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6월 3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문화원의 시설, 시설지원, 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 사업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라. 사업의 위탁ㆍ대행, 준용, 시행규칙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3. ～ 2022. 5. 2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이란 남원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남원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시설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 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 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재정수반요인

① 남원문화원 지원·육성 의무

② 남원문화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관련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① 운영인력 인건비 반영(직원3명, 학예사1~3명)

- 학예사 인건비는 공모사업비(2022년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기준액 반영

※ 공모지원액 : 34백만원(국비 22 / 시비12)

② 문화원 공공제세, 일반 수용비 등 일반 운영비 반영

③ 남원 문화원 육성을 위한 사업비 반영

2. 비용추계의 결과

❍ 인건비 상승률(2%) 및 인력 확충(2026년까지 추가3명), 물가 상승률(1.5%) 등 고려

- 공모사업확정(국가직접지원)으로 2023년까지 학예사 1명 인건비(국비, 시비) 지원            가능하나, 2024년부터 전액시비로 편성해야하며 2024~2025년 학예사 2명, 2026년            학예사 3명 필요 (※ 문화원의 학예기능 강화 필요에 따른 인건비 상향 불가피)

❍ 학예기능 강화 시 전문적이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 필요

❍ 연도별 비용 예상 추계표                                (단위 : 연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36	22	22	192	248	22	22	204	297	0	22	275	313	0	22	291	369	0	22	347
운영비	147	22		125	150	22		128	188			188	191			191	232			232
사업비	89		22	67	98		22	76	109		22	87	122		22	100	137		22	115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주재원은 시비)

❍ 운영 관련 : 시비보조금, 국가공모사업신청에 따른 직접지원

❍ 사업비 관련 : 시비보조금, 도비보조 및 공모사업 신청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없음

2. 협의사항 : 없음

3. 참여자 및 작성자 : 남원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44	44	22	22	22	154
국비		22	22				44
도비		22	22	22	22	22	110
세 출		236	248	297	313	369	1,463
국비		22	22				44
도비		22	22	22	22	22	110
시비		192	204	275	291	347	1,309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2	22	22	22	22	110
	보조금	22	22	22	22	22	11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