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3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3.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30.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가. 남원시립국악단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규정을 명시하여 책임성을 강화      하고 예술단의 전문성 확보와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남원시립국악단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시립국악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신설(안 제15조의2제1항)

나. 지도위원의 예술총감독 겸직 시 적용사항 규정(안 제15조의2제2항)

다. 어문규정,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8조, 제9조〜제11조, 제19조, 제26〜제27조, 제33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6. ～ 2022. 3.  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립국악단 예술단 지도위원 임기규정을 명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술단의 전문성 확보와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남원시립국악단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시립국악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의2 제1항은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고,

- 안 제15조의2 제2항은 지도위원의 예술총감독 겸직 시 적용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그 밖의 어문규정, 체계□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임

○ 이 개정조례안은 「남원시립국악단 단체협약」(2021.11.5.) 사항을 반영하고,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남원시립국악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바,

○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