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6월 15일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축산인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다. 축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안 제5조∼제7조)

라. 축산업 발전 및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0조∼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축산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6. 7. ~ 2022. 6. 1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남원시 축산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심사 의견

○ 본 조례안은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축산관련 단체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은 축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과 축산인의 책무, 축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의 제한 규정,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임.

○ 입법예고 기간 동안 남원시 축산과로부터 본 제정안에서 안 제6조제14호를  삭제하고,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 1건이 제출됨. (별지 참고)

○ 축산업은 지역 경제와 주민 소득을 견인하는 성장 산업으로서 6차 산업화 전략에 부응한 단위시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에 따라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며, 그 기준과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인 바, 지원사업의 정의 · 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편적인 주민의 편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며,

○ 본 조례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시설장비 지원과 축산물 유통, 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축산 농가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축산발전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한 「축산법」 제3조를 비롯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2. 06. 15.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과도한 행사 지원을 예방하고, 조문 해석의 오해를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6조제7호)

나. 축산업 체험 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제6조제12호)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축종별 축산단체 행사”를 “시·도간 축산인 한마음 대회”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축산업”을 “축산업 체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쟁력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쟁력 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축종별 축산단체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도간 축산인 한마음 대회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축산업 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업 체험 -------------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참고		관 계 법 령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6. 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21. 6. 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0. 13., 2019. 12. 31.>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본조신설 2013. 2. 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