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소리체험관 휴관일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원칙적 미반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시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휴관일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5조)

-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1월 1일을 휴관일에 추가

나. 반환사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어문규정 정비(안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10. ～ 2022. 3. 3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소리체험관 휴관일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원칙적 미반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시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안 제5조제4항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

-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1월 1일을 휴관일에 추가

나. 안 제5조 5항은 임시 휴관할 경우 10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 안 제9조는 법령 불부합한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

라. 그 밖의 어문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전문개정 2021.8.4.)을     지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하였고,

- 국악관련 시설(국악의 성지, 안숙선 명창의 여정, 함파우 소리체험관)의 임시  휴관일 지정할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고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며,

-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남원시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 ‘법령 불부합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준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계획(2019. 6.)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