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과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공통)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4건	1건	2건	1건			0건	4건	0건
1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양성평등기본법」및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요건 등 위원회 구성 시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음		○
2			○	◦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도모 바람	◦건축허가를 위해 본 부서에서 협의사항 있을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하겠음		○
3		○		◦전문성 결여, 재위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용역, 대행 등의 무분별한 사무이전을 줄이고, 부서 직원이 직접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처리 하는 등 예산 절감 바람 ◦부서별 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정리 필요	◦업무추진 시 무분별한 업무의 용역, 대행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연구와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예방토록 하겠음 ◦위탁, 임대 시 타부서와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수수료 징수토록 하겠음		○
4		○		◦세외수입 체납현황의 정확한 파악 필요 - 재정과 자료와 일치확인 등 ◦철저한 징수관리로, 재원 확보 할 것 ◦고질체납대상자 관리 및 시민의식 계도 필요	◦체납된 세외수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징수관리로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한 독촉관리로 체납액 일소토록 하겠음		○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개별)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0건	6건	7건	7건			11건	8건	1건
1			○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자재(철재)값 인상으로 인한 포기 농가 발생 축소 바람	◦‘22년도 단가조사에 의한 표준설계품셈을 작성하였으며,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일정 기준 단가 인상 후 차 년도에 추가 인상하여 농가경영 안정 도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2	○			◦허브밸리 - 당초 사업자(N사)의 위탁사용료 환수 촉구 - 이행보증금반환소송(피소) 관련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보고 바람 - N사가 보유한 핵심부지인 산업관을 매입하여 사업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 바람	◦허브밸리 위탁사용료 체납 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촉구하고 있으며, 협약이행보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음. ◦엔에스티가 보유한 산업관은 시에서 매입 활성화 방안 검토 등 허브밸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3	○			◦과수스마트팜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 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농가의 인터넷설치 가능여부 및 비용부담 정도에 대한 사전조사 바람 ◦KT와의 협약을 통해, 농가 자부담비용 줄이는 노력 필요	◦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시 인터넷 (컴퓨터)설치 등이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농가 현지여건 등에 따라 설치비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업체 등에 사전 비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KT의 인터넷 설치비용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현재까지는 단체나 기관과의 협의 및 협약을 통해 설치비용 할인이 된 사례는 없다고 함. 통신사 등에 설치비용 할인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검토 하겠음.	○
4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지원 등 관련 업무를 하나의 담당(계)에서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바람	◦친환경농산물, 학교 무상급식, 유통 물류비 지원 등 먹거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유기적 협조로 추진하겠으며, 조직의 기능보강 필요시 적극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
5		○		◦각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차순위 대기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예산편성의 당초목적 달성 바람	◦각종 원예산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순위 대기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도모를 위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6		○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책 필요 -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된 사업예산을 불용처리 않고,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월하는 등, 농가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강구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농가의 경우 3년 동안 과수특작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중도포기 최소화를 위한 원인 및 대책을 지속 검토하겠음 ◦예산 신청단계부터 인삼농가 축소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중한 계획을 세우겠으며,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예비대상자 확보를 통해 예산 불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
7		○		◦농산물이 제대로 된 가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필요 - 양파와 노지감자 생산면적을 줄여, 과잉생산을 예방하도록 농가 계도할 것	◦농산물 출하 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역농협, 농가중심으로 환경조성 및 산지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또한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생산품목 및 재배면적을 농가와 협의․조정하여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노력하겠음.		○
