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3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3.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30.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직인 임기제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추가 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휴가 신청 절차와 관련한 내용 현행화하며 그 밖의 어문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규정(안 제14조)

나. 특별휴가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6항)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 부서장에게 신청)

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준용 조항 신설(안 제21조)

라.  그 밖의 어문규정, 띄어쓰기 정비(안 제4조, 제8조, 제15〜16조, 제18〜19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5. ～ 2022. 3. 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직인 임기제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추가 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휴가 신청 절차와 관련한 내용 현행화하며 그 밖의 어문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8조 6항은 특별휴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21조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준용사항 규정

- 그 밖의 어문규정, 띄어쓰기 정비에 관한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고 규정하였고,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임.

- 또한, 전체적인 어문규정, 조문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임.

○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