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2. 03.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 이유

-  지자체 조례·지방 의회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4)이 개정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감면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항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제4항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감면 적용연도

- 2022년 1년간 적용하되, ‘23년 이후에도 감염병 장기화 · 재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 적용

4. 감면 대상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5. 감면율

○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 4%(지방세법 §111①2가목) → 0.25%(지방세법 §111①2다목)

○ 토지분에 대한 세율 인하

- 4%(지방세법 §111①1다목2) → 0.2%(지방세법 §111①1다목3)

6. 첨부서류 : 별첨

○ 감면 추계액

감면추계액

(단위: 천원)

사업장수	총감면액	중과세율적용시		일반세율적용시		감면액
		건축물	토 지	건축물	토 지	건축물	토 지
23개소 (2021년)	164,872	93,933	80,820	5,840	4,041	88,093	76,779

※ 고급오락장 개요

○  유흥주점과 무도장으로 세분

(기본요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 + 영업장 면적 100㎡↥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 구획된 객실 요건 충족

* 객실 5개↥ or 객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 (무도장)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무도장 설치(나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