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3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3.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30.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행정안전부)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내용 중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여 법령 불부합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사용료 반환을 금지한 내용 삭제

가. (안 제1조)「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나. (안 제2조)「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다. (안 제3조)「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4조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 한다 ” 삭제

라. (안 제4조)「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마. (안 제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11조

-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8. ∼ 2022. 3. 10.(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내용 중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여 ‘법령 불부합한 사용료 반환 규정’ 을 일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계획(2019. 6.)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등 5개 조례에「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행정안전부)에 따라, 법령 불부합한 사용료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임.

연번	조 례 명	부 서	소관담당
1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행정지원과	행정
2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
3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자리경제과	경제
4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건설과	하천
5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 본 조례안은,

-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남원시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 반환의무(공공요금 과오납, 부과행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의   반환의무가 발생함.

-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지방자   치법」28조 단서 위반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