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조성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3. 28. ～  4. 17.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개선사항 반영)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조성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에 「남원시 지역문화 예술진흥 조례」에서 관리□운용중인 기금을 점차 다양화·전문화 되어가는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와 이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증가에 따라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에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