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3월 11일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내용 중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용료 반환 규정’ 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사용료 반환을 금지한 내용 삭제

가. (안 제1조)「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나. (안 제2조)「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다. (안 제3조)「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4조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 한다 ” 삭제

라. (안 제4조)「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마. (안 제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11조

-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2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18. ∼ 2022. 3. 1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조(「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다.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

2. 50퍼센트 반환사용예정일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환부) 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4조(「남원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별표 2의 제8호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ㆍ 정지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ㆍ 정지하였을 경우: 임대료 전액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계약기간 임대료 전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사유로 회관사용 이 불가능할 때 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 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 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 소하였을 때	1. 〜 3. (현행과 같음)

제2조(「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다.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	제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현행과 동일)
2. 50퍼센트 반환사용예정일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현행과 동일)

제3조(「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환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24조(환부) 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4조(「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별표 2의 제8호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제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 지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 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 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임 대료 전액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그 밖 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일을 공 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계약기 간 임대료 전액 <개정 2022.2.9.>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ㆍ정 지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 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 소ㆍ정지하였을 경우: 임 대료 전액 2.〜 3. (현행과 동일)

남원시 사용료 반환의 규정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