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누구나 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국어의 사용을 촉진ㆍ보전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국어 책임관의 지정 등 (안 제5조～제6조)

다. 지역어의 보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라. 교육, 한글날 등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9조)

마. 예산 지원, 포상 규정 (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18. ～ 5.  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누구나 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국어의 사용을 촉진ㆍ보전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츨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지역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 등, 한글날 등 기념행사, 예산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제정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게 국어에 대한 문화자원적 보전과      발전을 기하고,

우리 시에 맞는 국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 등의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합목적성을 가진 조례 제정으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전라북도 지자체 국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계	전북도	정읍시	장수군
3개	2014. 6. 27. 제정 2021.11. 3.전부개정	2015.11.5. 제정	2021.11.15제정

* 전국 국어 관련 조례 101개 제정 운영중(지자체, 지역교육청)(2022. 4. 8 기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