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3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3.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30.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2조)

나. 설치 위치, 시설, 운영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4조)

다. 사용허가 대상,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9조)

라. 위탁운영,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2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4. ∼  2022.  3. 7.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어울림센터 설치 위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사용허가 대상,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지원, 손해배상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탁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동 법 제4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장애인단체의 복지증진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어울림센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