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6월 3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산업안전ㆍ보건 관리 강화 등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총정원: 1,165명 ⇢ 1,167명(증 2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135명 ⇢ 1,137명(증 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3)

1) 총 계: 1,165명 ⇢ 1,167명(증 2명)

2) 일반직 계: 1,115명 ⇢ 1,117명(증 2명)

- 6급 이하 계: 1,052명 ⇢ 1,054명(증 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9. 〜 2022. 5. 2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65명”을 “1,16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35명”을 “1,13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총정원: 1,165명	1. ------: 1,167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135명	2. -------------: 1,137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0명	3. (현행과 동일)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67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7	-
4급	6	4	1	1
5급	57	26	2	3	3	23
6급 이하 계	1,054	-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발생분

◦ 관련조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인건비 소요분

- 2022년 인건비 30백만원 × 2명

◦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세출	인건비	60	62	62	63	64	311

※ 기준금액: 8급 10호봉 / 연도별 1.3% 상승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시비 311백만원(기준인건비 내)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행정안전부 연도별 기준인건비 책정‧통보

◦ 작성자: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60,751	61,540	62,340	63,151	63,972	311,754
지방세		60,751	61,540	62,340	63,151	63,972	311,754
의존재원		-	-	-	-	-
세 출		60,751	61,540	62,340	63,151	63,972	311,754
인건비		60,751	61,540	62,340	63,151	63,972	311,754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751	61,540	62,340	63,151	63,972	311,754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