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3월 3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3월 30일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변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5. ～ 2022. 3. 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1건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0조의 2는, 차폐시설(임야) 존재 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 안 제20조의3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고,

- 안 제57조, 제58조, 제61조는, 상위법령 단순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발전시설이 자연지형 즉 임야로 차폐된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생활권 보호를 조화롭게 하고,

○ 폐차장의 분진과 지하수오염 등 생활환경 악화요인으로 인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으며, 2016년 2월 개정되었던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안 별표30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기준 제2호 나목 수정 및 신설조항 요구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09. 8. 5., 2010. 10. 1., 2011. 3. 9., 2011. 11.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9. 8., 2009. 7. 7., 2011. 9.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 9. 16., 2012. 4. 10., 2015. 12. 15., 2016. 2. 11., 2019. 12. 3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9.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