법 및 절차 : 간병인과 계약에 의거 간병비 개별 계좌 입금

대상자		주민복지과		남원의료원		주민복지과
- 읍면동 및 남원 의료원 공문 요청 - 신청서 및 소견서 첨부		- 적격심사 검토 및 승인 - 자격확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의사소견확인		- 간병인 연결 및 간병 시행 - 수혜자 확인서, 병원 입•퇴원확인서, 간병비용 청구		- 확인 및 지급 (간병인 개인별 계좌입금)

◦ 의료기관 : 공공의료 거점병원(남원의료원)

□ 추진실적

◦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및 사업시행 : 2019.12월/ 2020.2월~

◦ 무료간병사업 지원 실적(2020.2월~6월초) : 51건 43,754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남원의료원 일반병동 운영 중지로 잠시 중단 (2020.5.20.~2022.5.1.)

□ 금후계획

◦ 입원 치료 시 가족 간병으로 인한 생계불안 등 간병비 부담 경감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 개    요

◦ 목    적 : 읍면동 기능강화를 통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 보건의료, 생활지원, 주거복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획기적 개선

◦ 내    용 : 안전, 신체·정신건강, 주거, 돌봄, 경제 등 통합서비스 연계

□ 추진실적

◦ 읍면동 복지인력 배치 현황

기존인력 (`21.12월)	`22. 배치 목표		배치 상황(5.9)		하반기 배치 계획
	복지	간호	복지	간호
59	81	23	79	11	14
- 복지인력 : 79명(복지직 69명, 행정·보건 등 10명) - 간호인력 : 11명(간호직 11명)

◦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상황

구분	읍면동	초기상담	모니터링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범정부의뢰
목표 (읍면동당 평균)	23개소	1,756	244	27	42	7
6월말 현재실적	23개소	230	79	5.7	85	1.5

*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선거사무 등 읍면동 업무 과중으로 성과 미흡

* 코로나 방역 완화 및 업무 정상화에 따라 하반기 만회 노력 필요

◦ (주공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 구축사업 실무 교육(54명)    `22. 2. 17.

◦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월1회 실시)             `22. 1.~12.

◦ 23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              `22. 6. 7 ~ 8. 30.

□ 금후계획

◦ 읍면동 인력배치에 따른 현장 추진상황 점검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6~8월)

◦ 읍면동 간호직 복귀에 따른 복지직 연합 교육(8월)

◦ 남원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예산 : 30,000천원

◦ 내    용

-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통한 지역단위의 정책을 수립

-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전달체계 효율성 극대화 도모

※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 2023년 ~ 2026년

□ 추진실적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시군구 의견수렴회 참석    :     1. 26.

◦ 제5기 남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단 발대식             :     4. 05.

◦ 남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T/F 구성                        :     4. 12.

* 전문 연구위원 등  7명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정기 모임     :  5.10./5.17.

* 매주 화요일 토론회 및 계획서 작성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도에서 일괄 실시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상 미흡한 점이 많음

⇒ 우리시 시민대상 욕구조사 추가보완 필요

□ 금후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서 작성                           :  2022. 6.

◦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                       :  2022. 7.

◦ 지역사회보장계획서 보건복지부 제출	:  2022. 9. 30.

긴급복지 지원

□ 개    요

◦ 지원대상 : 중한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

◦ 예 산 액 : 1,024백만원(국 819, 도 82, 시 123)

◦ 종    류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52백만원 이하, 금융 6백만원 이하

지원 종류 (주 지원)	지원액	기본	지원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추가 연장)	비고
생계	488,800원 (1인 기준)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3개월 범위)
의료	3백만원 이내	1회(선지원)	- (1회)
주거	290,300원 (중소도시, 1-2인 기준)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9개월 범위)
사회복지시설이용	535,900원 (1인 기준)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3개월 범위)

□ 추진실적

◦ 긴급복지 지원 현황 : 726건 352백만원 지급

- 생계비 : 424건 292백만원

- 연료비 : 273건  29백만원

- 의료비 :  29건  51백만원

□ 금후계획

◦ 위기사유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연계 및 신속 집행

◦ 읍면동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기능 강화로 예산 집행률 거양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 개    요

◦ 목    적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위기관리 시책 마련

◦ 예 산 액 : 95백만원(시비100%)

◦ 내    용 : 남원형 위기가구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시책사업)

□ 추진실적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제공          :   775가구/ 52백만원

*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500가구, 따르릉 문안서비스 275가구

◦ (신규시책) 저소득층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  :  1,749명 가입/ 25백만원

◦ (신규시책)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추진     :    1,000명/ 18백만원

* 한국전력공사 및 SKT와 MOU체결            :          2022. 2. 14.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022. 3.  4.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읍면동 담당자 교육 :           2022. 5. 25.

*「남원시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예방에 관한 조례」제정 : 2022. 4월

□ 금후계획

◦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대상자 가입 홍보               :         연중

◦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추진(1,000명)             :    2022. 7월

◦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022. 8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총사업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517백만원(국 1,213, 도 152, 시 152)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20백만원(국 16, 도 2, 시 2)

◦ 사업규모 : 14개 사업 20개 제공기관 / 1개 사업(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5개 제공기관

□ 추진실적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      누적인원 961명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      누적인원 102명

◦ 2022년 예산 집행상황                       :           796백만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        5개 제공기관

◦ 2022년 기존 제공기관 신규 서비스 컨설팅 완료(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금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예탁         :       2022. 7. ~ 12.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                 7월

◦ 제공기관 간담회                            :                 8월

◦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전체 이용자의 30%

제5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개    요

◦ 일시/장소 : 2022. 9. 24(토) / 사랑의 광장

※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병행 추진

◦ 참석인원 : 3,000여명(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시민 등)

◦ 예    산 : 20백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

□ 추진실적

◦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2016.  9. 10(토)/사랑의광장/2,500여명

◦ 제2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2017. 10. 14(토)/사랑의광장/3,000여명

◦ 제3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2018.  9.  8(토)/사랑의광장/3,000여명

◦ 제4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2019.  9. 28(토)/사랑의광장/2,000여명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지역 복지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참여

기관․단체 확대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이 필요함.

□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금후계획

◦ 박람회 자문 위원단 및 추진 T/F팀 구성       :    2022. 6월

◦ 기관·단체 등 참여 협조 및 운영 프로그램 준비   :    2022. 7월 ~ 8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개    요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총사업비 : 2,396백만원(국 1,198, 도 719, 시 479)

◦ 지원기준

- 1.1. ~ 3.15.격리자                                           (단위 : 원/6일)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	209,500	354,000	456,900	559,300	660,700

- 3.16. 이후 격리자                                                     (단위 : 원)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이상
금액	100,000	150,000

※ 제외대상 :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공공기관 근로자

□ 추진실적

◦ 월별 신청(건)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873	321	577	4,085	5,888	1,623	379

◦ 신청누계 : (6.30.기준) 12,873가구 21,349명 2,835백만원

◦ 지급누계 : (6.30.기준)  8,423가구 14,389명 2,383백만원 / 지급률(84%)

□ 금후계획

◦ 예산 부족에 따라 추가경정을 통한 부족액 확보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