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

2022년 3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3.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30.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지자체 조례·지방 의회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4)이 개정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감면 적용연도

2022년 1년간 적용하되, ‘23년 이후에도 감염병 장기화 · 재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 적용.

4. 감면 대상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5. 감면율

-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4%(지방세법 §111①2가목) → 0.25%(지방세법 §111①2다목)

- 토지분에 대한 세율 인하

4%(지방세법 §111①1다목2) → 0.2%(지방세법 §111①1다목3)

- 감면추계액                                          (단위: 천원)

사업장수	중과세적용시		일반세율적용시		감면액
	건축물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토지
23개소 (2021년기준)	93,933	80,820	5,840	4,041	88,093	76,779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재산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 관내 고급오락장 23개소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건축물 부분 중과세(4%)를 일반과세(0.25%)로 적용하고,

토지분 중과세(4%)를 일반과세(0.2%)를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추계액은 2021년 과세 기준으로 건축물부분 88백만원, 토지분 77백만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됨.

○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재산세가 2022. 6. 1일자 기준으로 7월에 부과됨에 따라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결(동의안)을 통해 세제를 감면하고자 한 내용임.

○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4조제1항제3조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1항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제4항 :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동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