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022. 5. 19.시행)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

-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5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6조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제7조의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4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직의 금지 등, 제22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별지서식 삭제(안 제16조제2호 ~ 제16조제3호, 안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제4호, 별지 제12호)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22. 7. 8. ~ 7. 15.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음.

○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제7조, 제7조의2, 제14조 및 제22조 규정의 현행 조례를 삭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인용 조문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는 사항과

○  제16조제2호 ‘전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자의 병행표기 및 제16조제3호 ‘산하기관’의 용어정비, 제4조 ‘서면’의 용어 설명 규정을 제19조제2항으로 이동시키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12호를 삭제하였으며

○ 제17조제3항제1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한 「안 별표1」 ‘선물’에 있어서 농수산물 가공품의 가액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중에는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