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3월 11일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변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안 제20조의3)

나.  차폐시설(임야) 존재 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안 제20조의2)

다.  상위법령 단순 인용 조항 변경 (안 제57조, 제58조, 제6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5. ～ 2022. 3. 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1건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500미터”를 “500미터 (다만, 남원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확인된 시민이 1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할 경우,  차폐시설(임야)이 존재 할 때는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50% 완화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0의 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遮蔽木)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차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3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조항신설 2018.6.29.>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 2호의 주택. 마을 내 주택간 거리는 주택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며,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	2. ---------------------------------------------------------------------------------------------------------------------------------------------------------------------------------------------------------------------------- 500미터 (다만, 남원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확인된 시민이 1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할 경우, 차폐시설(임야)이 존재할 때는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50% 완화하여 적용한다)
2의2. ∼ 5. (생 략)	2의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0의 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遮蔽木)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차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 략)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 영 제84조제8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8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별표30]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등 기준(제20조의3 관련)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  2호의 주택을 말하며, 마을 내 주택간 거리는 주택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나. “도로”란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를 말한다.

다. “하천”이란 「하천법」제2조제1호의 하천 및 「소하천법」제2조제1호의 소하천을 말한다.

라. “저수지”란 「농촌정비법」제2조제5호 마목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마. “공공시설”이란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공원, 공공청사를 말한다.

바. “문화재”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2. 폐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가. 도로 경계에서 200미터

나.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다만, 5호 미만은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로 하며 해당거주자 및 건축주 동의 시 제외)

다.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라. 공공시설, 문화재 경계로부터 300미터

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

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입지 제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