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3월 3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3월 30일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에 관리·운영을 위탁 하고자 함.

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근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운영)

·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위탁절차)

나. 위탁사무

· 대상 시설 운영 및 관리

·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관리

· 각종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 기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사업명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시설규모	주요공간
대강면 농촌 중심지	대강문화복지센터	대강면 사석리 2095	2018~ 2022	5,993	지상 1층 연면적 986㎡	북카페, 건강증진실, 강당, 소회의실 등

다. 위탁시설현황

라. 위탁기간 : 5년(2022년~ 2027년)  *1회연장 가능

마.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

· 자격 - 남원시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단체(법인)

· 선정방식 – 공개경쟁,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금 : 없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공과금, 잡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 174,400천원 (시설보수, 무인경비, 안전관리용역 등 18개소 전체)

* 권역단위 종합개발[창조적마을만들기](자체) 예산서 550쪽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운영방식	장 점	단 점
민간 위탁	•시설물 관리 효율성 -시설물 위치한 읍면(마을)소재지 단체 관리로 위기 대체능력 용이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관리 용이 -공과금 효율적 관리 -민간주도 관리자 선임으로 시설운영 책임성 확보,(년중 이용) -시설물별 맞춤형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으로 활성화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절감 -체험휴양마을지정 예산절감 .시설 재해보험료, 사무장교육비, 사무장 인건비, 체험보험료 등 -추가 인력 소요시 수탁자 부담 -인력 운영의 유연성 높음 .각종 체험프로그램 자율 운영 -공모사업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 •시설물 공과금 등 예산 절감 -공과금(전기, 상하수도, 인터넷사용, 보험료 등)수탁자 부담 •인력 운영의 탄력성 높음 -공무원에 비해 인력 운영 용이 -마을에 숨어있는 재능자 발굴로 운영활성화 기여 •민간주도로 일자리 창출 -활발한 도농교류로 일자리 확대 •마을상품개발 활성화 -지역 특성활용 방문자 맞춤현 상품 개발로 소득향상 기여	•예산 회계의 투명성 유지 부재 -민간단체 경험부족, 지속적 관리필요 •과다한 수익사업 추구시 공공성 저해 -관련법규 위반시 시설물 폐쇄 위험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어려움 -전북도․남원중간지원조직, 체험마을간 운영프로그램 등 미 공유로 발전 저해 •내부간 갈등 지속시 시설운영 차질 -운영능력 부재시 장기간 시설 폐쇄
직영	•예산 회계의 투명성 유지 -예산회계의 감사 및 공개 •시설물의 공공성 확보에 용이 -농촌주민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기관단체간 협업 용이 -행정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과 다양한 협의체 구성 -마을간 협력체계로 유용성 큰 프로 그램 참여와 활용	•시설물 관리 효율성 미흡 -76개소 읍면(마을) 산재되어 즉각적인 관리능력 부재 -이용자 및 수시방문자 관리 어려움 -유급 관리자 인건비 지급, 년중 시설 개방 어려움. -공과금납부 등 예산 과중 •체험프로그램개발, 도농교류 등 사업 추진 능률성 부족 -행정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용자 불만 •행정력 과다소요 -시설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반복 업무로 행정력 낭비

- 민간의 관리 효율성, 인력관리, 마을상품개발과 예산절감 단순사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원시일반농산어촌개발시설물  운영은 민간위탁이 적합한 운영방식이라 판단되며,

행정은 지역개발 연계된 중간지원조직간 협업체계 유지하고, 시설물    수탁자의 시설운영․ 예산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예산 절감]

• 효과적 예산절감 방안

- 민간위탁시 체험휴양마을지정 가능하여 인건비 확보 가능

- 민간위탁시 마을상품 개발 소득향상으로 마을 자립화

- 직영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승

- 직영시 별도 인력 채용 필요 : 기간제 또는 공무직

- 민간위탁의 경우 초과 인력 소요시 수탁사 자체 부담

4. 참고사항

- 17개소 민간위탁 현황 (위탁기간 : 2021. 10. 25. ~ 2026. 10. 24.)

