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3월 11일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2조)

나. 설치 위치, 시설, 운영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4조)

다. 사용허가 대상,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지원,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9조)

라. 위탁운영,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4. ∼  2022.  3. 7.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 란 시에 사무소를 둔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이하 “장애인 어울림센터”라 한다)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서 남원시 붕맛1길 10(향교동)에 둔다.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교육실, 다목적 강당

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대상)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2. 전라북도농아인협회 남원시지회

3.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원시지회

4.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

5. 전라북도꿈드래협회 남원시지회

6. 척수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7.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6조의 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가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 중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1. 사용자	단 체 명 (시 설 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사 용 목 적
3.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사용대상 및 인원		명
5. 사용 시설명			사무실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			공용시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제6조제2항 관련)
1. 사용자	단 체 명 (시 설 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사 용 목 적
3.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사용대상 및 인원		명
5. 사 용 시 설 명		사무실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		공용시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뒷면)

사 용 허 가  조 건

1.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준수한다.

2.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3.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5. 본 허가서 및 관련조례(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자의 해석에 따른다.

6. 상기의 허가조건 미 준수 및 적발 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제한 함에 동의 한다.

남원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