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3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3.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30.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 절차,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안 제3조~제7조)

나.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제11조)

다. 급식업체의 위생·안전교육,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13조~제15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4. ∼  2022.  3. 7.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1건)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아동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절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 재정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남원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 중이나, 현실적인 결식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바,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