사업명	시설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시설규모	주요공간	수탁자
운봉읍 농촌 중심지	바래봉행복센터	운봉읍 서천리 244-12	7,965	지상 2층 연면적 979.24㎡	작은영화관, 북카페,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운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이정기
	핵점포	운봉읍 서천리 157-9		지상 2층 연면적 130.93㎡	주민쉼터
공안 권역	고운향센터	운봉읍 공안리 1374-1	4,760	지상 2층 연면적 181.14㎡	다목적실, 교육실	운봉공안권역	서영복
	꾸러미체험장	운봉읍 산덕리 444-16		지상 2층 연면적 280.8㎡	체험·교육장, 숙박시설
지리산 둘레 권역	커뮤니티센터	주천면 장안리 684	4,240	지상 2층 연면적 311.81㎡	식당시설, 숙박시설	지리산나들락	노욱환
	홍보전시관	주천면 장안리 675		지상 2층 연면적 204.95㎡	다목적교육장, 쉼터
금지면 농촌 중심지	금지문화누리센터	금지면 옹정리 309-2	5,480	지상 2층 연면적 1,355.4㎡	강당, 체력단련실	금지면농촌중심지활성화 운영위원회	김종훈
혼불 문학 권역	숭어리들름터	사매면 서도리 138-1	6,009	지상 2층 연면적 159.3㎡	사무실, 다목적공간	노봉혼불문학마을	김용익
	혼불마루	사매면 서도리 141		지상 2층 연면적 333.12㎡	식당시설, 숙박시설	혼불골영농조합 법인	김동호
솔바람 권역	노노돌봄이센터	덕과면 신양리 867	3,918	지상 1층 연면적 686.43㎡	노노돌봄시설, 사무실	솔바람권역 운영위원회	소영호
천황봉 권역	방문자센터	보절면 황벌리 379-1	4,900	지상 2층 연면적 397.35㎡	사무실, 교육실, 숙박시설	신바람뜰영농조합법인	정희영
	음식체험관	보절면 황벌리 380-1		지상 1층 연면적 146.29㎡	식당시설
요천 권역	아리원	이백면 남계리 518	4,800	지상 2층 연면적 663.12㎡	사무실, 교육실, 식당시설	남원요천권역 영농조합법인	안효길
	펜션			지상 2층 연면적 179.2㎡	숙박시설
인월면 농촌 중심지	인월행복센터	인월면 서무리 688-118	5,480	지상 1층 연면적 178.08㎡	사무실, 다목적교육실	인월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이정일
흥부골 권역	흥부우애관	아영면 성리 404-2	6,587	지상 2층 연면적 576.55㎡	사무실, 식당시설, 교육실, 숙박시설	흥부마을영농조합법인	이영석
산내면 농촌 중심지	산내문화센터	산내면 대정리 690	6,000	지상 1층 연면적 664.38㎡	아동·청소년 쉼터, 체력단련실, 관리실	살래중심지활성화 운영위원회	양재웅
	산내공동체관	산내면 장항리 209-3		지상 2층 연면적 1,041.32㎡	연습실, 동아리방, 쉼터

* 핵점포의 경우, 농촌활력과 관리 현황에서 제외하여 보고됨

(이용자가 없어 공실을 활용하고자,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로 활용중)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에 의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관련 사무를 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5년이며,

- 위탁사무는 시설 운영 및 기자재 유지관리, 사용료·수강료 징수 관리 등 시설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임

○ 운영사항을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운영수익금은 수탁자가   시설물 관리운영에 충당하고 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 참고로 지난해 9월, 1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자격기준 구체화 및 운영인력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11개 읍면지역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향후 관리계획서 수립 요구 등이 있었음.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취지와,

시설물 및 이용자 관리 등 효율성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수탁자 선정‧계약 시 사후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운봉 핵점포’의 경우와 같이 시설 조성 후에 활용 되지 못해  타 사업대상지로 이관되는 등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의회 변경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성가족과의 공동육아나눔터 공모사업 대상지로 활용되고 있음. 앞으로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시 활용계획 등에 대해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