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3월 11일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가. 남원시립국악단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규정을 명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술단의 전문성 확보와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남원시립국악단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시립국악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신설(안 제15조의2제1항)
나. 지도위원의 예술총감독 겸직 시 적용사항 규정(안 제15조의2제2항)

다. 어문규정,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8조, 제9조〜제11조, 제19조, 제26〜제27조, 제3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6. ～ 2022. 3.  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심신상의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태만히 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을 “규칙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규칙이 정하는”을 “규칙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도위원의 임기) ① 제15조제2항의 예술단 지도위원인 악장, 지휘자, 안무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평정)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 임기 후에는 종전 수석 직책으로 환원된다.

② 예술단의 지도위원이 예술총감독을 겸직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적용된다.

제19조제4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심신상의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한다.

제3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단원의 임기 및 해임) ①ㆍ② (생 략)	제8조(단원의 임기 및 해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 게을리하거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9조(단원의 복무) ①ㆍ② (생 략)	제9조(단원의 복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않은 -----------------------------------.
제10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생 략)	제10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습 및 출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규칙에서 정하는 -------------------------------------.
제11조(평정) ① ∼ ③ (생 략)	제11조(평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기평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규칙에서 정하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지도위원의 임기) ① 제15조제2항의 예술단 지도위원인 악장, 지휘자, 안무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평정)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 임기 후에는 종전 수석 직책으로 환원된다. ② 예술단의 지도위원이 예술총감독을 겸직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적용된다.
제19조(어린이국악단 구성) ① ∼ ③ (생 략)	제19조(어린이국악단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어린이국악단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연령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단장이 선발한다. 단,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다만,------------------------------------------------------------------------.
제26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제26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 필요한 ------------------------.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