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6월 3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지서식 개선 정비

-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정함 (안 제1조)

- 「남원시 건축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정함(안 제2조)

나. 개선사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는 서식디자인 재설계

- ‘큰 글자 서식’으로 개편

- 민원서식 작성 목적에 맞는 필수 정보 기입란 추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12. ～ 2022. 6. 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남원시 건축 조례」의 개정)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별지 1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 ] 남 [ ] 여
주소
사회활동 정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담당자 확인사항	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 ] 혼자 외출 가능 [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 혼자 외출 불가능
질환 종류 및 정도
경제상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 그 밖의 사항( )
지원상황	[ ] 타 법령으로 지원( ) [ ] 해당없음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작성방법
사회활동 정도는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원시 건축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제7조 관련)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설계변경인 경우 변경내용
「남원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