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3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3.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30.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남원시장의 책무 규정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안 제5조~제6조)

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 다른 조례와   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제9조까지)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2. 03. .〜 2022. 03. . (5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남원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원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 및 예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라북도, 김제)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군산, 익산, 정읍)

-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남원, 군산,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