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4월 22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명창의 여정의 휴관일을 정비하여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제1항)

-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나.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공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10. ～ 2022. 3. 3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관 및 휴관) 명창의 여정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