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과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12건	0건	10건	2건			9건	3건	0건
1		○		◦(공통)「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함. 관련 사항을 준수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할 것.	◦현재 재정과는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2		○		◦계약대상자 선정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에 관심을 갖고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를 확대할 것.	◦장애인, 여성기업에 대한 근본취지를 이해하고 직접 생산물품 구매에 최선을 다 하겠음		○
3		○		◦여유자금은 예금상품에 가입해 이자수입을 늘릴 것.	◦단기보다 중·장기 상품가입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음.	○
4		○		◦효율적인 시금고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것.	◦시금고 운영관련 장기투자상품 이용에 한계가 있고, ◦탄력적 재정집행의 원활을 기하면서 2년 미만 예금상품운영으로 효율적 자금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하기에 자문위원회 설치는 추후 고려해야 될 사항임	○
5		○		◦지방재정분석자료에 세외수입 비율과 지방세 징수율이 낮게 나타남.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개선할 것.	◦(세외수입)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2회(상,하반기) 체납세 및 과태료 일제정리를 실시할 예정임 ◦(지방세)증권계좌, 가상자산, 지식재산권 등 차별화된 채권확보 방안을 도입·확대하고, 재산·봉급·예금압류 등 지속적인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계획임. - 채권(급여, 예금 등) 압류(21년) : 36건 / 62백만원 징수	○
6		○		◦보건소 관용차량 중 노후 차량이 있으나 운행거리가 초과되지 않아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업무상 차량이 필요한 부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중(5월 공포 예정) - 노후(14년 이상)된 화물차 내용연한을 완화하여 운행 거리가 초과되지 않은 차량도 교체 할 수 있도록 개선 ＊보건소 관용차량은 국비지원 사업이 많기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7		○		◦사용하지 않는 건물인데도 기본전력이 높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음.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 기본전력 계약량을 점검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할 것.	◦예산절감을 위해 각 부서에 기본전력 계약량을 점검하여 변경하도록 공문 송부완료. [재정과-46223(21.12.15.)] ＊기본전력은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변경이 어렵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전기 일시전력 공급중단 신청대상임		○
8			○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것.	◦자체 농업인에 대한 한정된 지원을 지양하고, ◦코로나19 종사자 격려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독려하였음	○
9		○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확대할 것.	◦상·하반기(각70일간)집중영치기간 운영, 분기별로 야간영치, 전직원 합동영치 등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21년 : 326대, 223백만원 영치	○
10		○		◦대부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할 것.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음. -‘21년 : 일반재산 38건 매각	○
11		○		◦당해연도 세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1년이 지나면 재정과에서 총괄 관리함. 해당부서에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력 보강을 건의할 것.	◦상하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전산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전문성 제고를 하고 있으며, 징수대책 보고회 등 부과 부서의 관심을 독려하겠음	○
12			○	◦효산콘도 공매에 관심 갖고 노력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진행 - 공매의뢰 : 21. 5월 - 감정평가 : 21. 8월, - 배당요구 : ~ 21. 11. 15. - 1회차(6차) 공매진행 : 응찰자 없음(22. 1. 5.) ＊ 2회차 공매진행 - 공 매 가 : 42.72억원 - 예상시기 : 3월 중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