8			○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거, 푸드플랜 계획 추진바람	◦남원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정하여, 시민에게 먹거리 보장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먹거리 보장 기보 조례」를 기본으로 푸드플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음.	○
9		○		◦남원시조공법인 역할 확대 필요 ◦남원시농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지속적인 납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표농산물 발굴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기본계획 수립필요	◦남원시조공법인이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및 산지유통혁신조직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더욱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음. ◦대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고 저장성이 높은 품목(사과, 배, 포도 등)의 면적을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표 농산물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10		○		◦원예작물‧과실수 등 이상기후 대응 장기대책 마련 바람 ◦방상팬 지원에 관한 수요조사 홍보 미흡	◦다겹보온커튼, 공기순환팬, 온풍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대상을 아열대 과수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음. ◦기술센터 시범사업 결과를 지속 공유해나가면서 효과 검증 및 홍보를 통해 수요를 확보해 나가겠음	○
11			○	◦허브밸리 및 바래봉 방문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필요	◦신중년 정원 프로그램을 통한 식물 조경해설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로 가족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확대하고, 허브밸리 및 바래봉 방문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12	○			◦허브밸리 보도구간에 실시한 도막포장의 일부 상태가 불량. 효율적 관리대책 필요	◦일부 박리부분에 대해 2022년 상반기 내 하자 보수 시행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허브밸리관리 철저를 기하겠음.			○
13	○			◦영농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는 수요조사로 인해, 응답율·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조사 시기 변경 필요 ◦사업예산 확보위해, 예산부서의 예산 전년동결 방침에 적극대응 바람	◦매년 8월경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영농활동에 바쁜 농업인들이 신청 시기를 일실하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에는 7월에 수요 조사를 실시토록하고, 수요조사에 따른 농업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원예농업분야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
14			○	◦허브밸리 관련사업이 허브 산업 육성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광부서로 이관 필요.	◦허브밸리 관련 사업이 관광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행정조직 조정은 향후 조직개편 논의 시 주관부서(행정지원과)등과 협의하겠음	○
15		○		◦유기질비료생산업체 중 관외 축산·음식물 폐기물을 유입하는 업체 현황 파악 필요 ◦지원사업 추진 시 관내축산, 음식물 처리업체 우선배정바람	◦관내퇴비 중 음식물폐기물 유입여부를 위해 생산업체(8개)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의뢰(퇴비에 음식물 유입시 염분성분 다량검출) - 의뢰일자 : 22.2.25(금) - 대상:관내퇴비8개업체 - 의뢰기관:수호분석(전주) ◦농가신청 관내퇴비 100% 배정, 관외퇴비 80%배정 완료		○
16			○	◦추후 푸드플랜 용역시, 시행주체(원협)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별도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푸드플랜 용역은 지역의 먹거리 복지문제를 폭넓게 다뤄야 하기에 공공급식지원센터(원예농협)의 역할과 필요성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푸드플랜 연구용역 시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		○
17	○			◦(악취저감노력 필요) 유기질비료에 음식물폐기물이 혼합되었는지 확인위해서는 공장에서 생산시기가 아닌, 공급완료 3개월 후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를 실시해야함	◦악취발생, 미부숙 및 관외 퇴비 현장 일제검검계획(부숙도 검사) -일시: 2022. 3. 20일경(살포 후) -대상:악취민원발생퇴비 및 관외퇴비(1000포이상 공급업체) -방법: 악취 민원발생퇴비(살포된 농지) 현장출장 시료채취 후 성분검사 의뢰	○
18			○	◦시설원예ICT융복합사업 사업량 확대를 위한 국도비 적극 확보 필요	◦국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부, 전북도와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
19		○		◦코로나시국 비대면 학교수업 실시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납품농가의 피해현황 파악 및 보상대책 강구 필요	◦친환경농산물(쌀·잡곡·신선농산물), 학교납품농가 피해현황조사(‘21.3.10.)결과 89농가에 농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하였음 ◦이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도록 중앙부처 등 건의하여 피해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20	○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관련 공동선별 및 가격책정이 장마철을 지나 시행됨에 따라, 폐기량 과다 피해 발생 - 수매가능 수량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격리 보관 조치 지도 등 대책 강구 바람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수매·비축할 수 있는 시설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 남원농협 고죽동 APC(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등을 통해 선별·보관시설(비가림 시설 등) 시설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