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4월 22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소리체험관 휴관일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원칙적 미반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시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관일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5조)

-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1월 1일을 휴관일에 추가

나. 반환사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9조)

다. 알기쉬운 법령 기준 및 어문규정 정비(안 제5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10. ～ 2022. 3. 3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관리ㆍ운영”을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날”을 “1월 1일, 설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하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를 “시 홈페이지 등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고하 지 아니할”을 “공고하지 않을”로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 한 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일”을 “전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일로 부터”를 “신청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장 관리ㆍ운영	<삭 제>
제5조(관리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관리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리체험관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날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설날 및 추석날	2. 1월 1일, 설날 -----------------------
3. 그밖에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여 사전에 고지한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 한 날
⑤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10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지 않을 ----------.
제9조(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생 략)	제9조(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2. ----------------------------------------------- 경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용개시 예정일 전일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4. ------------- 전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 등에 반환한다.	③ ----------------------------------------------------- 신청일로부터 ------------------------------------.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