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문화원의 시설, 시설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다. 문화원의 지원 범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라. 사업의 위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3. ～ 2022. 5.  2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문화원의 시설, 시설지원, 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 사업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 사업의 위탁□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설치 등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남원시민의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남원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남원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남원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