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2. 3. .
의안 번호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에 관리·운영을 위탁 하고자 함.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근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운영)

○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위탁절차)

3. 위탁시설현황

사업명	시설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대강면 농촌 중심지	대강문화복지센터	대강면 사석리 2095	지상 1층 연면적 986㎡	북카페, 건강증진실, 강당, 소회의실 등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위탁기간 : 5년(협약일로부터 5년간)

나. 위탁업무

○ 대상 시설 운영 및 관리

○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관리

○ 각종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 기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다. 자격요건

○ 남원시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단체(법인)

라.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마. 운영협약서 체결내용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관리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금후계획

○ 시설물 민간위탁 시의회 승인               : 2022. 3.

○ 시설물 수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22. 5.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시설관리비 : 시설보수, 무인경비, 안전관리용역 등

2. 예산 소요 내역

○ 총 소요액 (2022~2027) : 1,299,400천원

○ 2022년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174,400
시설관리 (시설 보수, 무인경비, 안전관리용역 등)	174,400	18개소

○ 2023년 ~ 2027년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1,125,000
시설관리 (시설 보수, 무인경비, 안전관리용역 등)	1,125,000	1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