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명창의 여정의 휴관일을 정비하여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제1항)

-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나.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공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10. ～ 2022. 3. 3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명창의 여정의 휴관일을 정비하여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안 제5조제1항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

-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나. 안 제5조제2항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공고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안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전문개정 2021.8.4.)을     지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한 내용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 안 제5조제2항은 조문체계를 정비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