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경우 시 홈페이지 공고사항 등을 추가

하여 남원시 국악의 성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1항)

-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나.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공고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어문규정 정비(안 제10조, 제15조,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10. ～ 2022. 3. 3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경우 시 홈페이지 공고사항 등을 추가하여 남원시 국악의 성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함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안 제4조제1항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

-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나. 안 제4조제2항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어문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전문개정 2021.8.4.)을     지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한 내용이며,

- 안 제4조제2항은 조문체계를 정비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