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2년 3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3.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30.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다움관 확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행정지원과>

금동에 위치한 기존 남원다움관 인근에 건물 15동을 포함한 부지를 매입하여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복합문화콘텐츠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부흥을 도모하고자 함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 – 원예산업과>

토지소유자(남원원예농협)와 건물소유자(남원시)가 다른 이중적 형태로 운영 중인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시 소유 건물 2동을 용도폐지하고 원협에 매각하여 남원시 세입을 증진시키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경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 변경 – 보건소>

시민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지인 향기원에서 월락동(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계획 부지를 변경, 토지매입 및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남원시 향교동 232-8번지 / 825㎡ →  남원시 월락동 134-2번지 외 4 / 3,624㎡(증 2,799㎡)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2건            9,694㎡ ---    8,274,390천원

․ 토   지 : 23필지                   7,180㎡ --    4,328,820천원

-	남원다움관 확장사업부지	----	18필지	3,556㎡	2,028,82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	5필지	3,624㎡	2,300,000천원

․ 건   물 : 16동                     2,514㎡ --    3,945,570천원

-	남원다움관 확장사업부지	----	15동	1,689㎡	927,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1동	825㎡	3,018,57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3,653.93㎡ --- 1,399,413천원

․ 건   물 : 2동	3,653.93㎡ -- 1,399,413천원

-	소매시장(농산물종합유통센타)	----	주1(1층)	2,721.56㎡	1,239,398천원
-	소매시장(창고)	----	주1(2층)	492.12㎡	76,279천원
-	소매시장(창고)	----	부1(1층)	440.25㎡	83,736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건물 16동  / 39억 9,455만원

토지 23필지/ 43억2,882만원임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동   /13억 9,941만원임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남원다움관의 특화 수집․발굴 및 자료통합으로 콘텐츠양이 급증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아지고 있지만,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차문제 등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되는 바, 남원다움관의 접근성 개선 및 공간 확보 제공을 위하여,

- 건물 15동(연면적 1,689㎡)  / 9억2700만원에 취득하고,

- 토지 18필지(연면적 3,556㎡)/ 20억 2882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총사업비 5,000백만원(균특이양 2,500, 시비 2,500)

-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대상 선정- 사업명: 남원 레코드테크조성

※ 토지매입비 시비부담

- 추정금액 : 2,955백만원 정도(토지2,028, 건물 927)

※ 사업기간 2022년~2026년(5년간)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을 살펴보면,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는 원협 소유, 건물은 남원시 소유인 2중적 형태로 운영 중으로 원협에 건물을 매각하여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산지유통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 건물 2동(연면적 3,653㎡)을 13억9941만원에 처분하는 사항임.

⇒ 본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으로 2003년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남원원협에서 운영해 온 시설물이지만 보수□보강사업 등을 자체 추진하고,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농림축산심품분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중요재산 처분 제한)에 따른 행정절차(전라북도 승인)가 완료되어 매각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부지매입 변경(안)을 살펴보면,

- 당초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향교동)는 주변 공공시설이 없어 이용자의 이용 편리성이 낮지만, 변경부지(월락동)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동부권 주민건강증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 건물 1동(연면적 825㎡) / 30억1857만원에 취득하고,

- 토지 5필지(연면적 3,624㎡) / 23억에 취득하는 사항임.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에 따라 센터 신축예정부지가 변경된것 임

* 남원시 향교동 232-8번지 / 825㎡ →  남원시 월락동 134-2번지 외 4 / 3,624㎡(증 2,799㎡)

※ 부지매입비

- 당초예산 : 18억원(시비) ⇒ 변경예산 : 23억원(시비)

- 22년 당초편성 예산액보다 5억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변경안은 당초 계획된 향기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므로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월락동)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